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주에서 1달간 한국전쟁이후 가장 심각한 전쟁의 위기가 다가왔다.

[나마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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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반도는 한국전쟁이후 가장 심각한 전쟁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과거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은 근본적으로 국지적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MDL이나 NLL에서 아무리 치고 박아도 남북간 서로 전면전을 감수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간혹 한국 정치지도부나 한국군 수뇌부가 군사적 모험주의에 허우적거린적은 있었지만, 그런 치기어린 호전성을 제어해준 것은 미군이었다. 물론 중국도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바라지 않았고 전쟁이 나더라도 북한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천명함으로써 북한의 전면전 도발가능성을 원천차단했었다. 

최근들어 상황이 완전하게 달라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입장이 변하고 있다. 가장 직접적인 것은 우크라이나전이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서방 모두 더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이상 지원하기 어렵다. 미국과 유럽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순식간에 무너질 상황이다. 지금은 미국과 유럽이 아무리 지원해도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에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권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대로 물러난다면 내년도 대선은 하나마나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패배를 감추기 위한 새로운 전쟁이 필요한 국면이다. 현재 미국이 잠재적을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은 크게 3군데 정도다. 

첫번째는 이란이다. 이미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파병병력을 늘리고 있다. 이란은 미국이 주적으로 삼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북한과 달리 핵무기가 없다. 이란의 재래식 병력이 비록 막강하다 하더라도, 현재 미국의 네오콘들은 미군이 잘 해왔던 장거리 폭격과 타격으로 이란을 두들기면 충분하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이란을 공습할 수는 있으나 전면적인 전쟁을 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한계다. 지금 미국의 지상군으로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 현 미군의 지상군 상황으로는 이란을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원거리 공중폭격만 할 수는 없다. 이란도 탄도탄 미사일과 장거리 드론으로 걸프 및 중동일대의 미군기지를 타격할 것이며, 특히 이라크와 시리아에 주둔한 미군은 집중적인 타격 목표가 될 것이다.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을 치르기에는 전략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전략적 타산이 미국 네오콘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수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그들은 그것보다 훨씬 불리한 결정도 서슴치 않고 했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대만에서에의 전쟁이다. 미국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일본을 대만의 전쟁에 끌어 들일 수 있는 거의 모든 준비를 다한 상황이다. 미국은 일본과 한국에 있는 미군기지를 통해 대만전쟁에 개입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에서 대만전쟁에 개입하려면 한국과 일본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 승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어 버렸다. 

한국이나 일본의 미군들이 대만의 군사적 충돌에 참가하면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를 타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고 그렇게 되면 한국과 일본은 자동적으로 참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중국으로 부터 타격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군은 즉각적으로 이에 대응할 것이다. 이는 국가자위권의 발동이기 때문에 주저없이 상황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일본과 한국이 대만과의 전쟁에 끌려들어가게 되면 한국은 궤멸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중국이 가장 먼저 노릴 전략타격 목표는 수원의 삼성전자와 이천의 하이닉스가 될것이다. 미국은 전쟁발발시 서슴치 않고 대만의 TSMC를 파괴할 것이고, 중국도 서슴지 않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타격할 것이다.

세번째는 북한과의 전쟁이다. 한미일 정상회담의 표면적 이유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이다. 한미일 정상회담의 목적이 대만전쟁상황이라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은 미국이 언제라도 자신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버릴 수 없는 상황이다. 과거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 스스로 북한에 대한 공세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을지자유방패 훈련은 그런 점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이 최근 전쟁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이런 정세때문이라 할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대만에서 중국과 부딪치는 것보다 북한과 상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중국의 개입만 방지하면 북한을 고립시켜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과의 전쟁은 미국이 지니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지상군의 부족을 상쇄할 수 있다. 한국군 지상군 규모는 거의 세계 최고급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어차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면 대만보다 북한에서 일어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미국과 직접적인 충돌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중국이 가급적 미국과 북한간의 군사적 충돌로 이끌어 가고 싶어할 이유다.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서해상에서 해군훈련을 시작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대만전쟁이 터지건 북한에서의 전쟁이 터지건 어떤 경우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다. 만일 미국이 전쟁에 빨려들 경우 우크라이나 문제는 그야말로 러시아의 생각대로 요리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대만의 전쟁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아무래도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이고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충돌은 러시아의 입지를 더 높혀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회피할 이유가 별로 없다. 어차피 미국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면 지금같은 상황이 훨씬 더 유리하다.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전력을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에서의 전쟁은 중국의 대만침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미국은 대만과 북한 두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을 우크라이나전, 대만전쟁,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으로 동시에 몰아넣을 수 있는 상황이 유리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이 미국의 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지금과 같은 기회는 흔치 않다고 계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따라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을지자유방패 연습은 북한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간이 아닐 수 없다. 이미 북한은 8월 18일 미국항공기의 경제수역 진입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다음에 들어오면 타격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번 을지연습에서 미국이 정찰기를 북쪽으로 진입시키면 북한이 즉각 군사적 행동을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미국과의 대결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북한이 남한과의 전쟁도 감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이다. 북한은 그동안 한민족이라는 의미에서 부르던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남한을 더 이상 동족의 개념이 아닌 국가대 국가의 관계로 설정하겠다는 의지로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전쟁을 피할 수 없으면 남한과의 전쟁도 불사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최근 소형전술핵무기를 집중적으로 개발해 온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면전이 발생하여 남한 지상군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북한은 주저없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대방을 타자화해야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란 호칭은 남한을 동족이 아닌 타자화하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남한 정부와 인민자체가 전쟁의 발생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은 마치 전쟁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남한의 인민들도 전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주변국의 동향에 대해 너무나 무지하거나 무관심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이익과  평화의 가치에 대해 무지한 남한의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전쟁결심을 위한 도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을지연습이 진행되는 2주에서 1달정도의 기간이 국제정세로 보아서 한국전쟁이후 전쟁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간이 될 것이라고 하겠다. 

앞으로 2주에서 1달간 별탈없이 조용하게 지나가길 바랄 뿐이다. 미국 네오콘들은 핵보유 국가와의 전쟁도 거리낌없이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불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