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처음 쓰는 창작글이라 많이 부족함을 밝혀요.
제 얕은 지식에 많은 검색을 더해서 쓰는 글이라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만을 넣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지 못한 정보가 생길 수 있으니 정확하지 못한 정보를 보셨다면 꼭 알려주세요!
짧은 글이지만 시간이 없으시다면 소제목과 빨간 색으로 쓰여진 글씨만 읽으셔도 괜찮아요 :-)
1.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 임기제는 뭐임?
> 현재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2. 5년 단임제는 뭔데?
> 단임이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그 직위에 임용하지 않음
즉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생애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데 그 임기가 5년이라는 말이에용^~^!
3. 그럼 다른 제도에는 뭐가 있는데?
> 연임과 중임이 존재합니다. 연임과 중임의 차이는 매우 미세해엽!!! 이건 굳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으나 한 번 짚고 넘어갈게여! 쉽게 설명하기 위해 가상의 대통령 a를 설정하겠습미다. a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갑니다!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해요! 근데 대통령 일이 너무 힘드네요..ㅠㅅㅠ...이번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고 다음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될까요? 여기서 "안 돼요"라고 하면 연임, "돼요"라고 하면 중임입니다. 연임은 차기 대선에서 낙마한 대통령이 차차기 대선 혹은 그 후의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지만 중임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연임과 중임 모두 두 번 이상 대통령의 직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4. 헐 그럼 연임이든 중임이든 독재 되는 거 아냐..?;; 여러번 대통령 할 수 있다며..!!
> 아니에요! 연임과 중임이 독재의 수단으로 쓰이는 건 아닙니다!! 연임과 중임의 가장 큰 목적은 대통령 장기 정책 가능이에용! 다만 중간에 국민의 시험대에 다시 한 번 서니 국민들의 의사와 반하는 장기정책은 불가하겠죠?!ㅎㅅㅎ 대표적인 중임 국가인 미국만 보아도 중임이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도 중임 제한이 없어요. 2007년 기준 전세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95개의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같은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12개 국(12.6%, 필리핀 레바논 페루 코스타리카 멕시코 파라과이 등이 포함돼요)밖에 되지 않아여!
5. 그래도 난 연임제 박ㄹ혜의 독재수단같은데...ㅠ
>
1. 연임제는 법을 제,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바꾸는 개헌이기에 여당과 대통령의 의사만으로는 통과되지 않습니다.
개헌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국회의원 선거권자 1/2 이상의 투표 참여, 투표 참여자 1/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2. 故노무현 대통령또한 연임제를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연임제를 주장한 이유는 >>>여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3.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중 연임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져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헌된 사항 중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것들은 개헌이 이루어졌을 때의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헌안이 확정된 이후의 대선을 통해 당선된 대통령부터 적용돼요~!
이 글 읽으시고 연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단임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오랜 군부독재로 인한 아픔때문입니다ㅠㅠ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발달했다고 손꼽히는 나라들에서는 단임제를 채택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국민들이 항상 깨어있고 정치판으로 귀를 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연임제로의 개헌은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ㅎ.ㅎ 물론 그에 따르는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테니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겠지만요~!
시간 내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__)
문제시 울면서 삭제...
첫댓글 난 연임하는건 찬성.....5년은 너무 짧음. 그러니까 5년동안 다들 뭐 하나 이루려고 단기적인 성과에만 치중하지. 그리고 이건 독재와는 관련 없는거 맞음. 연임으로 개헌하면 개헌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 됨.
555 짧아서 일만 벌려놓고 끝나는경우가 수두룩
삭제된 댓글 입니다.
2
삭제된 댓글 입니다.
2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
개헌 후에 이루어진다해도 거기에 조건 붙여서 ㄹ혜가 다시 당선되는 루트라면..
나도 고등학생 때 사회선생님이 그러셨는데.. 대통령들이 한번 당선되면 끝이니까 노력을 안한다고.. 어차피 임기 끝나면 은퇴하고 나가니까..
삭제된 댓글 입니다.
글 읽으셨어여?!! 그녜찡은 연임제 돼도 연임 못해여!
어떤 대통령이냐에 따라 다르지 다행이 현대통령은 적용 안된다지만 그다음 대통령에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거고........그녜겅듀님같은 사람이 2번이상 한다고 생각하면 어후...(끔찍)
444 존나끔찍;;
55 아직은 이르다..
5년이 짧기는함
근데 아직은 이르다ㅇㅇ
이번에 연임제가 통과되고 만약 다음 대통령이 김무성이라면....? 이나라를 뜬다 ㅅㅂ
ㅇㄱㄹㅇ
솔직히 어떤 정책이 제대로 자리잡고 효과를 보기위해선 5년이상이 필요한게 사실인데 단임제다보니까 그게 힘듬. 그렇다보니 어떻게든 5년안에 성과를 내기위해서 무리한 정책을 내는게 당연.. 중임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함 지금이던 나중이던 언젠가는 중임제로 바뀌어야한다고
우리나라는 아직 정치계에 연임할만한 인물이 없3
시기상조임 나중에 진정한 민주주의국가가 된 후에 논의해봐도 될 일
글쓴아 고마워!!연임은 아직 시기상조같지만 언젠가는..ㅠㅠ
4년으로 해서 연임 1회 정도 허용하는 건 괜찮다고 봐. 하지만... 워낙 독재가 뿌리깊은 우리나라에서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연임제 나는 찬성 어떤인물이 나와서 대통령이 됫을때 국민이 그사람에 대해서 평가할수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때문
시기상조..윗댓처럼 다음대통령부턴데 김무성되면;;;? 연임되면...;;;;??????
좀더 있다가..좀더있다가해도되잖아
우리세대가 나이먹고 콘크리트층이 되어서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