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부동산 문제, 공급 확대와 세 부담 축소가 정답"10일 부동산 해법 제시…

[신남자천사]

최재형 "부동산 문제, 공급 확대와 세 부담 축소가 정답"10일 부동산 해법 제시…

남자천사

2021.08.10. 17:03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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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부동산 문제, 공급 확대와 세 부담 축소가 정답"

10일 부동산 해법 제시…"1주택자 보유세, 양도세 대폭 완화해야"

" 임대차3법, 전셋값 올려" 文 정부 부동산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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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정 기자입력 2021-08-10 15:43 | 수정 2021-08-10 16:03

▲ 최재형 국미의힘 대선 예비후보.ⓒ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10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공급확대, 규제완화, 세부담 축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문제는 시장을 존중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 예비후보는 "2019년 우리나라 전체의 주택보급률은 104.8%이고 그 자체로는 부족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다만 이 수치에는 농가 주택, 쓰지 않는 낡은 주택도 포함돼 있다"고 주택의 노후화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전체 주택에서 30년 이상 노후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9.7%에서 2020년 2배 가까이 급증한 17.9%, 15~30년 주택 비중도 같은 기간 35.8%에서 43.4%로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주택의 노후화 정도를 감안하면 좋은 주택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최 예비후보는 수도권 주택보급률과 관련해서도 국제비교 기준인 1000명당 주택수로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최 예비후보의 설명에 따르면 2018년 1000명당 주택수의 OECD 평균은 503개이고 프랑스는 540개, 독일은 508개, 이웃나라인 일본은 494개인 반면 우리나라는 403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인 서울은 381개, 경기도는 366개에 그쳤다.

이같은 상황을 두고 최 예비후보는 "집이 빵이라면 밤새 찍어낼 텐데 그러지 못한다"고 했던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정부는 공급을 빨리 늘리거나 공급계획이라도 조속히 발표해서 심리를 안정시켰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최 예비후보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와 풍부한 유동성이 만나니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부족하니 자연히 집값이 오른다"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했다.

특히 최 예비후보는 주택 보유자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세금 폭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주택은 부족하지 않다며 일부 투기꾼의 일로 치부했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 양도소득세 중과 등 규제를 강화하고 대출을 제한하는 등 수요 억제 정책으로 일관했다"며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니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었다. 신규 공급을 늘리지 못하면 다주택자의 매물이라도 나와야 하는데 정부정책으로 공급이 더 줄어든 것이다. 집값이 어떻게 오르지 않겠냐"고 했다.

최 예비후보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아파트에 대한 매입임대 사업은 폐지되고 대신 임대료 5%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상장되는 임대차3법을 시행해 전셋값을 올리고 있다"며 "임대차3법 이후 1년간 서울 전셋값은 27.2%나 올랐고 전셋값이 오르면 이것이 또 집값을 밀어 올린다"고 정책의 악순환을 지적했다.

최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가격 통제가 아닌 공급의 측면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이제는 공공이 절대선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1주택자의 보유세,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완화돼야 한다"며 "취득세 인하도 시급하다. 보유세를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고, 공시지가를 시가와 일치시킨다는 목표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예비후보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젊은이들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사다리가 되도록 하되, 이와 동시에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 매물을 충분히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최 예비후보는 "정부는 뒤늦게 공급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공급방식을 LH를 통한 공공방식에 치중해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이 아닌 시장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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