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예전부터 철도나 지하철 파업 한다고 하면 뉴스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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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준법투쟁"에 들어간 그렇게 나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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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저는 조금 이해가 안되는것이 노조하시는 분들이 법을 지키는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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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왜 시민들이 불편을 격고 열차 지하철이 지연이 되는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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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해가 안갑니다,분명 준수하고 따르라고 만든 법 아닌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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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불편을 격고 지연이 되는 법이면 법이 잘못된게 아닌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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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차시간을 지키고 규정속도로 운행 해야 하는건 당연한것일텐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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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걸 지키는데 왜? 저로서는 좀 모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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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제 생각에도 준법투쟁이란 말 자체로 평시에는 법에 준하지 않고 운영을 했다는 의미인지 의문이 갑니다. 규정에 있는대로, 원칙대로 했을 경우 출고 지연 등으로 원체 지연이 되도록 되어 있었다면 지연이 안되도록 처음부터 열차 계획 등을 짰어야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안하고 준법투쟁, 즉 규정대로 하면 지연이 되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과연 기존의 출고점검시에는 대강 봐서 이상 없어 보이면 그냥 출고를 시켰다는 것인지, 아니면 검사를 세밀하게 했는데도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검수가 완료되어도 규정시간 때까지 출고 안하고 대기를 한다는 것인지 의미를 모르겠네요. 어느 쪽이든 말 나오긴 마찬가지입니다. 왜 평상시에는 규정대로 인원 다 채워서 입환 안하다가 이제야 하는가, 또 관통제동으로 입환해야 하는데 단독제동으로 입환하다가 투쟁하면서 관통제동 한다던가 하는 부분들.. 실무에서도 바쁘니까 넘어가고 윗선에서도 가뜩이나 사람없는데 좋은게 좋은거 아닌가 하면서 묵인했던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네요..
위의 철도박사님 코멘트에도 나왔지만, 두 가지 의미를 갖는 레토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i) 투쟁, 파업이라는 용어에서 부지불식 풍기는 '불법'의 이미지를 불식시킵니다. 실제로 개개의 규정위반은 최대한 피합니다. ii) 그간의 철도 쟁의는 안전문제가 주요 이슈로 제기되곤 했는데, 즉 사측 (및 사실상 동체인 정부) 에 규정무시의 이미지를 씌웁니다.
준법 투쟁이란, '법을 잘 지킴으로써 투쟁을 하는 것' 보다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투쟁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이나 각종 규정을 필요 이상으로 꼼꼼히 지켜 작업 능률을 떨어뜨리는 것이며, 엄밀히 말하면 불법은 아닌 것이지요. 규정이란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차 시간을 2분으로 정해 놓았다면, 타고 내리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 30초만 정차했다 출발할 수도 있겠지만, 파리 한 마리 안 보이는 역에서 정확히 2분을 다 채우고 출발한다면 효율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불법은 아닌 것이지요.
'규정을 지키는게 왜 불법이냐'라는 논리가 발생할 수 있겠죠. 편리성이나 신속성이 안전을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외환위기 이후로 '구조조정은 일단 인력감축이다'라는 상황이 자꾸 벌어져 안타깝습니다. 인건비 절감도 구조조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겠지만, 공공성 및 안전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 교통 분야에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구조조정 방식이라서 문제가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에너지 절감 기술의 도입이나, 예산 낭비 방지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노력은 한다고 하겠지만요.
덧붙이자면, 코레일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이 하는 일련의 구조조정 방식은 현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나 경제 살리기 정책에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스스로 개혁을 외치면서 발생하는 현상 자체가 정부 정책과 상반되니... 아직도 신자유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자체도 무섭기까지 하네요. 여느 선진국들도 타격을 입고 있는데 말이죠.
이곳 동호회에도 류기윤님을 비롯한 현직 철도 종사자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번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보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검수.정비 분야의 인원감축이 문제라고 봅니다. 거의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은 '혹사'나 다름없을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워낙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 출고시간에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규정위반을 해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쩔수 없는' 규정위반을 하지 않고 '검수.정비에 관한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출고시간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수고에서 출고되고 나서 기관사가 육안으로 다시 점검을 하는데, 이 역시도 철저하게 규정시간을 채우고, 나면 회송단계에서부터 이미 지연을 심하게 먹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운행에서도 제한속도에 가깝거나 일부 지연되는 경우 제한속도를 간혹 초과해서 달리는 것을 하지 않고, 제한속도보다 한참 낮은 속도로 운행하는 것이 준법투쟁의 방식입니다.
당장 고객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준법 투쟁으로 인해서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결편되지 않는 방법에서의 투쟁인 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버스운전사들도 무리한 공회전을 하지 않고 규정속도를 준수하며, 정류소 정차시간 준수를 통해서 준법투쟁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더 나은 것을 위한 조금의 진통은 감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아침에 멍하니 전철을 기다리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다이아보다는 속도규정을 역이용하는 방식이군요;. 제가아는 준법투쟁이란건 젤큰게 승강장 30초정차인데, 어차피 다이아는 30초정차를 고려해서 짜여져있고, 속도제한 어기지않고 가면 30초정차해도 다이아가 맞고 지연이 안나야되는데, 어째서 준법이 투쟁이 되는거지?. 그동안 그만큼 운영을 엉망으로했단걸 자인해버리는건 아닌가?. 라고말이죠. 근데.....중요한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준법투쟁을 생각하면 저와같이 생각하지 윗분들이 설명해주시는 상황을 생각할까? 하는 생각을 지금또 하게되네요....준법투쟁이 대외적인 이미지에는 그닥 효과가 없어보입니다.
투쟁 없이도 상시적으로 벌어지는 철도공사 노선의 만성 지연이 규정 위반이 아니듯, 의식적으로 다이어그램 만회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면에는 다이어그램이 무리하게 짜여졌다는 의미일 가능성도, 혹은 안전을 빌미로 열심히 지연 만회 운전을 하지 않으면 지연이 불가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준법투쟁을 불법이라고 하는 논리 자체가 우숩습니다. 물론 투쟁의 모든 것을 동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입장이라서... 그런데 정부와 코레일 측이 이번 투쟁을 불법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불법 요소인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자체도 우습습니다. 단지 교통을 방해해서? 그러면 길거리에 불법정차된 경찰차도 완벽한 처벌대상이죠.
첫댓글 제 생각에도 준법투쟁이란 말 자체로 평시에는 법에 준하지 않고 운영을 했다는 의미인지 의문이 갑니다. 규정에 있는대로, 원칙대로 했을 경우 출고 지연 등으로 원체 지연이 되도록 되어 있었다면 지연이 안되도록 처음부터 열차 계획 등을 짰어야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안하고 준법투쟁, 즉 규정대로 하면 지연이 되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과연 기존의 출고점검시에는 대강 봐서 이상 없어 보이면 그냥 출고를 시켰다는 것인지, 아니면 검사를 세밀하게 했는데도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검수가 완료되어도 규정시간 때까지 출고 안하고 대기를 한다는 것인지 의미를 모르겠네요. 어느 쪽이든 말 나오긴 마찬가지입니다. 왜 평상시에는 규정대로 인원 다 채워서 입환 안하다가 이제야 하는가, 또 관통제동으로 입환해야 하는데 단독제동으로 입환하다가 투쟁하면서 관통제동 한다던가 하는 부분들.. 실무에서도 바쁘니까 넘어가고 윗선에서도 가뜩이나 사람없는데 좋은게 좋은거 아닌가 하면서 묵인했던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네요..
입환은 단독제동으로 하는겁니다. 그러나 단변이건 자변이건 관통은 해야하죠 공기가 어정쩡하게 남은 경우 제동이 체결되어있으므로 차를 움직여야 하니까..
여러분의 의문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철도공사 '사측'의 입장에서 말하는 '태업'이라고 하는 이유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지요. 운전관계규정에 입환시 25km/h 이하 속도로 해야 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5km/h 로 입환하면 위규일까요 아닐까요
위의 철도박사님 코멘트에도 나왔지만, 두 가지 의미를 갖는 레토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i) 투쟁, 파업이라는 용어에서 부지불식 풍기는 '불법'의 이미지를 불식시킵니다. 실제로 개개의 규정위반은 최대한 피합니다. ii) 그간의 철도 쟁의는 안전문제가 주요 이슈로 제기되곤 했는데, 즉 사측 (및 사실상 동체인 정부) 에 규정무시의 이미지를 씌웁니다.
준법 투쟁이란, '법을 잘 지킴으로써 투쟁을 하는 것' 보다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투쟁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이나 각종 규정을 필요 이상으로 꼼꼼히 지켜 작업 능률을 떨어뜨리는 것이며, 엄밀히 말하면 불법은 아닌 것이지요. 규정이란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차 시간을 2분으로 정해 놓았다면, 타고 내리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 30초만 정차했다 출발할 수도 있겠지만, 파리 한 마리 안 보이는 역에서 정확히 2분을 다 채우고 출발한다면 효율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불법은 아닌 것이지요.
철도 분야는 아니지만 좀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화재 현장으로 가는 소방차나 응급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한적한 시골 도로에서 시속 60km를 넘기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중앙선 침범 안 하고 신호 다 지키고, 주정차 금지구역을 다 지킨다면... 물론 불법은 아니지요...
'규정을 지키는게 왜 불법이냐'라는 논리가 발생할 수 있겠죠. 편리성이나 신속성이 안전을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외환위기 이후로 '구조조정은 일단 인력감축이다'라는 상황이 자꾸 벌어져 안타깝습니다. 인건비 절감도 구조조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겠지만, 공공성 및 안전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 교통 분야에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구조조정 방식이라서 문제가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에너지 절감 기술의 도입이나, 예산 낭비 방지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노력은 한다고 하겠지만요.
덧붙이자면, 코레일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이 하는 일련의 구조조정 방식은 현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나 경제 살리기 정책에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스스로 개혁을 외치면서 발생하는 현상 자체가 정부 정책과 상반되니... 아직도 신자유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자체도 무섭기까지 하네요. 여느 선진국들도 타격을 입고 있는데 말이죠.
9.11 7주기를 기하여(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합니다) 리먼브라더스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신자유주의 역시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MB는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신자유주의의 신봉자이니 당연히 손발이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리먼브라더스 파산보호가 아닌 완전히 파산된거 아닌가요?
미국 기업의 파산은 파산보호 신청을 한 다음 회생, 청산, 파산보호 기각 중 하나의 길을 걷게 됩니다. 리만 브러더스는 이 중 청산으로 이어진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곳 동호회에도 류기윤님을 비롯한 현직 철도 종사자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번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보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검수.정비 분야의 인원감축이 문제라고 봅니다. 거의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은 '혹사'나 다름없을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워낙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 출고시간에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규정위반을 해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쩔수 없는' 규정위반을 하지 않고 '검수.정비에 관한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출고시간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수고에서 출고되고 나서 기관사가 육안으로 다시 점검을 하는데, 이 역시도 철저하게 규정시간을 채우고, 나면 회송단계에서부터 이미 지연을 심하게 먹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운행에서도 제한속도에 가깝거나 일부 지연되는 경우 제한속도를 간혹 초과해서 달리는 것을 하지 않고, 제한속도보다 한참 낮은 속도로 운행하는 것이 준법투쟁의 방식입니다.
당장 고객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준법 투쟁으로 인해서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결편되지 않는 방법에서의 투쟁인 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버스운전사들도 무리한 공회전을 하지 않고 규정속도를 준수하며, 정류소 정차시간 준수를 통해서 준법투쟁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더 나은 것을 위한 조금의 진통은 감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아침에 멍하니 전철을 기다리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다이아보다는 속도규정을 역이용하는 방식이군요;. 제가아는 준법투쟁이란건 젤큰게 승강장 30초정차인데, 어차피 다이아는 30초정차를 고려해서 짜여져있고, 속도제한 어기지않고 가면 30초정차해도 다이아가 맞고 지연이 안나야되는데, 어째서 준법이 투쟁이 되는거지?. 그동안 그만큼 운영을 엉망으로했단걸 자인해버리는건 아닌가?. 라고말이죠. 근데.....중요한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준법투쟁을 생각하면 저와같이 생각하지 윗분들이 설명해주시는 상황을 생각할까? 하는 생각을 지금또 하게되네요....준법투쟁이 대외적인 이미지에는 그닥 효과가 없어보입니다.
투쟁 없이도 상시적으로 벌어지는 철도공사 노선의 만성 지연이 규정 위반이 아니듯, 의식적으로 다이어그램 만회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면에는 다이어그램이 무리하게 짜여졌다는 의미일 가능성도, 혹은 안전을 빌미로 열심히 지연 만회 운전을 하지 않으면 지연이 불가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준법투쟁을 불법이라고 하는 논리 자체가 우숩습니다. 물론 투쟁의 모든 것을 동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입장이라서... 그런데 정부와 코레일 측이 이번 투쟁을 불법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불법 요소인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자체도 우습습니다. 단지 교통을 방해해서? 그러면 길거리에 불법정차된 경찰차도 완벽한 처벌대상이죠.
준법 투쟁은 법으로 따지면 불법이 아닙니다. 말 부터가 그러하죠
그래서 사측에서는 '법을 빙자한'이라는 '빙법'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