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뜨락]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의 실언 논란에 대해 외교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때 공약이었던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외에도 국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감사원 국회 이관과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의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수해 현장 막말 논란을 빚은 김성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연찬회 때 금주령을 어긴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개시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왜곡된 자막으로 국민을 속였다며 MBC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이 오늘 MBC 사장과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책임을 묻겠다며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상정 여부가 변수입니다.

● 북한이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반발해 사흘 만에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찾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행동이 불안정하고 도발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 북한이 10월 16일과 11월 7일 사이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2018년 5월 북한이 공개적으로 폭파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가 끝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우크라이나 점령지의 러시아 영토 편입 주민투표는 가짜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조만간 합병을 승인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미국 등 서방세계는 합병은 결코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면서 추가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세계 곳곳에서는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폭염에 맞서 도시 온도를 낮추기 위해 아스팔트 도로에 흰색 페인트를 칠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여름철 낮 최고기온이 50도까지 오르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는 햇빛 가림용 대형 차단막이 설치된 타워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피해자를 과거에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전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지난 14일 피해자를 살해해 구속됐습니다.

● 7명이 숨진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과 경찰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화재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발화 지점에 있던 1톤 화물차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사건, 이 직원은 처음엔 1천 원으로 시작해, 금액을 늘리면서 6개월 동안 7차례 돈을 빼냈습니다. 돈을 빼낼 때마다 휴가도 냈습니다. 발각될 것을 염두에 두고 도주를 준비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 경북 지역의 한 교도소 교도관이 재소자에게서 천만 원어치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교도관을 직위 해제했고, 교정 당국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파도를 막기 위해 설치해놓은 콘크리트 구조물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최근 3년여 동안 270여 건 발생했고, 4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전국 항만 44곳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 원생들의 시신이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과거 선감학원 인근 유해 매장지에서 발굴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피해자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에 설립돼 지난 1982년까지 40년 동안, 부랑아 교육 등을 명분으로 각종 인권유린이 자행됐던 아동 수용시설입니다.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열고 추가 방역 조치 완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합니다.

● 코스피는 2% 넘게 급락해 2년 2개월 만에 2200선이 붕괴됐고 환율은 13년 6개월 만에 장중 1,440원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이후 국내 금융시장의 충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심야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요금을 현재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경부터 변경된 요금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이르면 내년부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세금이 발생한 법정 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일 경우에 한해 해당 세금의 배분 예정액만큼만 우선 보장됩니다.

● 애플이 현지 시간 19일 자사 앱 마켓 내부 인앱결제 가격 인상을 통보했습니다. 게임, 이모티콘, 웹툰 등을 취급하는 주요 콘텐츠업계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1,200원이었던 1티어 가격을 1,500원으로, 가장 높은 87티어 상품은 119만 원에서 149만 원으로 올리는 등 전 티어별 가격을 다음 달 5일 일제히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세청은 방문판매원과 배달원,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급대상자는 총 225만명, 환급총액은 2천744억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에서 발송된 메시지 안내에 따라 모바일로 신고하면 다음 달 안으로 세금 환급금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 한국은행이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과 8월,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의 월평균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는 지난 6월 말 대비 각각 0.27%와 0.26%씩 떨어졌습니다. 권역별로는 대구 경북권, 충청권, 동남권이 하락세를 보였고 호남권과 강원권·제주권은 조금 올랐지만 그 폭이 줄었습니다.

● 올해 4월 시행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오늘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분기 손실보상은 약 65만 곳으로 모두 8천9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다음달 4일부터는 사업장 소재 시,군,구청에 직접 가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9월29일)



1. 동시다발적 글로벌 악재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금융시장이 대혼란에 빠짐.
영국 파운드화 쇼크로 촉발된 전 세계 금융시장 불안은 28일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아시아 시장에서 장중 한때 4%를 돌파하며 더욱 증폭.

애플이 신제품 아이폰14 증산계획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해저 구간 3곳에서 가스 누출 사고까지 터져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인 점도 시장 패닉 심리를 부추김.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당 원화값이 13년 6개월 만에 최저치인 1439.9원까지 떨어진 2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직원이 피곤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다.
원화값은 장 마감 후 역외 차액결제선물환 시장에서 더 하락했다.
이날 아시아 금융시장이 일제히 요동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역시 각각 2.45%와 3.47% 하락했다. /사진=김호영 기자



2. 심야 택시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택시 호출료를 기존 대비 2배에 가까운 최고 5000원까지 인상하고 호출료의 최대 90%를 택시기사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대통령실과 당정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를 심야 시간으로 지정하고 택시 호출료를 4000~5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심야택시 호출료 2배 올리고 최대 90% 기사에 준다



3. 인텔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대만 TSMC와 손잡음.
반면 새로운 그래픽처리장치(GPU) 제품을 선보이며 이 분야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와 AMD에는 도전장을 던짐. 

27일(현지시간) 팻 겔싱어 인텔 CEO는 인텔이 주도하는 개방형 칩렛(Chiplet) 생태계인 'UCIe'에 삼성전자와 TSMC가 함께한다고 확인.

4.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세계 3위 인공지능(AI) 국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담은 디지털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에 맞춰 AI 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에 5년간 1조2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

윤 대통령은 28일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력을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데이터 시장 규모를 2배 이상 키우겠다"고 밝힘.

♢AI, 반도체, 6G 등 6대 혁신기술 집중 개발… 2027년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도약

♢6대 혁신기술에 R&D 집중... 2026년 6G 시범서비스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100만 인재 육성
♢제조업·농축수산업 ‘디지털 전환’... 생산효율 고도화
♢내년 ‘디저털 권리장전’ 수립... 데이터 유통 환경 조성
♢2027년 데이터 기반 국정관리 체계 구축... 복지도 ‘디지털’ 적용



5. 글로벌 긴축 가속화 우려에 국채 금리가 치솟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5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시장에 긴급 투입하기로 함.

하지만 슈퍼 달러 추세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빠른 속도의 달러 이탈로 이 같은 긴급 자금 투입 처방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옴.

♢정부, 위기대응 행동나섰다…5조 긴급투입에 증안펀드까지
♢국채 2조원 바이백…한은, 3조원 국고채 단순매입
♢'증안펀드' 재가동 준비…저신용 기업 회사채·CP 신속 매입
♢정부 "추가 시장안정조치 검토"…대외변수 여파에 효과 주목



6.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지난해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은 총 108조3000억원에 달했음.

♢종부·양도·취득세 등 1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