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뽑은 10대 판결 중 이회창 후보 판결이 4개...

[멜론쥬스]

-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뽑은 10대 판결

1. 대법원 1971. 6. 22. 선고 70다1010 판결 : 국가배상법 위헌 판결

2.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판결 : 유동적 무효 판결 - 타임캡슐에 '역대 최고의 명판결'로 선정되어 봉인

3.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 진해화학 사건 판결

4. 대법원 1977. 1. 25. 선고 75다2092 판결 : 닭 사료 사건 판결

5.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5다카657 판결 : 전화교환원 사건 판결

6.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479 판결: 김시훈 사건 판결

7.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도682 판결 : 신20세기파 사건 판결

8. 대법원 1989. 9.12. 선고  87도2365 판결 : 재차의 집행유예 사건 판결

9.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 : 홍성담 사건 판결

10.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 김재규 사건 판결

위 판결 중에 이회창 대법관이 참여한 판결은 2번 , 7번 , 9번 .. 3개 판결...특히 유동적무효 이론이 나온 판결 (2번) , 국가보안법 관련 판결 (9번)은 정말 유명하고 중요한 내용의 판결임...9번 판결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도 인용하여 같은 논리로 국가보안법에 대해 한정위헌 판결하는 근거로 삼고 결국 국가보안법이 일부 개정 되는 계기가 됨

보충-5번도 이회창 판결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최초 양성평등 판결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9번 판결 사건에 대해 오마이뉴스 기사에 설명된거 퍼왔어요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 사건' 이란?
	'민족해방운동사'는 세로 2.5m에 가로 7m의 그림 11폭이 이어진 대형 걸개그림이다. 동학농민혁명에서 일제 침탈기, 해방 뒤 한국전쟁, 5·18 광주민중항쟁 등 우리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을 11개의 테마로 나누어 80여명의 작가들이 그린 대작이다. 1989년 6월 홍씨는 이 그림을 슬라이드 필름에 담아 미국의 로스엔젤레스 '민족학교'를 통해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보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표현물 제작·배포)로 구속됐다. 작품은 이미 서울의 모 대학에서 열렸던 집회에 내걸렸다가 경찰에 의해 불태워없어진 뒤였다. 그러나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와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민해운사 중 홍씨가 그린 광주민중항쟁 부분에 대해 "5월 광주민중항쟁이 반미, 반파쇼, 반봉건 투쟁의 시각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내용으로 형상화하여 제작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주장과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할 목적으로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김선수·윤종현 변호사 등 홍씨의 변호인단은 화가의 미술작품이 과연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변론요지서를 통해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 절대적 기본권"이라며 "국가형벌권이 화가의 작품활동에까지 행사된다면 표현과 예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라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안기부와 검찰은 홍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간첩죄), 회합통신, 금품수수 혐의 등 총 7개의 혐의를 적용, 기소했고 홍씨는 1심에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홍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간첩죄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변호인 접견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이뤄진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홍씨는 안기부 조사 및 검찰 1차 피의자 신문에서는 변호인 접견이 허용되지 않은 채 자백했다가 이후 이 사실을 극구 부인했다. 변호인 접견권 보장을 명시한 이 판결은 당시 공공연한 관행으로 자리잡았던 수사기관의 위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한계도 있었다. 대법원은 영장 발부 이전의 불법 구금과 수사기관에서의 고문과 가혹 행위 등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간첩죄 등 5개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그 죄를 인정했다. 당시 홍씨에 대한 상고심의 주심대법관은 '대쪽판사'로 명성을 날렸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였다. /

떠도는 소문의 인혁당 사건은 이회창씨와 관계 없구요 오히려 진보적인 소수의견 많이 냈던 법관으로 존경받았습니다.

서민 장애인 여성 운동권 학생 등등 사회의 약자를 위한 판결이 많았다고 하네요

서슬퍼런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 소신을 다했기에 더 빛나는것이구요...

소신은 물론 논리로 무장된 명문의 판결은 지금도 회자되고 판례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이회창씨의 어떤 판결은 타임머신에도 들어갔다고 해요  

전 정치인으로서도 이회창씨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국민에 아부하지 않는 점이 좋았구요

물론 입법 사법 행정부를 두루 거친 실력도 믿음직스러웠어요..

이번에 지지했지만 패배해서 아직도 아쉽네요..

[연아킹왕짱]

법관 이회창은 대단할지 모르겠지만 정치인 이회창은 -_-.......걍 말안할래요

[불가리스20s]

친일파핏줄소리계속울궈먹는건좀그런듯-;본인이친일파는아니지않나요;

[행복한시간..안녕]

2. 한나라당 소속일땐 한나라당 자체가 워낙 친일쪽이다보니 이회창씨 이문제로도 욕했는데 지금 행보로 봐서는 친일은 아니더라긔. 집안이 친일인것에 초점을 맞추면 지금 잘하고있는 다른분들도 전부 조상대 잘못때문에 욕먹게되는건 정말 아닌것같아요. 그후의 행보. 자신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문제이지..나경은같은 것들이 욕먹는건 집안이 친일로 부를 쌓은그후.. 그걸 잘못한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더떵떵거리며 친일행적을 일삼기 때문..

[김밥천국*불신지옥]

3333333333333 난 이회창 다른 정치인들처럼 정책같은거 말할때말로만 화려하게 포장하면서 부풀리는거 안해서 좋던데. 난 이회창 지지. 이회창은 까일게 진짜 없나보다 떡밥이 맨날 똑같애 ㅋㅋㅋ

[어차피인생혼자]

444

[dkldklsflsdl]

55555555555555

[↓님좀짱인듯]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빼고 다 해보신분인데 이제 좀 들어가서 쉬지..

[반니스텔 루니]

근데 법공부하는 친구들이 그러더라구요 이회창판결자체가 아예 하나의 사례로 자리를 잡은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마블치즈케익:)]

정치인으로는 흠........

[김밥천국*불신지옥]

그당시 열우당 민노당도 다 정치자금 받앗다는거.. ㅋㅋ 열우당 민노당 권영길 ㅋㅋ 이회창만 햇나?

[큰사람먹고 큰사발되자]

글쎄요 이회창은 지금 한나라 보다 더욱 강경 수구보수입니다.... 친일숭미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좀 어이 없군요. 국민에게 아부를 않하다니요? 강삼재등등 지금 같이 있는애들이 전정권 뭐하는애들입니까? 학을 떼는 사람들인데요 뭘 그리고 아들사건에 관해 원칙과 소신이 어땠습니까 묻고싶네요

[큰사람먹고 큰사발되자]

또 강경보수주의자들에게 아첨을 하지않았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자기의 소신과는 틀려도 우익 최보수 잖습니까 한나라가 그나마 낳은건 고진화와 젊은 브레인이 있다는겁니다.이회창 곁에 있는 완전 수구들은 정말이지 거리를 두고싶군요

[앍앍]

정치를 하게 되면 다 사람이 변하는가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