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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놈들이고 정부에서 절대로 협상하지말고 끝까지 따라가서 몰살시켰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맞벌이이고 애는 어린이집이라 피해가 없지만 해당 유치원 맞벌이 부모들은 상당한 피해가 갈거에요 그렇다고 회사쪽에는 또 개꼰대들만 모여있어서 이런문제로 연차나 반차 쓰기 눈치 보일것이고
그냥 관점의 차이죠. 정부는 그들을 교육자라고 하고 본인들은 사업자라고 하는데 의견이 좁혀질리가요. 나라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 그 당시 정부가 돈이 없어서 민간에게 지원금 준다고 꼬셔서 사업하게 했는데이제 다시 뺏으려니 그게 맘대로 안되는 겁니다. 이건 입장바꿔서 생각하면 한유총도 억울하긴 한거죠. 투자비만 수백억인데, 정부는 교육자 입장만 바라니까요.
@FromJordanToRose그건 잘못 됬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서울에 유치원 만들려면 강남 아닌곳도 100억 가까이 듭니다. 양쪽에 거리감은 있을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폐원하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건 문제가 있죠. 유치원 적자나면 나라에서 보전해주는것도 아닌데 퇴로는 열어줘야죠.
@Huskey법적으로 학교면 거기 근무하면 공무원인가요? 적자나면 나라에서 보전해주나요? 유치원이 지원금 엄한데 쓰는건 문제지만논리는 양쪽다 없어요. 애시당초 이런 문제를 만든게 나라입니다. 처음부터 개인이 아닌 나라에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죠. 여론전에서 밀리고명분도 없으니 줘털리는거죠.
@FromJordanToRose일단 저도 님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쪽은 아닥하고 정부편이었어요. 뭐 지금도 전체적으로는 정부편이긴합니다. 지원금 슈킹은 님 생각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시설투자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쪽 시장상황이나 이제까지의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니 무조건적 비난은 일단 보류해보려고요.
@로단테(CP3)유치원 시설의 사유재산 문제는 이미 뉴스룸에서 한번 팩트체크 했습니다 http://m.isplus.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total_id=23122318 요약하면 1.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 존재 2.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동안에는 사유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존재(유아교육법 상 유치원은 학교이므로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 3. 유치원 시설물로 쓰는 동안에는 재산권 제한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유치원 인가받을 때 작성해서 제출
오히려 유치원 설립자가 사유재산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에 반발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거죠
결국 지원금은 타먹지만 내 마음대로 쓰겠다고 하는 주장인데... 뭐 지금까지 지들이 양심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해 와서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ㅋㅋㅋㅋ 아니 뭐 납득이 되는 주장을 해야지 이해라도 해보려고 노력을 할텐데 이건 뭐...정부에서 진짜 강하게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진짜 악질 집단입니다. 여론이 완전히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자한당 놈들이 배후에 있으니 막 나가네요. 엄중히 책임을 물어 처벌해주길..
제발 얘들 인질로 협상하려는 집단은 좀 강경하게 진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같은 집단들..
아이들 볼모로 나 비리 하게 제발 놔둬 달라고 하는 놈들이죠
악질이죠.....잘못했으면서도..저렇게 당당하게 아이들인질로...삼고..그리고 정치질로 선동하고...
부모님들도 고소고발한다지요? 정부도 강경대응해서
뿌리뽑았으면하네요
지금 이순간 제일 힘든 부모님들께 응원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ㅠㅠ
자한당이 옆에서 커버쳐주니 더 뻔뻔하게 행동하는거 같습니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 절대 물러서면 안됩니다.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님들도 자식을 위해 현상황이 불편하더라도 정부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쓰레기놈들이고 정부에서 절대로 협상하지말고 끝까지 따라가서 몰살시켰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맞벌이이고 애는 어린이집이라 피해가 없지만 해당 유치원 맞벌이 부모들은 상당한 피해가 갈거에요 그렇다고 회사쪽에는 또 개꼰대들만 모여있어서 이런문제로 연차나 반차 쓰기 눈치 보일것이고
저 최근까지 한유총 개욕하던 입장이었는데 시설 투자비에 대한 내용이 생각보다 정부정책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해서 개인적으로는 아리송한 상황입니다. 혹시 이 부분 잘 아시는 분 있나요?
그냥 관점의 차이죠. 정부는 그들을 교육자라고 하고 본인들은 사업자라고 하는데 의견이 좁혀질리가요. 나라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 그 당시 정부가 돈이 없어서 민간에게 지원금 준다고 꼬셔서 사업하게 했는데이제 다시 뺏으려니 그게 맘대로 안되는 겁니다. 이건 입장바꿔서 생각하면 한유총도 억울하긴 한거죠. 투자비만 수백억인데, 정부는 교육자 입장만 바라니까요.
투명하게 하면 됩니다..
뭐 돈을 갑자기 뺏은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날로 먹다 걸려서 뺏겟다는건데
지들 잘못이죠
부지사고 건물 올린 사람은 개인이죠. 그거에 대한 대가(임대료 등)를 전혀 인정안해주는 건 문제가 좀 있어보여요
@생기고 싶어요~ 한유총이 억울하긴요.. 유치원은 엄연한 교육기관이고 '비영리법인'인데 비영리법인 운영하면서 영리추구를 못하니 억울하다?
영리추구도 적당히 해야 이해라도 해주지 학부모들 주머니돈 뜯고 정부지원금 슈킹하면서 그간 해왔는데 그거 하지 말라니까 사유재산 운운하면서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사업자? 세상천지 어느 사업자에게 국가가 운영비 대주고 지원금 대주고 월급까지 준답니까? 이건 이것대로 다 챙기고 저것도 포기 못하겠다는 심보를 어찌 봐줘야 할지..
@FromJordanToRose 그건 잘못 됬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서울에 유치원 만들려면 강남 아닌곳도 100억 가까이 듭니다. 양쪽에 거리감은 있을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폐원하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건 문제가 있죠. 유치원 적자나면 나라에서 보전해주는것도 아닌데 퇴로는 열어줘야죠.
@로단테(CP3) 유치원이 법적으로 학교라 시설사용료를 안준다는 겁니다
학교라서 받는 혜택은 당연하지만 학교라서 받을 수 없는 시설사용료는 받겠다는 논리니 말이 안되는거죠
@Huskey 법적으로 학교면 거기 근무하면 공무원인가요? 적자나면 나라에서 보전해주나요? 유치원이 지원금 엄한데 쓰는건 문제지만논리는 양쪽다 없어요. 애시당초 이런 문제를 만든게 나라입니다. 처음부터 개인이 아닌 나라에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죠. 여론전에서 밀리고명분도 없으니 줘털리는거죠.
@생기고 싶어요~ 유아교육법 상 유치원의 지위는 학교입니다
그냥 학교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유치원은 학교로 보기에 사립유치원에 취등록세 할인, 부가가치세 면세, 교직원 비용 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겁니다
반면 한유총의 논리는 헌법에 나오는 국가가 필요에 따라 사유재산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이에 적합한 보상을 하라는 내용이 있으니 시설사용료를 달라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립학교들은 국가가 강제 수용하는 것이 아니기에 법에 따라 혜택을 주지만 시설사용료를 주는 곳은 없습니다
마찮가지로 사립유치원 도 국가가 강제 수용한것이 아니므로 타 사립학교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Croxt 일단 투명하게 운영해야한다는 부분은 저도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에듀파인은 써야하고 이제까지 착복한건 제대로 뒤져서 형사까지 가야죠.
@FromJordanToRose 일단 저도 님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쪽은 아닥하고 정부편이었어요. 뭐 지금도 전체적으로는 정부편이긴합니다.
지원금 슈킹은 님 생각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시설투자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쪽 시장상황이나 이제까지의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니 무조건적 비난은 일단 보류해보려고요.
@killmesoft 솔까 초기시설자금이나 부지매입비가 최소 몇십억인데 취득세 감면 해주고 이것저것 지원해주는 걸로 초기 투자금이 회수가 안되죠. 그 수십억 돈내고 받아가는게 급여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 비리를 저지르고 빼먹는거죠. 이게 마인드 문제입니다
@로단테(CP3) 비영리법인으로 인식하고 그에 맞게 투자가 아닌 그 재산을 사회를 위해 기부했다고 인식해야하는데 사유재산이라고 그동안 법원에서 인정한 것도 있고해서 받아들이질 못하는거죠. 사유재산이냐 아니냐가 문제고 수십억 출자한 사람들 인정안해주면 미칠겁니다
@로단테(CP3) 사실 전 이제까지 국가에서 유치원들에 대해서 어떤 스텐스를 취하고 있었는지를 모르니까 일단 욕하는건 보류한 상황이에요.
로단테님 얘기처럼 사유재산으로 보느냐 마느냐의 문제 같은데 자세한 흐름은 잘 모르니 애매하네요.
@로단테(CP3) 유치원 시설의 사유재산 문제는 이미 뉴스룸에서 한번 팩트체크 했습니다
http://m.isplus.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total_id=23122318
요약하면
1.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 존재
2.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동안에는 사유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존재(유아교육법 상 유치원은 학교이므로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
3. 유치원 시설물로 쓰는 동안에는 재산권 제한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유치원 인가받을 때 작성해서 제출
오히려 유치원 설립자가 사유재산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에 반발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거죠
@Huskey 사유재산이 제한되는 것이 싫었다면 애초에 서약서 쓰고 인가를 받지 말아야죠
법에 있는 지위와 서약서가 있지만 이럴줄은 몰랐다라고 하면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마 교육부는 시설관리비용은 절대 인정안할겁니다 하는 순간 수많은 사립학교가 요구할거라 절때 받을 수 없을 겁니다
@Huskey 보배드림에 마침 이런 글이 올라왔네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202930&m=1
이 내용이 큰 문제가 없다면 시원하게 욕해도 되는 각인 듯 합니다. / 정부 화이팅 ㅋㅋㅋ
얼마 전에 들은 한유총 실드 중 하나가 부모들은 아이들 관련해서 이성적 판단이 어려워서 한유총 욕만 한다렸는데 ㅋㅋㅋ 얼마나 객관적인 코스프레를 하는 띨구던지.. 한유총 어휴... 진짜 욕도 아깝다.
천안인데 둘째 아이 유치원도 개학연기입니다. 다행히 부모님께서 봐 주시지만 정말 저것들 제대로 법대로 끝까지....쓴 맛좀 보여줬음 좋겠습니다..ㅂㄷㄷ
결국 지원금은 타먹지만 내 마음대로 쓰겠다고 하는 주장인데... 뭐 지금까지 지들이 양심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해 와서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ㅋㅋㅋㅋ 아니 뭐 납득이 되는 주장을 해야지 이해라도 해보려고 노력을 할텐데 이건 뭐...정부에서 진짜 강하게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쟤들 논리가 시설 빌려주고 우리가 황송하게 유치원 운영해주까 니들 보조금은 우리꺼 마인드인데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 해야 합니다.
욕도 아까운것들이죠
자한당은 아주잘하고있습니다 맘들카페에는 자한당욕이 가득하다네요
적폐집단이예요..정부도 강경대응해야됩니다..이미 공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하고 있는데 지들이 뭐라고 개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럴려면 정부보조금을 받지 말던가..진짜 어이없는 족속들이네요..
다른걸 공립은 하는데 안해줬으면 난리쳤을 것들이 이건 또 공립 안따라가네요.ㅋㅋ
예전에 몸통큰 사학법이야 밀렸다지만 한유총 한테는 쪽팔려서라도 강하게 나가야죠.
쓰레기들이죠
주요 신문사 사설을 보는데, 조선만 튀더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말 재미져요
한유총이랑 정부 측 입장이 다른 부분이 많은데 공개 토론 좀 했으면 좋겠네요. 서로 대화를 안하고 언플만 하는 건지 아님 이미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지.
돈을 쳐 받아먹으면서
사용내역 공개는 절대 불가 하다는게
한유총입장이라서
공개토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미도없고요..
사람 폭행해 놓고 법대로 구형한 검찰보고 일방적인 조치이며 자연인인 내가 때린건데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이뭐 ㅆㄹㄱ 같은 집단 ㅎㅎㅎㅎㅎㅎ
정부가 강경하게 나가는게 너무 좋습니다,
제발 끝까지 밀어붙여서
애기들 볼모로 장사하는 쓰레기들 다 자빠뜨렸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