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구형받았는데;
첫댓글 불구속 아님??
최종판결남았지만 구속아님??
검사 구형임, 만약 판결선고날 1년 6개월 실형 떨어지면 구속이지만, 간통죄 유죄나와도 거의 집행유예로 선고 되기 때문에 감옥에는 안갈듯함, 참고로 검사의 구형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아서 법원은 검사 구형에 구애 받지 않고 형법상 간통죄의 법정형내에서 마음대로 판결가능함
첫댓글 불구속 아님??
최종판결남았지만 구속아님??
검사 구형임, 만약 판결선고날 1년 6개월 실형 떨어지면 구속이지만, 간통죄 유죄나와도 거의 집행유예로 선고 되기 때문에 감옥에는 안갈듯함, 참고로 검사의 구형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아서 법원은 검사 구형에 구애 받지 않고 형법상 간통죄의 법정형내에서 마음대로 판결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