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ㅡ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도덕적 자기발전
조문부ㅡ 제주대 명예교수
前총장
민주주의국가인 한국의 정치현실에서는 입후보자들은 기회주의와 포퓰리즘에 입각한
공약의 남발이나, 흑색선전과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득표만을 목표로 야합하려는 경향이
많으며, 투표권자로서의 국민들은 국가 사회의 공익보다도 자신의 주관적 감정이나
개인적 사익만을 우선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복지 포퓰리즘에 치우
치는 정치인들은 정경유착의 관행과 양극화의 대립갈등 구조를 타파한다는 명분으로
경제민주화라는 미명하에 대기업을 규제하려 한다. 그 결과 투자와 생산의 창의성을
제약하고, 해외투자를 촉발시키되, 국내 유통은 억제하게 되어 일자리의 창출과 내수를
압박하게 되어 성장과 발전의 저해 요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당선된 정치인
들은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치우쳐서 국민의 의사를 정당하게 대변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농후하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정치경제적 사회도덕적 모든 문제를 주도적으로 돌파해야 할
정치적 리더십이 포퓰리즘에 빠지고, 지식층 전문가나 언론이 이를 견제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방조하게 되는 점이다. 마치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일본의 장기침체
에서 대중에 영합하여 환부(患部)를 덮어왔고, 구조 개혁 대신 돈을 풀고 공약을
남발하는 포퓰리즘으로 국가 재정을 엉망으로 만든 일본이나 그리스의 정치인들처럼,
지금 비용 개념 없이 경쟁하는 우리 정치의 포퓰리즘 향연의 종착점도 재정 파탄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은 아닌지, 지금 일본은 '국가의 자살(自殺)'로까지 거론되는 단계가
됐으며, 고대 로마나 현대 그리스와 일본이 중우(衆愚)정치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
가는 것처럼 국가 시스템이 기능 불능에 빠지는 자살의 메커니즘이 적용되고,
성장 활력을 잃은 나라가 문제의 자체 해결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그리스나 일본형
국가 자살의 시나리오라면, 이점에서 한국이 그리스나 일본을 닮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국민은 냉정히 비판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혹자는 민주주의의 발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사가 실증하듯 수세기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여, 먼 장래를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은 자유방임주의적 사고방식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고, 오늘날 치열한 경쟁관계가 가속화되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을 외면하여
좁은 시야의 현실에만 안주하려는 나만의 현실만족주의(meism & nowism)의 사고방식
과 유사한 것으로 임진왜란과 한일합방이나 한국전쟁 전야와 같은 혼란 지경에 빠트
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자유방임주의도 아니고 무사안일주의도 아니며 중우정치와 기회주의나
포퓰리즘이여서도 안된다. 민주주의는 그 기본적 가치가 '국가의 자살'이 아니라
국민의 질적 발전을 통한 국가사회의 성장발전을 가져오게 하는데 두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는 정치적으로 자유 평등이라야 하고, 국가 사회 구성원
의 도덕적 자기발전을 전제로 하며, 사회적으로 공익과 사익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회적 효용성의 증진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David Hela).
이 중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의 도덕적 자기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도덕적
자기발전은 올바른 민주주의를 실천함으로써 이룩할 수도 있지만, 도덕적 자기발전이
이루어져야 실질적 자유 평등을 실현할 수 있고, 또한 사회의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으며, 사회적 생산의 효용성도 증대 시킬 수 있어서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민주주의국가가 국민주권 국가라면 국민에게 기본권과 참정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가
실질적으로 주어지고 행사되도록 도덕적 자기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도덕적 자기
발전이 이루어지면 국민은 국가 사회의 공익을 위하여 공정한 선거를 행하고, 모든 합의
과정에서 객관적 진리에 가까운 합의를 도출하게 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정치인들은 도덕적 국민의사를 대변하려 하며, 갈취한 기업자금으로 불법한
선거운동을 획책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공직자들은 청렴결백하게 공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리민복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업도 비자금을 제공하여, 공적 자금을 노리거나
세무사찰의 회피를 획책하기보다는 투명한 경영과 회계체계를 갖추어 성장의 본질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회합장소 제공자에게 감사
복덕의 대장자(大長者)에게
영광 있으라! 승리 있으라!
법화경 <수희공덕품>에는 "만약 법을 강의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앉도록 권하고
경을 들려주면, 이 복덕으로 제석천(帝釋天)·범천(梵天)·전륜성왕(轉輪聖王)의
자리를 얻을 것이다." (통해)라고 설한다. 더욱이 광선유포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회원을 위해 진력하는 분에게 무량무변의 복운이 '만리 밖에서' 모이는 것은, 불법(佛法)
의 인과이법(因果理法)에 비춰 절대로 틀림없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좌담회 장소나 개인회관 등 거점을 제공해 주신 분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
본지는 사람면 '화락그룹-광포 등대지기' 코너를 통해, 제공자 분들의 마음과 활약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즐겁게 사용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회원들이 찾아
오는 것만큼 반가운 일이 어디 있나요?" 라고 한결같이 말씀하신다. 어머니에 이어
좌담회 장소를 제공하는 딸이 "그 옛날 살기가 어려웠는데도 좌담회를 할 때마다 참 즐거워
하셨어요. 뛰어놀다 좌담회에 참석하는 아이들의 옷에 흙이 잔뜩 묻어 있어도 싫다는 표현
없이 '예쁘다' '고맙다' '다음에도 또 오너라'고 칭찬해 주셨어요"라고 소개하는 어머니의
이야기는 감동적이다. 좌담회를 비롯해 회합이 있는 날이면 제공자들은 분주해진다.
'부처님이 오신다는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 방을 쓸고 닦는다. 겨울에는 회원들이
행여 추울까 난방을 일찌감치 가동해 방을 데우고, 여름에는 미리미리 선풍기를 틀어
통풍을 시킨다. 이 모든 일들이 결코 귀찮지 않다. 즐거움이다.
이케다(池田) SGI 회장은 "묘법(妙法)의 벗이 기쁘게 모이는 개인 회합장소가 얼마나 귀중한
장소인가. 마키구치 선생님도 좌담회 장소를 제공해주는 가정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쓰셨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무튼 장소를 제공하시는 가족은 여간 수고스러운 것이 아니다.
간부는 그 노고를 정말 잘 알아야 한다. 조금이라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예의' 바르게 그리고 '성의껏'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어쨌든 회합장소를
제공하시는 가족이 '제공하기를 잘했다'라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이것이 학회 전통이다"고 스피치 했다.
거점은 신심의 중요한 성(城)이다. 우리가 신세를 지고 있는 이 '성'은 소중한 광선유포의
발신지이자 인재 연마의 위대한 '성'이다. 회합장소를 이용할 때는 시간엄수, 폐를 끼치는
주차 금지 및 청소와 정리정돈 등, 예절을 지키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이용했으면 한다.
거점은 많은 벗이 눈물로 숙명전환을 맹세한 곳. 수 차례 광포의 황금 같은 추억을
새긴 곳이요, 자비의 마음으로 둘러싸여 사람을 구제하는 부처의 일을 하는, 법화경에서
설하는 존귀한 '여래의 방'이다. 거점의 어머니에게 식사 등의 신세를 진 청년들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제공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이케다 SGI 회장의 외침을 전한다.
"복덕의 대장자에게 영광 있으라! 승리 있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