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미국패권이 무너지고, 다극형 세계체제가 생긴다. 田中 宇

[가거든]

미국패권이 무너지고, 다극형 세계체제가 생긴다

米国覇権が崩れ、多極型の世界体制ができる

２０１１年９月７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지금까지, 금융위기에 의해 미국의 금융시스템은 무너져가는 방향에 있어, 중산층은 몰락하고, 결국 달러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어, 미국국채는 구매자가 나서지 않게되어, 미국정부는 재정파탄해, 미국은은 군사·정치면의 패권을 상실할 것으로 예측되는 내용을 썼다. 일본에 살며 일본어 매스컴의 정보에만 의존해 살아가는 독자 중에는, 미국의 강함을 믿어, 금융붕괴나 패권상실 등은 일어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필자는, 반미감정에서 이런 것을 쓰고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일본인의 이런 식의 믿음은 뿌리깊어, 내가 자세히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다. 일본은 전후, 대미종속을 국시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매스컴도 국시에 맞춰 편향되어있다. 사실, 일본인의 믿음과는 관계없이, 미국은 세계를 휘말리게하면서, 금융재정의 붕괴와 패권상실의 방향으로 나아가고있다.

미국은 전후 65년, 세계에서 유일한 패권국의 자리에 있었다. 미국은 세계를 주도해왔다. 지배해왔다. 미국의 결정없이는 세계는 돌아가지 않았다. 미국이 패권을 상실하면 그 세계는 어떤 것이 될까. 그 대답은 이미 현실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고있다. 08년 가을의 리먼쇼크 직후, 그때까지 사실상의, 세계경제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G7이 G20으로 대체되었다. 그 전환이, 미국패권의 약화와 곧 나타날 새로운 세계의 패권구조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되었다. G20에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라는 G7국가와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라는 BRIC 국가에 더해, 멕시코, 아르헨티나,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호주, 한국이라는 각 지역의 주요국가, 그리고 EU, 총 20개국이 참가하고있다.

G7은, 71년의 닉슨쇼크로 금본위제를 상실해 약체화한 달러를, 미국 이외의 선진국이 외환시장에 대한 협조개입 등으로 지원해, 달러를 기축으로 하는 전후의 국제통화 체제를 유지하기위해 만들어졌다. G7이 만들어진 것은 1985년의 플라자 합의 때지만, 이때 G7은 처음 창설된 것이 아니라, 70년대 후반부터 존재하고있던 선진국 정부 간의 비밀 환율개입 협정을 85년에 공개화해, G7이라고 자칭했다. 냉전종결과 소련붕괴 후, 러시아가 가입해  G7은 G8이 되었다, 이것은 당시의 레이건의 미국이, 고르바초프 정권인 소련에 대해, 냉전의 대립을 중단하고 미국과 러시아(미소)가 협조관계가 된다면, 그 대가로 러시아를 G7에 넣어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미국 중추의 제세력 중에서도, 군산복합체 세력과, 영국은, 러시아를 계속 적대시했기 때문에 G7에 러시아를 넣는 것에 반대로, 그 결과, G8은 경제 등의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러시아를 배제한 기존의 G7체제로 논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G7의 목적이 달러중심의 기축통화 체제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던 반면, 사실상 08년 가을에 탄생한 G20은 달러본위를 대체할 수있는 기축통화체제를 설립해 운영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다.(G20의 틀은 90년대 말부터 존재하고 있었지만, 리먼쇼크까지 대단한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았다. G20에 참여하는 국가의 정상끼리 논의하는 정상회담도 열린 적이 없었다). G7은 미국의 패권체제에 다른 선진국들이 협력하는기구였지만, G20은 참가 각국이 대등한 관계에 있어, 특히 미국중심의 G7국가와, 미국의 종속하에 들어있지않은 BRIC국가(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등의 신흥국가들과 대등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 국제정치시스템으로서, G7은 미국(미국과 영국)의 단독패권체제인 반면 G20은 다극형 패권체제다.

리먼쇼크 직후에는 G20에 의해 통화의 다극화가 진행되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 각국의 인사로부터 잇따라 등장했다. 리먼 파산에서 10일 후인 08년 9월 25일에는, 독일의 슈타인브뤼크 재무장관이 독일 의회에서의 발언에서 "미국은 국제금융시스템에서 초대국의 지위를 상실한다. 미국의 약체화와 상대적으로 반비례하는 형태로, 아시아와 유럽에,몇 개의 새로운 자본의 극(센터)이 대두해, 세계는 다극화한다. 세계는 다시는 원래의 상태(미국 패권체제)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표명했다. 같은 해인 10월 6일에는, 세계은행의 로버트 졸릭 총재(미국인)가 "G7은 더 이상 기능할 수있는 조직이 아니다. 선진국 만 모여서도 안된다.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BRIC),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 한국 등을 넣은 새로운 조직으로 논의하지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G7의 존재를 부정하고, 대신 G20을 세계경제 정책결정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 졸릭은 세계은행 총재가 되기 전에,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 부장관으로서, 중국을 "책임있는 대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대중국 패권 강제전략을 전개한 사람이다.

같은 해인 10월 중순에는 이탈리아의 트레몬티 경제장관이 "현재, 세계의 기축통화 (the currency of Bretton Woods)는 달러지만, 앞으로(기축통화 체제)는, 다른(복수 통화에 의한)조합으로 될 지도 모른다. 환율을 둘러싼 논의가 재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1944년 이후의 달러 단일기축통화 체제가 유로와 위안화, 엔화 등 여러 기축 통화의 새로운 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논의가, 앞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암시다. 트레몬티은 10월 16일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

10월 19일에는, 오스트리아를 대표해 유럽 중앙은행의 이사를 맡고있는 에왈드 · 노워토니가, 자국 TV에서 "세계의 통화시스템은 달러의 일극체제를 유지할 수 없게되어, 아시아・유럽・미국이라는 삼극체제로 전환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노워토니는 "세계의 극이 되는 지역의 여러 통화(유로, 달러, 위안화, 엔?)사이에서, 고정 환율제가 채택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해, 이미 EU 상층부에서 미래의 국제통화체제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발언도 하고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출발하기 직전, 파리에서 "정상회담에 나가, 달러는 더 이상 세계에서 유일한(기축)통화가 아니라고 선언할 것"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게 무슨 뜻인가"는 매스컴의 질문이 쏟아지자, 측근이 "대단한 의미가 아니다"라고 수습하는 장면도 있었다. 2008년 9월 15일의 리먼 파산에서, 11월 15일의G20 정상회의 개최까지의 사이에, 유럽의 상층부에서는, 미국의 패권 붕괴(달러하락)와 다극화가, 예측으로 정착되었다는 것을 엿볼 수있다.

G20 정상회의에 대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등 몇몇 정상은 "제 2의 브레튼 우즈회의"라고 불렀다. 이는, G20의 존재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이다. 브레튼 우즈 회의는 2차 대전 말기인 1944년 7월에 미국 뉴햄프셔 주의 산악 휴양지인 브레튼 우즈에 연합국 측인 세계 44개국 정부의 금융담당자들이 모여 전후의 국제통화체제를 결정한 회의다. 전후의 통화체제로서 미 달러 만을 국제기축통화(무역결제통화)로 정하고 다른 모든 통화의 환율은 달러에 대해 페그(고정환율로)하기로 했다. 그리고 달러를 금과 1 달러 35온스로 고정하는 "금본위제"의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달러기축의 국제통화체제를 지키기위한 국제기구로서 IMF와 세계은행을 만드는 것도 이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브레튼우즈 이전의 세계에서는 세계의 기축통화는 영국의 파운드였지만 영국은 2번의 대전으로 피폐해 패권국으로서 기능할 수 없게 되었다. 영국은 그 후 미국의 군산 복합체와 손을 잡고 냉전구조를 구축해 미국의 국제전략을 탈취했다)

SDR은 달러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닉슨 쇼크 이전인 1969년, 달러를 대체하는 통화 체제의 초안으로서 IMF가 고안했다. 그 후 G7등 선진국들이 달러를 지원하는 국제기구가 태어나므로서 그것에 의해 달러기축 체제의 붕괴가 회피되었기 때문에, SDR이 달러를 대체하는 통화체제로서 사용될 일은 없었다. SDR의 원형은, 44년의 브레튼우즈 회의에서 영국대표였던 케인즈가 발안한 여러 통화나 금괴가치를 가중평균하는 형식의 새로운 통화 "뱅커"(Bancor)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있다. 브레튼 우즈회의에서는, 케인즈가 뱅커를 추천한 반면, 미국대표는 달러를 단일기축통화로 사용하는 것을 제창해, 대립하고 결국은 미국안이 채택되어, 달러기축이 전후의 통화체제로 정해졌다. SDR은 각국 정부 간의 결제기능이며, 일반인이 사용하는 통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달러를 대체하는 것은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SDR은 IMF가 달러를 대체하는 통화체제로 구상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향후, SDR을 달러를 대체하는 통화체제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 의외로 안정적인 다극형 세계체제

달러의 단독기축제도는, 미국이 세계유일의 패권국(세계의 문제를 결정하는 국가)인 전후의 국제정치체제(미국 패권체제. 팍스 아메리카나)인 것과 연동되었다. 미국이 패권을 잡기 전에는, 영국이 정치적 패권국이며, 동시에 파운드가 기축통화였다. 기축통화의 강력함과 패권국의 정치적・군사적인 강력함은, 역사적으로 표리일체이다. 앞으로, 기축통화가 SDR이 되면, 새로운 기축통화체제는, 어느 한 국가의 패권에 뒷받침되는 일이 없게된다. 이러한 전환은, 세계의 정치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변질시킨다. 종래, 통화의 발행은 국가의 정부만이 행하는 것이었다. 유일한 예외는 EU의 유로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압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였다. 미국이 패권국가인 것은, 자연스러운 상태였다. 하지만 향후, 미국이 패권국가가 아니게 되어, 달러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할 수 없게될 경우, 미국을 대신해 단독으로 패권국이 될 수있는 강력함과 규모를 가진 나라는 현재 존재하지않는다.

언젠가 중국이 패권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자주 나돌곤 하지만, 현재, 중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의 범주에 있다. 중국정부는, 자국통화인 위안화의 국제거래를 자유화하지 않고, 위안화 환율은 달러에 사실상 고정(페그)되어있다. 중국정부는, 환율을 자유화 할 경우에 예상되는 투자금의 해외에서의 과잉유입이나 투기세력의 공격을 극복하고 위안화를 제대로 관리할 자신이 없기때문에, 위안화를 달러에 페그하고있다.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기까지는 아직 멀고 먼 길을 넘어야 한다. 게다가 중국은 전통적으로, 동남아시아와 한반도, 중앙아시아 등 자국 인근을 넘어서는 외부 지역에 대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않는다. 중국은 아시아 동부지역의 패권국은 될 수 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미국을 대체해 세계적인 단독 패권국이 되는 것을 중국정부는 희망하고 있지않다. 다양하고 광대한 중국은, 아직 사회적으로도 불안정하다. 덩샤오핑이 생전에 남긴 지시도 있기 때문에, 외교보다는 내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과 어깨를 견줄 패권세력으로서 EU, 달러를 대신할 수있는 기축통화로서 유로를 꼽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EU도, 유럽을 중심으로 한 지역세력이다. 동유럽과 코카서스, 지중해 연안, 북아프리카와 중동 정도까지는, EU의 영향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외의 외부지역에 대해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소극적이다. EU의 여러나라의 군대는, NATO군으로서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지만, 이것은 미국에 이끌려 개시한 예외적인 움직임이다. 게다가 EU는, 여전히 정치경제를 통합하는 중이며, EU를 하나의 대국으로 볼 경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다.

이처럼, 미국을 대체해 단독으로 패권국이 될 수있는 나라가, 지금의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대신 있을 수있는 것이, 복수의 강대국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지역패권을 가지고, 그들이 세계정부적인 조직 하에서 대등하고 협력적으로 존재하는, 다극형의 세계질서다. 미국의 국력이 불가역적으로 추락할 경우, 미국은 남북미주, 또는 북미대륙에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패권국으로 스스로를 격하하는 동시에, 중국, EU, 러시아 등이 지역의 패권국으로 기능하는 다극형 패권체제가 있을 수있다. 이러한 세계체제에서의 통화로서, IMF가 고안한 SDR을 사용할 수있다.

패권이란, 어느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하지않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1 차대전 이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의 국가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국제범죄이며, 군사력을 사용한 영향력 행사는 금지되어있다. 세계의 이상은, 민주주의로 모든 국가가 운영되어, 각국의 민의에 기초한 국가의 주권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상태라고 여긴다. 그러나, 이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강한 국가가 세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각 지역의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군사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어느 국가가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실제로는, 세계적으로 강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은연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국제질서를 지킨다는 패권체제가 필요하게 된다. 패권은,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존재하는 것이다.

패권이 다국으로 분산되어있는 G20이라는 다극형 패권체제는, 기존의 미국 단독패권 체제에 비해, 다극형 패권체제 내부에서의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 예를들어 미국과 중국의 대립 등, 세계 주요국가간의 주도권 다툼을 일을킬 수있다. G20의 여러 국가사이에서는, 역사적으로, 미국과 러시아(미소)사이에 냉전이 있어, 냉전 동안은 중국과 러시아도 대립하고 있었다. 중국과 인도는 전후 몇 차례 심각한 논전을 벌였고, 지금도 대립하느 경향이 있다. 지난 몇 년은, 미중 사이도 군사적 대립의 경향이 있다. G20 참가 각국이 협조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하지만 이들 대국 간 갈등의 대부분은, 과거 세계체제의 유물이며,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는 동시에, 대립구조가 해소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들어, 지난 반세기 최대의 대립 구조였던 미소(미국과 러시아)의 대립은, 전후 미국의 중추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라는 5대국이 담합해 국제사회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상징하는 다극형 세계체제를 운영해 가려는 세력이 당초 강했던 반면, 다극형의 세계체제를 좋아하지 않았던 군산복합체(제 2차대전에서 대이익을 번 체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군사산업과, 전시선전에 협력한 언론 등)와 영국이, 처칠이 1948년의 방미 시에 발언했던 "철의 장막 연설"을  계기로, 소련과 사회주의 진영(중소)의 위협을 선동하여 만들어낸 적대구조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세계에서는, 미국이 관련되지않은 대국 간의 갈등도 있었다. 사회주의노선의 대립으로 인한 1960~80년대의 중소대립과 몇 차례 소규모적인 국경전쟁이 있었던 중국과 인도의 대립이 그렇다. 그러나 이것들도 냉전구조의 부산물과 같은 것이며, 역사적인 과거의 구도다. 2001년의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이 단독패권주의를 강화했기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빠르게 접근해,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모든 국경 분쟁을 해결했다. 중러양국이 협조해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인도-파키스탄,이란, 아프가니스탄 등)의 지역분쟁을 해결해, 지역을 안정화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 "상하이 협력기구"를 강화하고있다 .

과거 러시아(소련)는, 극동지역을 중국에 빼앗기지 않도록, 국부를 투입해 연해주 등 극동지역의 개발에 주력했지만, 최근의 러시아는, 중국의 자본과 상인집단이 극동으로 유입해 극동개발을 해나가는 데 동의하고있다. 러시아 정부는, 시베리아의 석유가스전 개발 및 파이프 라인을 건설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에도, 중국의 자본참여를 허용하고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구조적으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있다. 앞으로, 현재 예측할 수있는 범위에서는, 중러가 결정적인 대립구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개선된 중러관계와 대조적으로, 인도와 중국의 관계는 현재 그다지 좋지않다. 그것은, 최근의 중국이, 인도의 적인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데다, 인도가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구상하는 중국 포위망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상승함과 동시에, 러시아와 결속해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대두되고있는 것에 위협을 느껴, 미국의 중국 포위망에 협력하고있다.

반대로 말하면 앞으로, 미국 군산복합체의 힘이 약해지면, 인도는 미국에 의지하지 않게된다. 상징적인 사건으로서, 아프가니스탄에 미군(NATO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 아프간의 미군과 인도가 손을 잡고, 동서에서 파키스탄을 압박하는 구도를 유지하지만, 2014년으로 예정된 아프간에서의 미군철수가 이루어지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중국과 러시아,이란은, 아프간에서의 미군철수를 앞두고, 중국의 산하로 들어가는 경향을 강화하고있는 파키스탄을 통해, 이후 아프간의 안정화를 실현하는 구상을 갖고있다. 아프간인의 현지세력으로서 가장 강력한 것은, 미군침공 전에 정부가 잡은 탈레반이지만, 탈레반은 원래 파키스탄군의 정보기관이 파키스탄에 거주하는 아프간 난민들로 결성시킨 조직이다. 지금도 탈레반과 파키스탄군의 관계는 좋다. 미군이 철수하면, 그 후의 아프간에서는 탈레반이 다시 대두하고, 그 후견인인 파키스탄과, 그 또한 배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이란이라는 삼중구조로 아프간의 안정화가 진행되어 갈 것이다. 인도가 미군과 손을 잡고 중국을 계속 적대시하면, 인도는 결국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버린다. 인도는 중국의 부상에 위협을 느끼고는 있지만, 동시에 미군의 아프간 철수 후의 고립에도 우려하고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상하이 협력기구를 대표해 러시아가 인도에 접근해, 미군의 아프간 철수와 보조를 맞춰 인도와 파키스탄이 화해하고있고, 화해 후의 인도와 파키스탄이 상하이 협력기구에 동시가맹하므로서 인도와 중국의 충돌도 해소되어, 인도도 중러 주도의 남아시아 안정화 과정에 들어가는 구상이 계속되고있다. 11년 6월에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외무장관 회담이 2년 반 만에 재개되었다. 방위비의 삭감이 필요해, 아프간을 철수하지 않을 수없는 미국은, 이 움직임을 묵인하고있다. 인도와 중국은, 러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함께 구성하는 "BRIC"에도 들어있다. BRIC은 매년 정상회담을 열고 국제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있다. 인도와 중국은, BRIC과 상하이 협력기구 양쪽에서, 협조관계를 구축해 갈 수있다.

달러가 붕괴해, 일단 다극형의 세계체제가 생겨도, 그 후 모든 대국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대국의 관계를 풀어나가면, 지금의 국제정치는, 다극형 세계를 무리없이 만들어 갈 준비가 상당히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있다. 이러한 현상은, 매스컴이 중국과 러시아의 상황을 나쁘게 그리는 것에 주력하고있는 경위가 있는 일본에서는그다지 보도되지 않는다.

그때까지 패권 다툼을 하던 여러 대국이, 구조적이며 불가역적인 협력관계를 맺는 것을 결정하면, 의외로 강하고 장기적인 단결력을 보여주는 선례로서는, 유럽통합(EU)이있다. 자주 이야기되는 것으로서 "독 불 영 이탈리아 등의 유럽국가는, 모든 민주주의 국가이며, 국가규모도 대체로 비슷하기 때문에, 국가통합이라는, 궁극적 항구적으로 되돌릴 수없는 협력관계 구축을 실현할 수있었다"는 인식이 있다. 그 면을 뒤집으면, G20 국가가 협력해 다극형 세계체제를 유지해가는 시도는 "미국과 유럽, 인도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와, 중국 등의 독재국가가 섞여있고, 국가규모도 다른 나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될 리가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일본에서는, 이 견해가 지배적이므로 "다극형 세계체제는 제대로 될 수없기 때문에, 일본은 대미종속인 채가 좋다"는 인식이 계속된다.

그러나, 실제로, 유럽의 역사는, 영 불 독 등의 대국간의 패권다툼의 연속이었다. 제 2차대전 후, 냉전종결까지는, 유럽(서구)가 정리되어 미국의 패권하에 들어갔으므로, 유럽제국간의 다툼은 없었을 뿐이다. 유럽제국은, 그때까지 쟁투의 역사뿐이었는데, 냉전후, 유럽통합을 하게되자, 그 후는 일관해서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해가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민주주의라든지 독재라든가 하는 정치체제와는 무관계하게, 제 대국이 항상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다극형 세계체제의 역사적 선례로서,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연맹의 이사회라는 체제가 존재한다. 이들은, 모두 미국이 설립을 희망해 구상되어, 영국이 이 구상에 협력해 설립되었지만, 설립 후, 영국에 의해 세계체제로서의 정착이 저해되고있다. 제 1차 대전 후에 국제연맹이 만들어 졌을 때는, 윌슨 정권의 미국이, 영국의 편에 서서 대전에 참전하는 대가로, 영국이 미국의 국제연맹설립 구상에 협력해, 그때까지의 영국의 패권체제를 국제연맹으로 위임하게 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영국이 독일 등에 승리해 1차 대전이 끝나고, 국제연맹이 설립되자, 그때까지 약 100년간의 패권국으로서 외교와 국제회의 등에 능숙한 영국이, 프랑스 등 다른 대국과 손을 잡고 미국의 구상을 거세해, 미국이 목표로 했던 다극형 세계체제 국제연맹은 껍데기가 되었다. 국제연맹의 실태는, 대전 전의 영국의 패권체제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국제연맹에 가입하지않고, 유럽의 일에는 관여하지않는 "고립주의"의 자세를 취했다.

그 후, 유럽에서는 독일이 다시 대두해, 영국을 타도해 독일의 패권체제를 만들려고 해, 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미국은 당초, 방관했지만, 다극형 세계체제를 희구하던 미국은, 영국의 패권을 대체하려는 독일(일본,독일, 이탈리아)의 패권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간과할 수 없었다. 다시 미국이 영국의 편에 서서 참전하는 대가로 다극형 세계체제를 구현하기위한 국제기구로서 국제연합(유엔)을 만드는 구상(1941년 대서양 헌장)이 미국과 영국간에 합의되었다. 제 1차 대전 후의 국제연맹 본부를 유럽의 스위스에 두어, 미국은 참가국 중의 하나로 위치되었지만, 국제연합의 본부를 미국의 뉴욕에 두어, 미국 자신이 세계의 중심으로서 기능하는 형태를 취했다.

유엔의 중심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5대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어, 담합해서 세계의 안정을 유지하는 체제였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유엔이 생긴지 3년 후, 영국의 처칠수상이 방미 시에 터트린 소련의 위협을 선전하는 연설(철의 ​​장막 연설)을 시작으로 미소대립의 냉전구조가 세워져, 안보리 5대국의 협력관계는 파괴되어, 유엔은 본질적으로 기능부전에 빠졌다. 이 상황은 89년의 냉전종결까지 이어졌다.

▼ 언젠가 G20이 세계정부가 된다

이러한 역사를 보면, 2008년의 리먼사태를 계기로, 미국이, 그때까지의 미국과 영국 중심인 세계체제의 상징이었던 G7을 대체하는 형태로, 다극형인 G20을 세계경제에 관한 최고의사 결정기관으로 둔 것은, 국제연맹, 국제연합에 이어, 100년 동안에 3번째의 "다극화 시도"혹은 "세계정부 설립의 시도"라는 것을 알 수있다. G20 정상회의 기구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심해져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상실해, 미국의 패권체제가 끝난 후에 구성되는 다극형 세계체제를 안정된 것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세계정부"로서 기능할 예정인 조직으로서, 리먼 쇼크 직후에 창설되었다. G20은 현재, 경제정책을 위주로 하는 기능이지만, 결국 그 역할이 외교군사부문으로 확대되어, G20이 유엔과 통합되어, 안보리 상임이사국 5대국의 기능을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리먼 쇼크에서 어느 정도 지나자, 미정부와 미 연방은행이 거액의 자금을 내 금융계를 구제한 효과가 나타나, 기능부전에 빠져있던 미국채권 금융시스템이 부활했기 때문에, 미국패권이 연명해, 달러붕괴도 현재까지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09년 이후, G20 정상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려도, G20이 세계정부로서 기능하는 방향으로 전개하지 못하고, G20은 대단한 역할을 하지못한 채, 세계는 이전대로 미국의 패권체제 하에서 움직이고 있다. 만약 앞으로도 계속 미금융과 달러가 연명한다면, G20 체제는 필요하지 않은 채 끝날지도 모른다.

유럽과 일본, 중국을 포함한 세계의 많은 나라가, 미국이 단독패권주의를 휘두르지 않고, 양질의 패권국으로서의 기능을 계속해 준다면, 일부러 패권을 미국에서 빼앗아 다극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있다. 러시아와 이란 등은, 미국의 패권이 몰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소수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 금융위기가 재연해, 달러가 파산해가는 흐름이 재발하면, 다시 G20의 기능이 중시되고, 패권을 다극화해 나가지 않을 수없는 상황이 된다.

G20이 담당할 것 같은 "세계정부"라는 개념은,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로부터 혐오받는 경향이 강하다. 세계정부는, 초국가적인 권력으로서, 세계각국의 국가주권을 제한하는 것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민주주의에 의해 만들어지는 세계각국의 국가주권을 마음대로 빼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1 차대전 이후의 현대세계에서, 민주주의에 지지된 국가주권은, 세계에서 가장 존중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것이 아닌 세계정부의 권력이, 국가주권을 제한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여겨지고있다.

유엔의 권한도, 국가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유엔 안보리가 어느 국가의 국가주권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그 국가가 인권침해나 타국에 대한 침략 등, 국제적인 불법행위를 했다고 판단되었을 때만으로 한정되어있다. 하지만 전후의 세계체제는, 전세계에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미국의 패권을 전제로 한 것이며, 미국의 패권이 손실된 경우, 세계의 불안정을 방지하기위해, 어떤 대안적인 패권 체제가 필요하며, 그것이 다극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상, 세계정부적인 조직은 요구된다.

향후, G20이 사실상의 세계정부로서 기능해 나간다고 해도, 그것은 가능한 은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G20이 세계정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언론의 헤드라인으로는 결코 되지않는다. 하지만, 패권국인 미국과 영국의 신문(FT 등)의 칼럼기사 등을 제대로 읽으면, G20이 달러 붕괴 후의 세계정부로서 기능할 예정임을 시사하는 것이 가끔 보도되어, 그런 것을 항상 접하고 있는 나는, 다극화와 G20 세계정부화가 향후의 흐름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덧붙여, 일본인은 중요한 요인이라도 세계의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소원해,  일본의 신문은 깊이있는 기사를 전혀 싣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주의해서 읽어도, 세계의 중요한 흐름을 감지할 수 없다.

현재의 유엔은, 회원국의 출연금을 재원으로하고 있으며, 유엔으로서 독자의 재원을 가지고 있지않다. 유엔은 최대의 기부금을 내어온 미국과, 대미종속의 국시를 견지하는 일본 등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의존한 운영을 하고있어, 미국의 뜻에 어긋나는 결정이 나오기 어려웠다. G20은, 이 점에 제약을 받지않도록 하기위해, 세계은행의 모든 ​​국제금융거래에 극히 적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등을 신설해, G20의 독자재원으로 하는 것이 검토하고있다. 독자 재원을 가지므로서, 국가를 초월한 세계정부에 가까운 존재가 된다. 토빈세는, 이전부터 유엔의 독자재원으로 검토되어왔으나, 실현되지않은 방식이다.

G20에 의한 국제금융 과세의 구상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 과세를 행하는 전제로서, 세계의 모든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G20, 또는 G20의 재무성으로서 기능하게 될 수있는 IMF가 수집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실시되면, 세계의 모든 금융거래를 G20 당국이 파악하게 되다. 지금까지 어느 나라의 당국으로부터도 완전히 파악되지 않은 채 헤지펀드 등이 자금을 움직이던 채권금융시장이나 역외 금융시장의 정보도, G20 당국에 게 장악되게된다.

"그림자 은행시스템"이라고도 불리는 이들 시장은, 미국과 영국 금융계의 산하에 있는 헤지펀드 등의 투기세력이 자금을 모아, 그 자금은, 10년 봄부터의 그리스 국채위기를 시작으로 한 유로지역의 국채위기 등, 달러를 방어하기 위한 "금융패권 전쟁"의 "무기 "로서 사용되는 것이었다. 채권금융과 해외금융 시장은, 미국과 영국계의 투기세력의 비밀의 "금융탄약고"다.

1997년의 아시아 외환위기, 98년의 러시아 금융위기 등도, 영미계의 투기세력의 공격에 의한 것이었다. 중국정부가 위안화의 달러 페그를 그만둘 수없는 것도, 영미계 투기세력의 공격을 우려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EU는, 미국과 영국계 투기세력이 규칙과 감독없이 금융시장에 몰래 반입하는 자금을 통해 자국의 금융재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투기세력의 공격적인 행위를 방지해 준다면 좋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달러가 잠재적으로 붕괴감을 강화할수록, 유로위기로 상징되는 것처럼, 미국 금융계가 투기세력을 사용해 달러방어를 위해, 다른 유력한 국가의 통화와 금융을 공격하는 경향이 강해지고있다(엔화는, 일본정부가 무릎을 꿇는 모양새로 대미종속을 견지하고 있는 데다가 국채의, 95%가 국내 금융기관 등 국내세력이 매입해 국제화하지않는 점도 있어, 공격받지 않고있다).

향후, 미국과 달러의 단독패권이 끝난다면,  동시에 채권과 해외 금융시장의 감독을 강화해, 헤지펀드 등 미국 패권체제의 잔재가, 다극화를 저지하기위해 "최후의 통화전쟁 "을 걸어오는 것을 미연에 막아야한다. 미국과 영국의 금융계는 매스컴을 동원해 "자유 시장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하다"는 명분을 계속 말해, 채권과 해외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강화를 회피하려고 하기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와 EU가 정면으로 싸워 이길 수도 없다. 이를 위해, G20의 재원으로서 토빈세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채권과 해외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통화전쟁의 금융 탄약고를 무력화하려고 하고있다.

달러가 붕괴할지 알 수없는 가운데, G20과 IMF, BRIC 등에서 은밀하게 준비되고있는 다극형 세계체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 모르는 것이 많지만, 몇가지 느껴지는 경향이있다. 그 하나는, 세계가 다극화해 가면, EU 통합을 모범으로 하는, 동일한 지역국가 간의 국가통합이,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대륙별로 국가의 통합과 협력관계 구축이 진행되면, 각 대륙의 지역분쟁을 지역내에서 해결해 나가는 힘이 강해져, 다극형 세계가 안정되어간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에티오피아에 본부를 둔 "아프리카 연합"이, EU형의 국가통합을 목표로 하고있다. 아프리카 대륙은 19세기 후반 이후,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열강에 의해 수많은 국가로 분단되어 지배되었다. 독립 후에도, 분할된 국가 간이 대립하는 경향이 있어, 발전이 저해되었지만, 구미는 그 상태를 오히려 방치해, 아프리카에 대한 간접적인 분단지배를 계속했다. 아프리카 대륙의 여러 국가를 통합해 가는 것은, 이러한 아프리카의 근현대사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획기적 조치다. 아디스 아바바의 아프리카 연합의 본부건물이 중국정부의 원조로 건축되고 있는 것도, 아프리카가 서구의 지배로부터 이탈하려는 움직임으로서 흥미롭다.

유럽은 제 1차 대전까지 세계를 지배했었지만, 2차 대전 후에는 국제정치적으로 몰락하고, 냉전 체제 하에서 미국(미국과 영국)에게 지배되어왔다. 냉전종결과 함께 시작된 EU통합은, 유럽이 다시 자립해 세계의 극 중의 하나가 되기위한 획기적인 움직임이다. EU 통합은, 세계의 다극화와 연동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있다. 독일과 프랑스라는, 오랫 라이벌이었던 유럽 대륙의 두 대국이 협력해 EU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태세는, 다극형 세계를 만들기위한 예행연습같은 것이다.

세계최대의 인구를 가진 중국은, 빈곤층이 중산층이 되어 내수가 크게 확대하는 것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존의 미국을 대신하는 거대한 소비시장이 되어, 그 소비력이 세계 경제의 견인역이 된다. 중국은, 향후의 다극형 세계에서, 종래의 세계체제 하에서 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현재의 중국은, 세계가 급속히 다극화해 나갈 것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중국을 적대시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패권이 와해하는 것을 바라지않아,, 미국이 일단 양질의 패권국으로 돌아가 중국 적대시를 종료한 다음, 앞으로 20년 정도는 패권국가인 채로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중국의 내정이 아직 불안정하고, 경제도 발전도상에 있기때문이다.

1970년대부터 97년에 사망할 때까지 중국의 최고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은, 죽기 직전에 "앞으로 50년은 미국의 패권에 거스르지 말고,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하지말고, 국내의 안정과 발전에 주력하라"는 유언(24자 잠언)을 남겼다. 덩샤오핑이 "차차기 지도자" 로서 선택해, 2012년까지 최고 지도자인 후진타오는, 이 유언을 최대한 충실히 지키려하고있다. 그렇다면, 그 후, 최고 지도자가 될 예정인 시진핑도, 자국의 국제영향력 확대는, 눈에 띄지않게 천천히 신중하게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의 국제영향력을 확대시키려하고있는 것은, 중국자신이 아니라 미국이다.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중국을 적대시해, 베트남과 대만, 일본 등을 부추켜, 중국과 싸우게 하려고 할 수록, 중국의 중추에서는, 패권확대에 신중한 외교부 등의 세력보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확대를 주장하는 인민해방군이 강해져, 중국은 국제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끌려간다. 군산복합체의 중국 적대시책은, 사실상 "중국 끌어내기 전략"이다. 미국 핵심부에는, 재미화교를 통해 1911년의 손문의 혁명(신해 혁명)을 지원했을 때부터, 중국을 끌어올리려는, 경제발전시키려는, 투자해 이익을 올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반면, 미국에는, 1950년의 한국전쟁으로 남침을 유발해 미중 대립구조를 만든 군산복합체도 있어, 미국의 중국에 대한 태도는 양의적이고 암투적이지만, 71년의 닉슨 방중 이후, 중국을 끌어내려는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있다. 미국정부는, 전 부시 정권 시대, 중국에 대해 "미중 G2"라는 사실상의 패권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오바마 행정부도 중국을 중시하는 자세를 계속하고있다.

미국이 중국을 국제사회의 주도력로 끌어내려고 하고 있지만, 신중하게 대두하려는 중국은, 미국의 자세를 성급하다고 생각해, 그런 권유를 거절하는 경향이다. 미중이 세계를 분할해 지배하는 구도인 G2보다, 다극형 세계체제인 G20 쪽이, 중국에게 거부감이 적은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G20에 대해서도 주도역이 아니라, 08년 가을에 달러를 대체하는 통화체제의 구축을 내걸고 처음으로 G20정상회의가 열렸을 때도, 중국은 조연에 철저했다. 주도역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프랑스와 러시아의 제안을 미국이 인정하는 흐름에서 G20이 G7을 대체하게되었던 것이다.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의 안정을 희구하는 상하이 협력기구와 동남아 외교회의인 ASEAN+3등, 자국 주변의 국가로 구성된 국제조직에서는, 중국이 주도권을 취하고있다. 하지만 보다 넓은 세계규모의 합의체인 G20등에서는, 적어도 현재는, 중국은 두드러지 주도권을 잡고 싶어하지 않는다.

중국뿐만 아니라 EU, 일본 등 G7국가도 미국의 패권체제가 지속될 것을 희망해, 다극화를 환영하지않지만, 어쩔 수없는 상황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진행하고있다. 중국은 위안화의 거래자유화와 국제화를 추진하고있다. EU는 그리스 국채위기 대책이라는 구실로, EU의 재정과 정치통합을 추진하고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냉전구조를 극복하기위해, 러시아와의 관계강화도 신중하게 진행하고있다.

일본도 09년 가을에 기나긴 자민당 정권을 패퇴시키고 민주당의 하토야마 정권이 생긴 직후, 일중협력의 강화를 의미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추진함과 동시에 미국에 대한 종속적 태도를 축소하고 오키나와 현민의 기지반대 여론을 선동해 주일미군의 축소를 불러 일으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것은 미국의 일극패권이 무너져 다극화 해가는 세계의 흐름과 일치하는 타이밍에서 시작되었지만, 대미종속인 국시의 전환이 일어나면 일본의 권력이 관료주도에서 정치주도로 전환하기때문에, 대 미국종속 하에 전후의 일본을 ​​지배해 온 관료기구가, 전후 계속해 관료기구의 산하에 있던 매스컴 등까지 동원해 하토야마와 그 뒤에 있는 오자와 이치로에게 누명을 씌우는 사법적인 움직임을 포함한 공격을 전개해, 하토야마 정권을 끌어내리고, 그 다음인 간 나오토 정권 관료 측으로 포섭하므로서 일본이 다극화에 대응하는 길을 가로 막고있다. 미국의 채권금융시스템이 연명되고 있는 점도 있어 일본의 대미종속에 대한 고집은, 지금으로서는 나쁜 결과를 가져오고 있지는 않다.

이처럼, 세계는, 미국패권의 연명의 방향과, 미국패권이 자멸해 다극화해 나가는 방향이 등이 뒤섞여 있다. 미국에서 커다란 금융위기가 재연하면 자멸의 방향으로 갈 것이고, 재연되지않으면 연명상태가 계속된다.

http://tanakanews.com/110907book2.php

[가거든]

하반기 부터는
변화가 올예정이라
여기에 글올리기가 쉽지 않을것 같음

[가거든]

노아의 방주라고. 하지여?

비가내리기 시작한것임

[가거든]

기억 깊숙이 저장된. 노래


진추하
졸업의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