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미래,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 윤희숙(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월운]

농업의 미래,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
양곡법 거부권에 대고 대안이 뭐냐고 민주당이 묻네요? 문재인 정부가 고심해 만든 대안을 존중하는 것이 대안입니다.

윤희숙(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양곡법 거부권에 대고 대안이 뭐냐고 민주당이 묻네요? 문재인 정부가 고심해 만든 대안을 존중하는 것이 대안입니다.>
  
  양곡법 거부권이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 많은 농민단체들도 동의합니다. 이미 38개 농민단체와 농대 학장들마저 쌀 의무매입을 재고해달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의 식생활이 변해 쌀소비가 급감하는 현실에 대응하고, 자급률이 1%, 30%에 불과한 밀이나 콩 등 전략작물을 증산해야 한다는 데 반대의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후 각계 반응이 가관입니다. 일부 언론은 대안이 뭐냐고 윽박지르고, 보수 언론은 정부가 협치를 안했다고 질타합니다. 제일 실망스러운 것은 야당도 아닌 여당 정치인들 스스로 밥을 많이 먹거나 버리는 것이 대안이라며 양곡법 이슈를 희화화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양곡법 이슈는 농업의 미래가 달렸을 뿐 아니라, 쇠퇴하는 산업들을 어떻게 질서있게 감축하면서 미래에 자원을 투입할 것인지를 설계하는 생산적 정치를 할 수 있느냐입니다.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란 말입니다.
  
  대안이 뭐냐고 묻는 여당 정치인들과 일부 언론에게 말씀드립니다. 쌀값 변동의 손실을 모두 다른 국민들의 세금으로 떠안아 쌀농사를 계속하게끔 하던 제도를 고쳐 가격변동 위험의 일부를 쌀농가에 남기도록 한 것, 그래서 쌀 대신 모자라는 다른 작물로 전환하게끔 제도를 고친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고심해 2020년에 고친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쌀농가의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냐? 이것은 앞으로도 보완해갈 문제입니다. 그러나 1980년에 작물판매소득이 농가소득의 80%에 달했던 것이 이제는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농가소득은 4120만 원, 작물판매소득은 1026만 원입니다. 논밭의 형태만 유지하면 작물판매와 관계없이 나오는 각종 지원금이 농가소득의 대부분이며, 소농일수록 작물소득 비중이 더 작습니다. 쌀값변동분이 농가소득에 큰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동안 농가지원제도가 끊임없이 확대해온 것입니다.
  
  협치를 했다면 양곡법 거부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보수언론에게 묻습니다. 양곡법을 현재 내용으로 개정했던 민주당이 이 내용을 모르고 저렇게 얼척없는 주장을 계속할까요? 이 법은 이재명 대표의 1호법안입니다. 내용도 어이없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계속되는 한 이 법을 둘러싼 싸움은 계속될 것이며, 이재명 대표가 사라지는 순간 이 법안도 사라질 운명이란 뜻입니다. 탄생부터 지속까지 모두 이재명 개인의 생존을 위해 '쌀로 만든 방탄복'일 뿐 협치로 내용이 나아졌을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밥을 많이 먹거나 버리자는 여당 정치인들에게 묻습니다. 정치가 그렇게 가볍습니까.

[ 2023-04-05, 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