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와 자동차 보험의 변화
1. 자율주행 자동차와 자동차 보험
자동차는 우리의 삶에 있어 필요한 교통수단이며, 그에 따른 자동차 보험은 우리가 자동차를 타는 데 있어 좀 더 안심할 수 있게 한다. 한편 자율주행 자동차가 개발되고 있는 현재엔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의 센서와 프로그램만으로 운전을 하는 것이기에 보험의 적용과 보험업계들의 변화가 일어난다. 우선 전문가들과 보험업계들, 자동차업계들은 사고감소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 보험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생긴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간단한 원리와 자동차업계, 보험업계의 입장, 전문가들의 견해를 검색엔진 네이버, 구글, 다음 그리고 전문가들의 칼럼, 국내외 뉴스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2.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과 현재 자동차 보험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으로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담보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담보대상은 대한민국(북한지역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담보내용에 따라 보상하며, 보상대상에 따라 자동차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및 자기차량손해)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자동차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지하여 위험을 판단하고, 주행 경로를 계획하는 등 운전자의 주행조작을 최소화하며 스스로 안전주행이 가능한 자동차” 라고 정의했다. 벤츠·GM·테슬라 등 자동차제작사와 구글·애플·우버 등 IT 기업들은 사활을 건 투자를 하고 있어 교통사고 감소에 획기적인 전환기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3.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감소율과 보험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이미 상용화된 레벨1 안전장치 중 자동비상제동장치(AEB)와 후진자동제동장치의 장착률이 50%일 경우 사고예방에 따른 비용절감액(추정)은 연간 8,845억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AEB,FCW(전방충돌경고장치)장착 차량과 FCW장착 차량을 동일 차종그룹과 비교한 결과, 각각 추돌사고의 39%, 23%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Euro NCAP(유럽신차평가프로그램)은 AEB장착으로 추돌사고가 38% 감소한다고 발표하였다.
전문가 박진호의 칼럼에서 “보험업계는 자율주행기술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지능형 운전보조장치들의 사고율 감소효과에 주목하고 있으며 주요 장치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를 보험료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안전벨트, 에어백 등 기존의 안전시스템은 탑승자의 피해를 경감시켜 자동차보험 인적담보의 피해규모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나, 사고방지 성능을 지닌 부분자율주행기술은 사고율 감소를 통해 자동차보험 인적담보 뿐만 아니라 물적담보 등 전체 담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보험개발원에서는 현재 지능형 운전보조장치를 장착한 일부차량의 손해율(거수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안전장치 장착에 따라 FCW 6.6%, AEB 4.7%, LDWS (차선이탈경보장치)11.5%의 손해율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센서, 제어부품 장착 등 수리비 상승요인이 반영되었음에도 안전장치 장착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에 긍정적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단계를 레벨0에서 레벨4까지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레벨3,4가 시스템이 운전하는 실질적인 자율주행에 해당되나, 시스템이 안전운전에 전적인 책임을 지는 레벨4와 달리 레벨3은 돌발상황 발생 시 운전자가 운전을 해야 하므로 사고책임 소재에 대한 보험업계와 분쟁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사고율이 크게 감소했지만, 사고가 날 시에는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4.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발로 인한 보험비 절감 효과
자율주행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운전한다. 그렇기에 사고율이 감소하게 됨으로 보험업계에서도 사고시 나갈 자본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받는 자본 또한 줄어들게 된다.
자율주행기술 발전에 따라 탑승객 및 보행자가 가입한 생명보험, 장기보험의 교통재해관련 사고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교통사고 피해자 중 타보험에서 별도로 보상받는 비율이 전체의 약 25%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향후 교통사고 처리비용 및 보험사기의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는 자동차의 전기·전자화로 사고기록장치는 더욱 정밀화, 일반화될 것이므로 신속한 사고처리 및 분쟁의 감소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지능형 운전보조장치의 성능개선 및 장착확대를 통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경쟁과 자율주행차 실현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보험업계는 지능형 운전보조장치의 장착에 따른 사고율 감소효과를 반영한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손실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첫댓글 김기수님!
전혀 남의 글은 읽지 않는군요.
꼭 읽어야 합니다.
좋은 평가가 필요하다면요.
먼저 이런 글은 그리 좋은 주제는 아닙니다.
지나치게 세부적인 주제입니다.
그나마 이런 주제가 의미 있게 다루어지려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현황, 그에 따른 전 후의 사고율의 추이, 그래서 지급된 보험료의 증감추이, 그래서 나타나는 보혐료율의 인하 등이 통계치로 제시되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모두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자율차가 아직 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한 대로이면 50점 만점에 15점입니다.
굳이 이 주제로 하겠다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변화 전망
1.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사고 시 사고주체는?
1) 글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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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사고 시 보상기준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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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와 기대 사고율과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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