인화학교-MBC PD수첩

영화 ‘도가니’의 막이 내렸다. 지난 17일에는, 광주시청이 인화학교 재단인 우석법인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일명 ‘도가니’로 불리는 인화학교 사태는 이대로 일단락되는 것일까. ▶ 50년 만에 밝혀진 인화학교 ‘암매장’ 사건 <도가니>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 인화학교의 암매장 사건 50년 만에 밝혀졌다. “애기가 죽으니까 쌀가마니를 가지고 애기를 담고 덮어서 묶었습니다. 저는 그 묶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현재의 인화학교로 이름을 바꾸기 전, 전남 농아학교에서 두 명의 아이가 죽었다. 6 개월 차이로 죽은 이 두 아이는 인근 야산에 암매장 되었다. 암매장에 가담했던 교감 과 3명의 교직원이 입을 닫으면서 이 사실은 은폐되었다. 당시 암매장에 가담했던 교사 중 한 명인 김OO씨. 그가 50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 을 밝힌 이유는 무엇일까. “그때 당시에 학교 관계자들이 다 친인척 관계였기 때문에 말했다가 보복할까 두려 웠다.” 가족에 의해 운영되는 폐쇄적인 구조, 족벌경영. 이것은 인화학교 만의 문제일까? ▶ 사회복지법인 폐쇄적 구조, 비리의 사각지대 부산지역 최대 사회복지법인 구덕원. 국내 최대의 정신요양원과 동양 최대 규모의 장애인요양원을 둔 성람재단. 두 곳 모두 시설 전반에 친인척들이 배치되어 있었으 며, 각 17억과 9억의 국고를 횡령했다. 두 곳에 대한 처벌 여론이 들끓었으나 현재 까지 횡령금이 전액 환수되지 않고 있는 등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흐지부지 끝나버린 구덕원과 성람재단의 처벌.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필연적이다! vs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필요 없다! 최근 영화를 통해 불거진 ‘도가니’ 사태 이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 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미 2007년 당시 보건복지부는 공익이사제 도입 등을 골자 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내세웠다. 하지만 당시 각 사회복지법인 시설장들 과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들의 강한 반발과 야당의 강한 반대에 무산되었 다. 광주 인화학교 사태로 인한 7년 동안의 사회적 논란 이후, 이들의 생각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최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주장하는 여야 모두 개정안에 ‘공익이사제’를 공통적으 로 반영시켜 발의했다. 사회복지법인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없는 것일 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