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방역…서울 '3인 모임 금지' 초읽기
기사입력 2021-07-07 17:31 최종수정 2021-07-07 23:40
이틀연속 신규확진 1천명 넘어
서울 이미 4단계 수준…김부겸 "가장 강력한 조치할수도"
2030 많은 곳 선제검사·수도권 대중교통 야간 감축 권고
◆ 코로나 4차 대유행 ◆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향후 2~3일간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거리두기 체제(4인 모임·식당 등 밤 10시까지 허용)를 일주일 더 유지하되 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새 거리두기 기준 4단계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서울은 이미 4단계 수준에 돌입한 상태다. 4단계가 되면 저녁 6시 이후 사적 모임이 2명까지로 제한된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일 0시 기준으로 올해 일일 최다 발생인 1212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5일(124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최근 집단감염 사례가 많은 서울에서는 6일 하루 583명이 확진돼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를 기록해 '4차 대유행'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7일 오후 10시 기준 코로나19 전국 확진자는 1113명이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은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대해 새 거리두기 단계 시행을 일주일 유예한 데 이어 이날 또다시 14일까지 적용을 보류했다. 최근 1주(7월 1∼7일)간 수도권 하루 평균 확진자(636.3명)를 감안하면 새 거리두기로는 3단계(수도권 500명 이상)를 적용하는 게 맞지만 또다시 미룬 것이다.
정부는 새 거리두기 시행 대신 시설·분야별 방역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직장 내 집단 행사, 회식 등을 자제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수도권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도 오후 10시 이후 운행을 감축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4차 대유행'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정부에 과감한 선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6월 중순 이후 20·30대의 이동량과 밀접 접촉이 늘면서 'n차 전파'가 많아졌다"며 "새 거리두기 적용 시기를 재논의하되 이를 적용한다면 단계 자체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 방역강화회의를 주재하고 "방역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실시 등을 지시했다.
[김병호 기자 / 임성현 기자]
정부 "4차 대유행 초입…현재 수준 8월초까지 지속될 수도"
현행 거리두기 1주일 연장
새 거리두기 개편안 고려하면
수도권, 4단계 기준도 곧 충족
전문가들 "일단 서울만이라도
4단계 격상해 확산세 막아야"
서울市, 선별검사소 추가설치
코로나19 전국 확진자가 6일 역대 두 번째로 많은 1212명(역대 최대 1246명)이 속출한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거리 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하는 등 여전히 결단을 못 내리고 있다. 서울은 이미 새 거리 두기 개편안 3단계 기준(일주일 평균 195명 이상)을 넘기고 4단계 기준(389명 이상)마저 눈앞에 뒀지만 며칠 더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스스로 "4차 대유행 초입에 접어든 단계"라면서도 보다 강력한 조치를 내놓지 않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다. 방역 전문가들은 확산세가 가장 심각한 서울만이라도 분리해 4단계로 격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한다.
7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새 거리 두기 3단계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 기존 조치에 비해 개인 방역은 강화되지만 유흥시설 운영이 재개되고 실내체육시설 제한도 해제돼 방역 조치 완화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거리 두기 유예 배경을 밝혔다. 그는 "현재를 4차 유행 초입에 진입하는 단계로 판단한다"며 "현 수준이 8월 초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덧붙였다.
가장 강력한 조치는 새로운 거리 두기 기준상 4단계다. 이 경우 행사·집회는 전면 금지(1인 시위 제외)되며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도 운영할 수 없다.
영화관, 공연장 등도 밤 10시 이후엔 이용하지 못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허용되며, 스포츠관람장도 무관중으로 운영해야 한다. 숙박시설도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서울은 최근 일주일(7월 1~7일)간 하루 평균 356.9명의 확진자가 쏟아졌다. 새 거리 두기상 3단계 기준(195명 이상)을 넘어선 상태다. 지금처럼 확산세가 이어지면 4단계 기준(389명 이상)도 넘어설 수 있다. 전체 수도권에선 하루 평균 636.3명의 확진자가 나와 3단계 기준(500명 이상)은 이미 충족했으나 4단계 기준(1000명 이상)엔 미치지 않았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지금처럼 유행이 확산되면 서울은 4단계 기준을 충족하리라 예상된다"며 "이런 경우 4단계 적용을 즉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거리 두기를 현행 수준으로 일주일 연장하는 대신 정부와 서울시는 추가적 조치로 보강하기로 했다. 특히나 최근 확진자의 주 연령층인 20·30대를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한다. 우선 서울시의 경우 보건소당 임시선별검사소를 1개씩 더 설치해 26개소에서 51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새로 설치되는 임시선별검사소는 20·30대가 주로 오가는 서울 강남스퀘어광장, 대치동 한티근린공원, 홍익문화공원, 구로디지털단지, 청계광장, 노원구와 양천구 학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또한 이들 연령층이 자주 출입하는 유흥시설, 주점, 노래방, 학교 및 학원,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선제 검사를 실시한다. 직장 내 회식 자제와 재택근무 또한 강력하게 권고된다. 버스 등 대중교통은 오후 10시 이후 감축 운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비수도권은 새 거리 두기 체계 2단계가 8일 적용되는 대전을 제외하곤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하지만 집단감염이 비수도권에서마저 쏟아지며 우려를 낳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53명의 훈련병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신병훈련소에서 하루 새 수십 명의 확진자가 나온 건 작년 11월 경기 연천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 사례(70명) 이후 최대 규모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에서는 2일 이후 종사자 11명과 이용자 3명, 가족 4명 등 총 18명이 감염됐다. 성동구 소재 학원에서는 5일 이후 학원생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거리 두기가 몇 단계인지 이런 숫자를 떠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방역이 완화되면 곤란하다"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환자가 지금보다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 감염재생산지수가 1.25로 나타나 확진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이날 "감염재생산지수가 현재 1이 넘는 만큼 증가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지수가) 유지될 경우 (신규 확진자) 1000명이 2∼3일 이내에 1250명으로 늘고, 방역이 완화되고 방심하면 1500명, 2000명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김시균 기자 /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