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선생님. 질문 있습니다.</p><p> </p><p>주제1.</p><p>기본서 62p를 보면 노조설립 반려처분 관련한 문제와 모범답안이 있는데, 목차 내용 중 </p><p>'반려행위가 거부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p><p> </p><p>질문. 반려행위가 거부처분이 되기위해 신청권이 필요한가 논의하는 이유는, 법률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조리상의 이유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p><p>그런데 노조설립 반려처분의 경우 '노조법'에 그 신청과 관련한 법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목차가 필요할까요?</p><p>밑에 사안의 해결의 경우도 신청권과 관련한 내용은 직접적으로 언급된거같지 않아서요. </p><p> </p><p> </p><p>주제2.</p><p>질문. 166p 판례 중 공사중지명령 철회 요구에 대한 '부작위'의 경우도 거부처분에 들어가나요?</p><p>법2조1항, 2항을 보면 부작위는 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이는데...</p><p>태마34번 거부처분에 부작위에 대한 판례가 들어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아니면 제가 판례을 잘못 이해했는지..ㅜ)</p><p> </p><p>감사합니다 선생님~~!</p><p>참고로 0기는 안들었습니다~!</p><p>( 4일째인데 ㅋㅋㅋ 배울수록 헷갈려가기 시작하네용 ㅠㅠㅠ)</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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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법규상 신청권이 있으면 행개입이나 무하자 논점을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안의 해결에 노조법 언급이 신고(신청)이 규정되어 있고 심사를 받기 때문에 반려가 처분이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부작위에서 더 배우시지만 신청권의 논의는 거부와 부작위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