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부진정소급입법은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p><p> </p><p>부진정소급입법은 가능한거 아닌가요? 왜 신뢰보호관점이 입법형성권에 제한을 가하느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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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소급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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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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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3.02.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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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침해 하는 소급은 안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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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신뢰를 침해 하는 소급은 안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