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연령 16세 하향, 학생들에게 해롭고 무거운 짐"… 서울대 조영달 교수 1인 시위//북한이 中 왕이 발언 빌려

[신남자천사]

"선거 연령 16세 하향, 학생들에게 해롭고 무거운 짐"… 서울대 조영달 교수 1인 시위//북한이 中 왕이 발언 빌려새창으로 읽기

이메일주소 펼치기보낸사람엉터리전도사 <boss5766@hanmail.net> 21.08.10 07:10 주소추가수신차단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교원 84%가 교육감 선거 투표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데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선거 연령 16세 하향,

학생들에게 해롭고 무거운 짐"… 서울대 조영달 교수 1인 시위

9일부터 국회 앞서 피켓 시위…"민주주의 핑계로 학생들을 정치 압제·폭력 속으로 몰지 말라"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선거 연령을 16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철회를 여권에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조 교수는 해당 법안은 "민주주의를 핑계로 학생들을 정치의 압제와 폭력 속으로 밀어넣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조영달 교수는 9일부터 일주일 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1인 피켓 시위에 들어갔다. 조 교수는 김대중 정부 당시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지냈던 인물로, 내년 서울교육감 선거에 '보수 진영'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교수는 "정치 참여는 책임이 따르는 활동으로, 정치활동과 선거는 교육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현장학습이 아니다. 정당활동에 참여하고 투표한 학생들 스스로 그 결과에 대해 고스란히 책임을 지게 된다"면서 "학생들에게 '경험'이라는 말로 포장하여 그 책임의 현장 속에 뛰어들도록 만드는 것은 너무나 잔인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시위 이유를 설명했다.

"정당활동·선거권 고교생에 확대하면 교실은 정치 현장화"

앞서 지난 6월 4일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등은 공직선거법·정당법·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투·개표 참관 가능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변경되고, 청소년의 정당활동을 이유로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차별 행위도 금지한다. 여기에 더해 정당과 중앙선관위가 청소년의 정당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16세 이상에게는 교육감선거권도 부여한다.

개정법안에 대해 조 교수는 "민주주의를 핑계로 학생들을 정치의 압제와 폭력 속으로 밀어 넣는 악법"이라며 "여전히 교육과 정치를 분리시키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세우고자 부단히 노력 중인데, 정당활동과 교육감 선거권을 고등학생들에게 확대하는 순간부터 교실 자체가 정치 현장화되어 버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조 교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만 16세 교육감 선거권을 포함한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 초안을 발표했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역시 지난 달 15일 모든 고교생들이 교육감 선거에 투표할 수 있게 16세까지 선거권자를 확대하자고 주장했다"며 "이들은 '교육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하는 데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민주주의의 가치'라 말한다"고 꼬집었다.

"학생들 혼탁한 정치의 장에 밀어넣고, 결과 책임은 누가 지나"

조 교수는 또 "학생들은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으며 자신의 꿈을 위해 학업에 매진하는 것만으로도 고단한데 또 하나의 해롭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라며 "공교육이 정치에 대해 정말 중립적으로 제대로 교육을 할 준비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황인데 학생들을 혼탁한 정치의 장에 밀어 넣으면, 때로는 강요되고 때로는 미성숙한 정치적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라고 질타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으며 자기 미래를 설계하기에도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다. 이들에게 잘못된 민주주의의 틀을 덧씌워 혼란과 고통 속에 밀어넣지 마라"고 요구한 조 교수는 "개정법안은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말 학생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은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올바른 교육 체계를 만들어주기 위해 교육자와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만드는 일"이라며 "이번 개정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즉시 법안을 철회하시고 국민들께 사과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노경민 기자 2021-08-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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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中 왕이 발언 빌려

'한미연합훈련' 반대한 날…군, 곧바로 훈련 축소 방침 내려

北외무성, 7일 왕이 외교부장의 ‘한미연합훈련 반대’ 주장 소개…“대북제재 완화만이 해법”

지난 1일 김여정의 ‘한미연합훈련 취소 요구’ 담화에도 한미 양국이 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시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북한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내정간섭적 발언을 인용해 소개했다. 공교롭게도 국방부는 왕이 외교부장이 발언한 날 예하부대에 훈련규모 축소방침을 하달했다.

북한 외무성 “왕이 중국 외교부장 말씀이…”

북한 외무성은 지난 7일 홈페이지 소식란에 “중국이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에 대한 반대 입장 표시”라는 글을 올렸다. 지난 6일 화상으로 열린 아시아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반대한다”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발언을 소개했다.

북한 외무성은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하여 왕이 외교부장은 이 군사연습이 현 정세 하에서 건설적인 측면이 부족하다면서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과의 대화 회복을 바란다면 정세 긴장·격화를 초래할 수 있는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왕이 부장이 “북한은 이미 여러 해 동안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중지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관심과 우려사항(체제 보장)은 응당 상응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언급했다면서, 이어 북한이 늘 요구하던 주장을 덧붙였다.

“현재 (북핵 협상에 관한)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다 가역적 조항을 조속히 집어 넣어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북한 전술 먹힌 듯…“국방부, 6일 예하부대에 훈련규모 축소 지시 하달”

중국을 앞세워 한국을 압박하는 북한 전술이 먹혀든 것인지 정부는 한미연합훈련 규모축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9일 “군 당국이 한미연합훈련 축소시행 방침을 지난 6일 예하부대에 하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16일부터 시작하는 한미연합지휘소훈련(CPX)의 규모를 올해 3월 상반기 훈련 때와 비교해서도 크게 줄이고, 참가부대 또한 대폭 축소했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한미연합훈련에는 작전사령부급(합동참모본부 바로 아래의 최대 규모 전술단위) 이하 모든 부대가 전시 편제(완전편제)를 상정해 참가해 왔다. 각 부대는 평시보다 인원을 대폭 증강한 ‘전투참모단’을 구성한 뒤 유사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워 게임’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번 하반기 훈련에는 작전사령부조차도 증원 인력을 운용하지 않기로 했고, 그 아래 부대들도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에 응답만 하는 ‘대응반’만 가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해군 함대급, 공군 비행단급 이하 부대들 또한 참가 수준을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고 ‘훈련하는 시늉’만 하는 셈이라는 게 일부 군사전문가들의 지적이다.[전경웅 기자 2021-08-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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