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에 대해서...

[김기욱]

현재의 의약분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항상 시장 경제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원칙으로만 움직일 수 없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뭐 교육이나 복지(의료가 포함) 같은 것들이죠.

의료역시 국가가 개입 하지 않으면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는자들은 더욱 양질의 진료를받고 없는자들은 더욱 진료가 곤란해 집니다.

그래서 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의료입니다.

정부의 개입은 없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의료를 받기위해 정부가 그 돈을 지원하는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그렇지 않게 움직이고 있으며 그런 잘못된 정책에 대한 희생양으로 누군가가 필요하였습니다. (정치란 그런 것입니다.)


그 예를 서로의 이해관계로 설명해보겠습니다.(편의상 존칭은 빼고..)


1. 의사

의약분업으로 그동안 가져온 약을 조제하여 환자들에게 주면서 제약회사로부터 얻었던 랜딩비나 리베이트를 모두 잃게 되었다. 이돈은 정부의 저수가정책으로 일관한 의료보험이 시행된 1977년 이후로 줄어든 의사들의 노동에 대한 댓가를 보상해주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그 손실을 보충하는데 한계를 드러내어 의원이나 병원들은 비보험수가의 개발이나 과잉진료로 그 손해를 메꾸려 했던 부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것도 한계에 이르러 상당수의 의사들은 도산하게 되고 또 생계에까지 위협을 받는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개인병원 의사들은 궁여지책 끝에 진료시간을 연장하게 되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라. 그때는 병의원이 오후 5시면 모두 문을 닫았고 토요일은 오전진료, 일요일은 휴진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떠한가?
동네병원가기 참 좋아졌다. 공무원들이 퇴근한 후에도 한참동안 열고있지 않은가?
의사들은 이제 의약분업으로 그나마 유지하던 병원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그런데도 대체조제나 임의조제 반대 한다며 의사들은 까운을 벗었다.
약사들이 아무리 대체조제하고 임의조제 하여도 의사들은 얻는것이 없다. 처방전은 이미 나간 상태이니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잃을것이 없다.


2. 약사

93년부터 치밀한 준비를 해 왔다. 한의사들을 상대로 한번 성공한 경험이 있다.
어쩌면 이번 의약분업으로 가장 큰 수혜자 같아 보인다. 수많은 환자들이 약을 사겠다고 약국으로 달려갈테니... 그러나 이것도 약사들이 처방전이 없이 약을 팔기 어려워졌음을 감안하면 그렇게 큰 이득은 아닌것 같다. 어쩌면 손해가 될 지도 모른다.
그래서 약사들이 법안개정(약사법 39조 2항)을 끝까지 결사반대하며 의사 처방없이 약을 맘대로 지어줄 수 있고, 의사가 처방한 약을 사전동의 없이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남기려고 하는것이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국민의 편의' 라는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한 일일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끼워팔기가 가능해지며, 마진이 많이 남는 약으로 얼마든지 바꾸어 조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참고로 의약분업은 약품의 오남용을 막기위해 의료를 이용하는데'국민의 불편함'이 전제가 된 제도이다.


3. 시민,국민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희생자다. 며칠동안 병원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었고 의사들로 인해 마음에 큰 상쳐를 입었다. 그뿐 아니라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없는 사람들은 먹고살기도 바쁜데 대낮에 일 빠지고 병원갔다 약국갔다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그러나 장점도 있다. 약품의 오남용을 막아 궁국적으로는 국민건강이 향상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과를 알게되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정서로는 아직 받아들이기가 다소 어려운것 또한 사실이다.


4. 언론 및 제약회사

이들은 광고주와 광고매체로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제약회사의 광고가 많아져야 언론의 수입이 느는것 아닌가? 현재 의약분업대로 시행하면 대체조제와 임의조제를 처벌할 수 없다. 또 그렇게 되면 의료이용이 불편해진 국민들은 아예 처음부터 약국을 찾게 되고 궁국적으로는 약의 오남용을 방지하는것은 불가능해진다. 그러면 약의 소비는 더욱 늘게되어 언론과 제약회사는 가만히 앉아서 서로 '누이좋고 매부좋고' 하는일 이 벌어진다.
의사의 처방으로만 약을 사게되면 국민들에게 약 광고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약은 처방하는 의사들만 알면 되지 않은가? 국민들은 약을 골라 먹을 수가 없게 된다. 또한 약 소비가 줄어들면 광고료도 줄어들기 마련이다. 왜 언론이 그토록 의사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가?
언론은 절대 약자의 편도 아니며 정의의 편 또한 아니다. 국민들도 그정도는 다 안다.


5. 정부 및 의료보험관리공단

정부는 강하게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것은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남북 정상회담으로 얻은 신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의사들에게 무너지는 약한모습을 절대 보일수 없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되면 자칫 정권의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다. 정부도 현재 의약분업에는 잘못된 점이 많이 있음을 알지만 그 문제가 드러나는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차기 정권으로 그 책임을 돌릴 수가 있는것이다.

그리고 의료보험공단은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에 있는 문제로 그동안 방만한 경영으로 누적되온 적자를 해소하기위해 의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보험료 지급을 삭감해 왔으며 더구나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거의 부도가 난 지역의보를 살리기 위해 그나마 재정이 여유가 있던 직장의보, 산재보험, 공교의보와 합치게 되었으며 그것도 모자라 국민연금보험과도 통폐합을 하여 '국민건강보험' 이란 이름으로 태어났다. 하지만 이것도 현재와 같은 경영으로는 곧 부도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는것은 경영을 아는 사람이라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막대
한 자금 투입이 있어야 되며 공단의 획기적인 구조조정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을 어떤 공단, 어떤 정부가 좋아하겠는가?
그래서 택한 차선책이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해 국민들의 의료이용 자체를 줄이겠다는 생각이다.(예를들면 진료받고 약받기가 불편해지면 불필요한 이용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참 좋은 제도같다!
그 결과 정부가 선택한 것은 '의 약 분 업'

'중요한것은 보이지 않는 법이다.'-어린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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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퍼온글입니다.
한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언론의 말처럼 병원이 다 문닫은 것이 아니라....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등 필요한 부분은 한시도 쉰적이 없습니다..생명을 다투는 환자가 동네 병원에 갑니까?
집주위에 병원있으면 응급실이라두 한 번 가보세요..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두 평소와는 달리 교수님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있는 수련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말그대로 드림팀입니다. 언론에서 접하는 사고 소식들은 거의가 손쓸 수 없는 상황이거나 오보입니다. 언론의 왜곡보도에 속고 있는 겁니다. 각 언로 게시판에 보면 진상이 다나와있습니다. 일일이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
궁금하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은 멜주십시요...
red-gyuk@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