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센터 지원 10개소→17개소

[최진사댁셋째딸]

해설/복지부 2007년 장애인예산 요구안

보건복지부가 2007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으로 2006년 1천823억원보다 47.7% 늘어난 2천693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다.

이 예산요구안에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7개를 신규로 지원하고, 1만3천365명의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1인당 지원량을 월 250리터에서 150리터로 대폭 축소하고 있어 논란이 예고된다.

2007년도 복지부 예산요구안 중 장애인복지 예산의 특징을 정리했다.

▲자립생활지원 요구 수용=먼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것을 반영했다는 점이 주목을 끌고 있다.

먼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 예산을 기존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려 10개에서 17개로 지원대상을 늘릴 계획을 세웠다. 1개소 당 지원액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1억5천만원으로 잡았다.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1인당 9만원에서 13만5천원에서 13만365명에게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복지부는 ‘장애인선택적복지사업’(164억원)이라고 명명했다. 이 사업 중에는 실비시설 이용료 지원방안도 포함돼 있다. 장애인 560명에게 27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LPG지원 상한선 150리터로 축소=복지부는 장애인 LPG 지원차량이 올해 42만7천대에서 내년 49만2천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올해 2천715억원보다 590억원 줄어든 2천125억원을 요구했다.

그 이유는 1인당 LPG연료 지원 상한선을 월 250리터에서 월 150리터로 축소하기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현금으로 환산하면 현재 리터당 지원액이 240원이므로 1인당 지원액이 종전 월 6만원(250리터 × 240원)에서 3만6천원(150리터 × 240원)으로 2만4천원 줄어드는 셈이다.

지난 2004년 12월 월 250리터로 축소한 것과 관련한 장애인들의 반발이 아직도 사그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또 다시 상한선 축소가 추진됨에 따라 장애인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에이블2010 프로젝트 예산 편성=복지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인 에이블2010프로젝트를 위해 총 6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총 3천515명분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금액이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41억원을 투입해 2천990명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재활시설 마케팅 지원 명목으로 4억원을 지원해 25명분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에 24억원을 투입해 총 500명분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강화=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은 기존 1천823억원에서 2천46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먼저 장애수당 예산은 기존 1천119억원에서 1천730억원으로 늘린다. 지원대상을 현재 29만9천명에서 42만7천명(중증 15만7천명→18만1천명, 경증 14만2천명→17만명)까지 늘린다는 복안이다.

지원자격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방침을 세웠다. 지원단가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중증장애인은 7만원, 경증장애인은 2만원이다.

한편 장애아동부양수당 예산은 기존 15억원에서 41억원이 늘어난 56억원을 요구했다. 지원인원을 3천명에서 1만명 까지 늘리기로 목표를 세웠기 때문이다.

▲기타=장애인 의료비 지원예산은 기존 87억원에서 90억원으로 3억원을 늘리고, 여성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예산은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2억원을 늘리는 것으로 예산요구안을 편성했다.

또한 장애인복지상담원 양성(150명, 개소당 1당)을 위해 21억원을, 장애수당 신규지원자 및 재진단자 1만7천명의 장애등급 판정 심사를 위해 20억원을, 국제장애인연맹 세계대회 유치에 8억원을투입할 계획을 세웠다. 3가지 사업은 모두 신규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