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장관 선제공격발언...

[하나둘셋]

처음 퍼온글부터 올리며..출처를 표기할까 생각도 하다가 개인적인 블로그라 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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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국방장관이 23일, 전역 1시간 만에 취임하였습니다. 국방장관에 취임하려면 전역한지 10년이 지나야 하는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서 보면, 우리나라의 국방부가 얼마나 군부와 군사정책 중심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국방부는 정부의 행정조직으로, 국가의 정부정책과 예산을 국방분야에서 집행하는 곳입니다. 전투에서 싸워서 이기는 방법과 기술을 익히는 군사조직이 아닙니다.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은 국방부에서 일하는 민간인 직원 비율이 일본은 100%, 미국은 85%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요? 2005년에 51% 정도 됐습니다. 합참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이야 그렇다치고, 국방부에 근무하는 군인들은 모두 민간공무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김태영 국방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에 대한 것입니다. 현역으로 군복을 입고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 나온 김태영 장관은 “북한이 핵을 가질 만한 장소를 확인했느냐”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사용하기 전, 타격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한-미 연합 능력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북이 핵을 사용하려는 경우에 선제타격하겠다는 것인데, 그럼 앉아서 당하란 말이냐?"(어느 네티즌) 라든가, “선제타격 한다는 말이 아니라 선제타격 능력을 갖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해야 한다”(국방연구원 백승주 박사)는 식으로 김태영 장관을 엄호하는 논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영 장관의 발언의 진의가 무엇이냐? 시시콜콜히 따질 수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명백한 것은 이 발언이 “북한 핵무기에 대한 선제타격”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태영 장관의 선제타격론은 우리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태롭게 합니다. 국방장관으로서 (또는 설령 발언을 할 당시가 현역인 합참의장이었으니 군인입장으로 한 발언이라 해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김태영 장관의 선제타격론은 북한이 남에 대해 핵 공격을 할 징후가 보이면, 선제타격하겠다 이것인데, 이는 오히려 북한군의 긴장을 높이고, 방어용이라는 핵무기를 공격용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휴가중”이라는 ID의 네티즌이 지적했듯이 “남한의 선제공격이 정당하다면 북한의 선제공격도 정당하다고 주장하면 뭐라 답할 겁니까?

북한은 26일 노동신문에서 김태영 장관의 이 발언에 대해 "극히 엄중한 도발"이라고 했습니다. 신문은 이어 "남조선 집권층 내부에 아직도 북남대결 관념이 뿌리깊게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그를 "대결론자"라고 했습니다.

좀더 실감나게 얘기해 볼까요? 가상의 한 나라가 “한국의 주요 군사시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만약의 경우엔 선제타격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말이죠. 어떻겠습니까? 아마 우리 군은 전군 비상경계령이 내려지고 즉각 대응태세를 갖추지 않겠습니까? 그 와중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징후(설령 소규모 부대의 이동이라든지, 미사일을 실어나를 수 있는 트럭이 움직였다든지 하는)가 포착되면 그것을 공격신호로 보게 되면, 삽시간에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술영화를 보면, 싸움이 벌어져, 긴장이 높아지면, 상대방의 눈썹 한올 움직임에도 대결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고수들의 싸움은 상대방을 탐색하고 허점을 찾느라 장시간을 꼼짝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그만 허점이라도 보이면 곧 치명상을 입게 되고, 그것은 상대방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긴장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전쟁의 위험이 높아지고, 핵무기까지 등장하는 이런 전쟁은 우리민족 전체에 대한 치명상이 될 것입니다.

북에 대한 대결적 관점, 호전적 발언은 그 자체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을 부추기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선제타격발언은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선제공격론 자체가 갖고 있는 이런 위험성 때문에 1974년 유엔총회가 채택한 ‘침략의 정의’ 결의 제3조에서 국제법이 허용하는 무력사용은 자국에 대한 타국의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이 공격하지 않은 시점에서 북의 핵 기지를 선제공격한다는 것은 방어가 아니라 분명한 침략으로서 국제법 위반입니다. 또한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제5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되며, 헌법의 평화통일정책에도 어긋납니다. 게다가 2008년 국방백서에 나온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 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라는 국방목표에도 거스릅니다.
지금이라도 김태영 장관은 선제타격 발언을 입으로 주워 담아야 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 사이에도 긴장을 완화하고 민족의 이익을 위한 길을 힘을 합쳐 찾아야 할 때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선제타격론을 폐기하고, 합리적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군사정책, 국방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815 경축사에서 남북군축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군축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폐기되어야 할 무기가 공격용 무기입니다. 두말할 나위없이 김태영 국방장관이 발언한 “선제타격 능력”에 해당하는 장거리 공격미사일인 JASSM이라든지, 공대지 능력을 갖고 있는 F-15K 전투기가 공격용 무기중에서도 제일 먼저 폐기 대상이 될 것입니다.

군인은 전투하는 사람이지요. 신형 무기가 있으면, 써 보고 싶어하는 게 군인입니다. 그래서 자꾸 호전적으로 됩니다.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게 누구일까요?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군에 대한 민간통제, 국방부 문민화가 중요합니다.

김태영 장관이 전역한지 얼마 안되었지만, 이젠 군인의 마인드를 바꿔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국방부장관 하면 안됩니다. 북에 대한 선제타격 발언으로 국방을 오히려 위태롭게 한 김태영 장관은 당장 그 발언을 철회하길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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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모 평화 단체의 김태영 국방장관에 대한 담화문 형식의 글이었습니다.

좌-우 할거 없이 김태영 국방장관을 쥐고 흔든느 양상이네요..

엇그제는 딴날당에서 모의원이 도시락을 가지고 개그를 하시더니...

군사력의 충족성이나 사용되는 용어 대해 서로가 가진 이념에 따라 그 차이가 큰게 현실이긴 하지만..

순수하게 밀리터리 안에서 보자면 저의 개인적이고 건방진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관적인 글처럼 보이는군요..

과거 10년전부터 국방사업때마다 아니초대받고 전문가도 아닌분들이 피부로 느끼지도 못할 병크를 때때로 터뜨릴 때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누굴 위한 일인지 정말 궁금할뿐...

[타마누님]

귀납적 오류 잘못된 유추의 오류 원칙 혼동의 오류 의도확대의 오류 잘못된 인과관계의 오류 등등 ㅇTㅇ

[타마누님]

일단, 저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청문회 자리에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단답식으로 응답한 것 뿐인데, 저것만 가지고 뜬금없이 국방부 장관의 '북한 핵무기에 대한 선제타격' 이란 결론을 내리는군요 ㅇㅅㅇ;; 게다가 군에 대한 민의 통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네요. 군의 민간통제 강화의 주요 목적은 정부조직의 장악이라는 행정적 차원 (효과적인)국정운영의 차원에서 그러는 것이지 '군이란 조직이 본디 호전적이어서 전쟁을 일으킬 위험이 높기 때문에 '고삐를 죈다' 식의 이유에서 그러한 것은 아니죠.

[타마누님]

애당초 전쟁의 결정 여부는 전적으로 정부의 최고통수권자의 결정에 달린 것이니;;; 실제 부시정부의 사례에서 보듯이 군에 대한 민간통제가 강화된다고 전쟁발발의 위험성이 감소하는 것이 아닌, 정부의 국방정책 대외정책이 어떠하냐에 따라 군도 그에 호응에 움직이는 겁니다... 대체 어떤 용자이기에 자기 이름 걸고 저런 뻘글을 공개적으로 내거는 건지;;;

[로마정신병원]

블로그 발췌 글중에 _'이명박 대통령도 815 경축사에서 남북군축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군축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폐기되어야 할 무기가 공격용 무기입니다. 두말할 나위없이 김태영 국방장관이 발언한 “선제타격 능력”에 해당하는 장거리 공격미사일인 JASSM이라든지, 공대지 능력을 갖고 있는 F-15K 전투기가 공격용 무기중에서도 제일 먼저 폐기 대상이 될 것입니다.'_ .. 이분 뭐하시는 분이시죠? 애초 주장이 과장이 심하고 조금은 한심한 군 개념을 가지신듯 한데 특히 요 부분은 정말 어이가 없는 개념이 표출되는 부분임 그야말로 후달달달

[타마누님]

여튼 이 뻘글 때문에 괜히 라면 뿔었 ㅜ_ㅡ

[로마정신병원]

ㄲㄲ

[하인리히 하이네]

ㄲㄲㄲ

[하나둘셋]

죄송합니다...^^;

[高주몽承]

애초에 질문이 문제네요. 선제타격이 가능하냐고 직접적으로 물었는데 예스 아님 노밖에 선택지가 더있겠습니까 . 얼버무리면 그걸로 또 뭔가 걸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