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본부]성과급에 대한 질의응답입니다.

[장옥진]

성과급 Q/A

1> 도대체 언제 지급한다고 합니까?

➡ 중앙인사위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의 1년간의 활동을 차년도 1-2월에 평가하여, 그 결과로서 2월에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교사는 2월에 학년이 끝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4월에 지급해야합니다. 하지만 차일피일 늦추면서 교사들의 동향을 살피고 있습니다. 6월 20일 지급지침을 시행하겠다고 했다가 또 미룬 상태입니다. 교사들의 저항을 피하기 위해 7월 방학 중 강행지급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더욱 크기 때문에 쉽게 강행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더 미루다가 2학기에 두 번째 성과급과 합쳐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우리의 원칙(균등 수당화)에 따라 당장 지급할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2> 1학기에 57%, 2학기에 23%, 합쳐서 80%라고 하는데 20%는 왜 안주죠?

➡ 아닙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 교사(직급)에 대한 지급기준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요. 올해는 1,682,200원입니다. 이 금액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반기에 57%, 하반기에 23%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 하반기 23%는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80%가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는 안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없는 것입니다.

3> 등급간 차액이 80만원이다가 46만원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S, A, B, C 4등급에서 A, B, C 3등급으로 축소되면서 1년간 차액이 46(1차 33만원, 2차 13만원)이 됩니다. 차등지급 비율이 50%일 때입니다. 정부는 일단 차등성과급을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30% 이하로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 당 1개의 초․중․고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하면서 30%로 유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교육부와 정책협의회 과정에서 두 번째 성과급에 합의를 해주면 차등지급을 확실하게 낮춰보겠다고 우리의 심중을 파악하기 위한 유도성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더 조급해하고 있습니다.

4> 언론사와 학부모가 성과급 결정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 교육부는 성과급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언론계, 중앙인사위, 교육부 관료 등이 참여하여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데 언론사와 학부모단체 등을 참여시키는 사례가 없습니다. 전교조의 입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술책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5> 올 해는 그렇다치고 2007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07년에는 성과급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하는 교사만 지급하는 방안, 성과급 모델을 운영하는 학교, 교육청에게만 지급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하반기 법제화하려는 교원평가와 연계됩니다. 심지어 C등급은 지급액이 0원인 경우도 있어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과급다운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6> 기본급이 올랐는데, 좋은 것 아닌가요?

➡기본급은 교사만 오른 것은 아니구요. 공무원 전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공무원 임금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70%의 기본급+30%의 다양한 수당(→성과급)으로 가려는 것이고 다양한 종류의 수당은 성과급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세분화된 수당에서 현실성 있는 봉급체계로 가는 것은 좋으나, 이것은 우리의 바램이고 정부 임금정책은 임금유연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도입된 것이 바로 교원복지포인트제도입니다.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면서 연금부담을 줄이고 당연히 올랐어야 할 봉급을 특별히 복지혜택으로 준다는 명목으로 불필요한 행정노동만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7> 성과급과 연금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과급 확대와 연금제도 민영화, 국가의무 포기는 일관성있는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입니다. 임금의 실질적 유연화 정책의 양대산맥이 바로 성과급에 따른 연봉제-계약제 도입과 연금구조 민영화와 일반연금과 통합운영입니다. 신자유주의 국가인 영미일에서는 이미 연금정책 악화일로에 섰습니다. 미국 등은 이미 신규 임용 공무원들에게 민간 연금에 가입하도록 공무원연금을 악화시켰고, 일본도 올해 공무원연금을 민간 연금과 통합하는 등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연금의 통합운영의 불가피성을 설파하면서도 당장은 공무원/사학연금중 일부를 퇴직금으로 독립시키고 나머지는 국민연금과 비슷한 조건으로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부담율은 다른나라와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낮은 데도 국민연금의 실패를 공무원과 교사들에게 떠넘기면서 여론을 호도하면서 공무원/사학연금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공무원연금 부담률 비교(단위%)

구  분	일 본	미 국	프랑스	독일,대만	한 국
공무원부담율	9.195	7.0	7.85	0	8.5
정부부담율	25.6	32.8	44.1	전액	8.5

※한국은 연금과 기여금의 기준이 급여가 아닌 급여의 70~80%수준에 불과한 보수월액 기준임, 보수월액은 봉급연액+기말수당연액+정근수당연액+정근수당가산금연액)/12

8> 성과급 등급 매길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은 없나요?

➡합리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담임여부, 보직여부, 수업시수는 관련 수당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교육부에서는 일단 성과급을 정착시키는데 1차 목표를 가지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전면적 발달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에서 이를 수량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영국에서는 이를 학생들의 점수로 하고 평균점수에 따라서 성과급을 책정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장애학생이나 공부 못하는 학생을 시험 당일 등교 못하게 하거나 시험문제를 슬쩍 흘리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듯 성과급은 합리적 기준이 아닌 반교육적 성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사의 양심을 걸고 성과급에 반대해야 합니다.

9> 일단 받아서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면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교사들을 서열화시키고 차등화시키는 제도 자체의 정착이 중요한 것이지 몇 개의 학교에서 나누어 갖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똑같이 나눈다고 하더라도 서열화, 차등화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연봉제로의 이행은 착착 진행되겠지요. 우리는 나누더라도 '당신은 c등급이야' 라는 통지서는 계속 날아온다는 거지요.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c급으로 낙인찍혔는데 돈을 나눈다고 해서 우리의 인간적 존엄성이 회복되겠습니까? 통지서를 계속 받다보면 서열화, 차등화에 대한 저항의식도 무디어지고 나아가 차등 지급에 대한 반발도 약화될 것입니다.

10> 성과급에서 연봉제로 가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플러스섬(Plus Sum)제도입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임금을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실적이 나쁜 사람이라도 임금이 줄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본질을 간파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제로섬(Zero Sum) 방식으로 실적이 나쁜 사람의 급여를 줄이고 실적이 좋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임금삭감이 발생합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동요하나 이미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성과에 따른 완전한 연봉제-계약제 추진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행정자치부가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한 봉급체계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교육부의 올해 성과급 지급 방식은 사실상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올해 임금은 2%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고(하지만 작년 물가상승률은 2.7%) 실질임금은 줄어든 것입니다. 게다가 차등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명목 급여도 줄게 됩니다. C등급 임금삭감 이제 눈앞에 다가 왔습니다.(연봉 3000만원의 경우 평균성과급에서 60만원이상 못 받으면 명목임금도 삭감)

11> 개별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겠습니다만 학교별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미 기업에서는 개별평가에 따른 연봉제 제도가 팀웍을 해친다고 하여 부처별 평가에 따라 연봉이 산정하는 기준을 만들기도 합니다. 성과에 따른 연봉제가 일반화되면 학교평가에 따라서 성과급의 기준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학교간 서열화와 경쟁을 유발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학교에 예산과 인사의 자율권을 주고 국가는 표준화된 평가에 따라 책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원평가-학업성취도평가-학교평가의 트리오 평가제도입니다. 단위학교책임경영제로 총체화시킨 것으로 학교가 무너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12> 연봉제로 가면 기업처럼 월급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연봉제는 요상한 제도입니다. 올해 우리 임금이 얼마나 올랐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연봉이 얼마나 올랐는지에만 오로지 관심이 갑니다. 남의 연봉을 묻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게 되어 있으며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궁금하지만 절대 비밀이기에 알 수도 없습니다. 회사 전반적으로 연봉이 낮아졌어도 정작 본인들은 내가 일을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차별화는 노동조합의 활동/노동자의 단결에 결정적 균열을 가져옵니다.

13> 성과급과 구조조정을 연결시키는 것은 지나친 상상 아닌가요?

➡교육부 회의자료에 따르면 ‘일부 교원들이 우려하듯 교원평가 또는 기존 보수체계와 연계하지 않음’ 이라고 하지만 이를 순순히 믿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IMF 여파에 따른 제일은행 정리해고시 1순위는 성과급 2년 연속 최하위자였습니다. 재정경제부는 2007년부터  A(10%), B(25%), C(50%), D(10%), E(5%) 등 5개 등급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특히 D등급 이하를 받은 직원들은 승진에서 제외되고 3번 이상 D 이하를 받으면 승진기회가 영원히 박탈됩니다. 사실상 퇴출입니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모든 공무원중 고위공무원단(기존1-3급)의 경우, 하위 평정을 2회 받으면 직권면직됩니다. 교사들의 경우 정년단축으로 수량적 구조조정은 이미 진행되었습니다. 이제는 실질적 구조조정인 무능교원퇴출 전략이 필요합니다.

14> 성과급과 수업시수가 어떤 관계가 있나요?

➡학생수 격감으로 전라남도의 경우 2015년에 중학교 교사의 40%, 초등학교는 50%가 과원이 발생합니다. 학급당 학생수가 현수준이라고 가정했지만 지방의 학급당 학생수는 이미 소인수 학급이 많아 충분한 완충의 역할을 하기에 벅차며,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통해 교사 정원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교육부는 평균시수 개념의 표준시수를 2014년까지 시행하고 배치기준을 학급당에서 평균시수 개념으로 바꾸겠다고 교사의 날 사기진작책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교사들을 기만하는 내용으로 기준시수에 따른 구조조정의 칼날을 선물이랍시고 발표한 것입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초등학교 2005년 학급수 분포를 살펴보면 2223개(20명미만), 1260개(21~30명), 2141개(30~35명), 788개(35~40명)입니다. 성과급의 등급 판정이 기록에 계속 남아 있다가 어떻게 악용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15> 반납투쟁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투쟁에서 승리해야 하반기 교원평가 저지투쟁의 교두보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돈 가지고 교사 간 경쟁을 유발시켜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천박성에 분노하는 모든 교사들의 목소리가 우리 투쟁의 힘입니다. 2001년 이미 승리한 경험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교원평가가 등장하기 전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교원평가 법제화가 코앞에 다가왔고 성과급과 연계되어 교원퇴출 시스템을 완비하느냐, 신자유주의 교원정책을 저지하느냐 갈림길입니다. 교총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공조할 수 있습니다. 40만 교원이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단결하여 투쟁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처음에는 최대와 최소 등급 간 80만원 차이가 나는 계획을 세웠다가 46만원차이로 후퇴했습니다. 현재는 다시 30여만원 차이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후퇴하는 교육부에 마지막 쐐기를 박고 성과급 개념 자체를 폐기하는 투쟁으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과를 계량화할 수 없는 교육의 특수성과 성과급의 반교육성이 우리 주장의 정당성을 웅변해줄 것입니다.

[야야]

옥진, 쌩유!! 점심시간에 심심풀이로 동학년모임에 들고 갔더만, 다른 학년에서 돌려보겠다고 더 달라하네. 내친김에 학년에 한 부씩 복사해서 돌렸대이. 쌤들 말이 지난번에 있던 자료보다 자세하고 잘 읽어져서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네......

[장옥진]

그렇다니~~ 저도 기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