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수사 중에…
질병청, 민노총과 단톡방서 역학 조사 정보 공유
'진단검사 행정명령' 이틀 뒤…질병청 공무원 4명, 민노총과 카톡방 만들어 질병청장 직속 간부도 참여…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상태
질병관리청과 민주노총이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공문이 아닌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공유한 정황이 드러났다.
질병청 공무원들, 민노총과 카톡방서 정보 공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질병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 소속 공무원 4명은 지난 7월19일 민노총 측 인사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생성해 역학조사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이는 질병청이 민노총에 대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고시한 지 이틀 뒤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질병청은 지난 7월19일 과장급 1명, 사무관 1명, 연구관 2명이 민노총 측 인사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생성해 정보공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질병청은 민노총 측 참여자 정보에 대해선 "답변할 수 없으며, 단체대화방의 경우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질병청 공무원들은 민노총에 대한 역학조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이중 한 명은 질병청장 직속 계열의 중앙역학조사반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 의원에 따르면, 질병청은 7·3 민노총 불법 집회에 참가한 전체 참석자 명단을 아직도 제출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불법집회 전체 참석자는 8000명으로 추산되지만, 민노총 측은 기존 4701명 검사 외 '추가 검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우파 진영의 광화문 집회에 대한 방역당국의 조치와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8·15 광화문 집회 때는 방역당국이 직접 통신사로부터 광화문 일대 체류자들의 정보를 수집·제출받았다. 이후 개별 연락 또는 체류자들을 직접 찾아가 코로나19 검사를 독려하고 결과까지 확인했다.
행정명령에 따른 공식 조사업무를 사적 공간에서?
최 의원은 "질병청이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공식 조사업무를 민노총과 사적인 공간인 채팅방에서 한 것과 코로나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조사기관이 조사대상과 부적절하게 역학조사에 대한 정보공유를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의 윤리복무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지난 7월3일 서울 도심에서 기습적으로 불법 대규모 집회를 열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를 낳았다는 지탄을 받았다.
또 같은 달 23일에는 강원도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 상황에서 민노총 시위대가 무리한 집회 강행을 위해 원주 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근 언덕을 떼지어 올라 여론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광경을 본 네티즌들은 "좀비 같다"는 혐오감을 드러냈다.
당시 건보공단 앞에서 약 800여명이 모여 집회를 연 이유는 공단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콜센터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민주노총은 최근 불법집회를 진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위를 주도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지난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9일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손혜정 기자 2021-08-12 15:02]
********************************** 靑 눈치'보는 김오수…
백운규 수사심의위, 총장 소집 결정 49일 만에
18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추가 기소 여부 결정 소집 결정 49일 만에 열려… 김오수 제동에 "청와대 눈치본다" 비판도
검찰이 소집 결정 49일 만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개최한다. 수심위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 전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 추가 기소 여부를 논의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오는 18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백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대검찰청이 지난 6월 30일 백 전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 수심위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지 49일 만이다.
기소된 건 6월 30일… 수심위 개최는 8월 18일>
앞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대전지검 수사팀은 지난 6월 30일 이 사건에 연루된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백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과 함께 한수원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견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팀은 월성 1호기 폐쇄로 한수원이 1481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백 전 장관을 기소할 당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함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에서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 적용을 논의하자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간 수심위는 일반적으로 소집 결정 이후 보름 안팎으로 개최됐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투약 의혹'은 수심위 소집 결정 15일 만에 위원들이 모였다.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수심위 역시 소집 결정 11일 만에 개최됐다.
수심위 소집 14차례 중 검찰총장 직권 소집은 이번이 처음
그러나 백 전 장관의 수심위 개최가 지연되면서 김 총장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김 총장이 대전지검 수사팀의 백 전 장관 등 기소 요청을 미룬바 있고, 2018년 수심위 제도가 도입된 이후 14차례 개최되는 동안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된 수심위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대검은 다만 수심위 개최 지연에 대해 "2021년 하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정기인사와 코로나19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심위 현안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들 가운데 15명을 추첨한다. 이들은 검찰과 백 전 장관 양측이 낸 의견서를 바탕으로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등 혐의 적용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는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결론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다수결로 결론을 내고 검찰에 이를 전달한다. 수심위 결정은 ‘권고’일 뿐 기소 여부에 강제력은 없다. 수심위가 기소·불기소 판단을 내리더라도 검찰이 이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박찬제 기자 2021-08-1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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