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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정비구역 면적을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여 정비계획의 내용(건축선 등)도 함께 변경될 경우,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제4항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정비구역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등을 말하므로,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동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판단되며, 건축선과 관련된 제척의 적합성에 대하여는 해당 정비계획 수립권자가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이호성 ☏044-201-3393) 또는 (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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