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영향평가 제도 도입 추진단 구성 “예산 첫걸음”

[보나]

복지부, 장애영향평가 제도 도입 추진단 구성 “예산 첫걸음”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최보윤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7일 장애영향평가 제도 도입 추진단을 구성했음을 확인했다며,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 예산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환영을 표했다.

최보윤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복지부는 장애인정책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장애영향평가 도입 추진단을 총 13명(장애인정책국장, 과장3, 사무관 5, 주무관4)으로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영향평가 법령과 예산, 장애인지 예·결산제도, 장애인지통계 구축 및 영향평가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획팀 ▲장애인지교육, 장애평등지표 및 장애평등지수 개발 등을 추진하는 지원팀 ▲장애영향평가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담당하는 시스템구축지원팀을 두고 기획팀 실무(사무관2명, 주무관 2명)는 전임으로 인력을 순증하고 그 외는 겸임으로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추진단의 운영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기한 전이라도 관련법 제정 시 직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안’의 주요내용인 ‘장애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단 구성을 환영한다”면서 “추진단이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 등 장애평등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평등과 사회참여를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