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믓쟁이]

2.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일정부분에 대해 특별한 법적 효력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관련 법률에서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o/x)

안녕하세요 교수님.

위의 문구가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위배라고 하는데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당연히 법률에서 규약한 대로 위반시 처벌한 부분은 합헌으로 보이는데 .... 암기로 해야 할까요?

[윤우혁]

구성요건이 단체협약에 규정되어서 죄형법정주의 위반 입니다

[믓쟁이]

김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