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대법관들이 사익에 종속되어 썩어빠졌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100만 사피자를 구제하고 병든 사법부를 구제하는 길은 재심 밖에 없습니다 재심은 대법관들의 범죄를 전제로한 재도이며 대법관들의 범죄를 찿은 작업입니다 하늘에 별따기만큼 어렵습니다 먼저 대법관들의 범죄를 사면하여야만 엄격한 재시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더욱 주요한 것은 여기서 부터입니다 상고심 형사사건만은 영국의 보통법(불문법)의 형식을 응용하는 방법으로 알파고 시스탬을 도입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합리적이며 경제적이며 부정부패의 근원을 차단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나라다운 나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바람니다<br /><br />사실확인서<br />사건 2017로214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br />피고인 홍기정<br /><br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2017.9.26자 2017재고단16 결정<br />주문 이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br />이유<br />1.재심대상판결의 확정<br /> 2009고단6322무고사건 1년선고 받고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br /><br />2.재심도중 공소사실이 변경하여 사실심리없이 진행되었고 유죄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 정한사유가 있는바 이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br /><br />3.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재나 이를 대신하는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br /><br />4.그렇다면 이사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br /><br />위 피고인은 2017재고단16사건 2017.9.19 재심청구 하였으며 2017.9.25일 의견요청서에 의해 의견서와 함께 완벽한 입증자료를 오후 종합민원실에 제출하였습니다만 다음날 9.26자로 기각결정 하였습니다 또한 2010.10.10 항고장을 제출하고 2017.10.26 추가참고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만 또다시 다음날10.27자로 기각결정을 하여 2012.11.2 재항고를 하였습니다<br /><br />종합민원실에 오후에 제출된 민원이 다음날 기각결정 민원회신이 된다는 것은 황당할 뿐만이 아니고 상상할 수없는 또하나의 사건입니다 그것도 인권회복의 최후의 기회이며 숭고하고 거룩한 재심재도의 재심청원을 만에 하나 백만 천만에 하나도 없었던 불가능한 방법으로 기각결정 한다는 것은 절대인정할 수 없습니다 재판을 가장하여 반헌법적이며 반인륜적으로 지배하는사법부의 나라가 어찌 망하지 않겠는가<br /><br />참고로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청구할 수 있다<br /><br />위피고인은 2017.9.25 청원을 하면서 재심대상판결 2009고단6322무고사건 입증자료 1.공소장변경 전 공소장 2.검찰측 증인 이범예 증인신문 속기록(공소사실과 상반된 법정증언록) 3.공소장변경 후 공소장 3점을 입증자료로 편철하였습니다 3.공소장변경 후 공소사실은 2004도3092(96고단1020)사건 누범기간을 적용하여 가중처벌로 변경한 공소장입니다<br /><br />2004도3092(96고단1020)사기사건은 중국천진 공자을 약탈하고 (당시 손실액은 미화 2억불 상당) 감추기 위해 크라운식품재벌 회장 윤영노와 최교일 검사가 결탁하여 sign이 있은 합의서가 있는데도 sign이 없는 합의서를 근거로 하여 50억원 상당을 사기를 하였다고 고소를 하여 경찰조사 없이 구속이 되었으며 13차레 공판에서 범죄사실 없음이 밝혀졌는데도 검찰은 7년의 구형을 하였습니다<br /><br />보석으로 출소후 출국금지을 해제하여(2001.4) 출국을 시켜놓고 공소시효 도과되고 참고인 중지가된 사건을 궐석재판으로 4년의 선고를 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사기사건 무죄 배상명령은 모두각하 기소중지된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사건으로 1년6월 형으로 하였으나 판결문 범죄사실은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으며 중국법원에서 판결하였다는 원본도없이 손으로 조잡하게 그려다논 상환협의서 한장으로 1개월분 청구할 임대료를 2개월분 청구하였다는 것이 범죄사실이 되엇습니다만 공정증서 임대차 계약서는 (중국문 영문 한글) 4개월분 청구하도록 되어있으며 피고인이 중국천진에서 범죄하였다는 시기에 피고인은 본국에서 출국금지와 구속중에 있었습니다<br /><br />재심청구하여(2005재도12) 준비중 사건은폐를 목적한 최교일 검사장은 2005.11.9 밤중에 서울구치소에 납치감금 하여놓고 변호인 접견을 차단하고 (선임변호사 정익우 외 3명) 2005재도12 사건담당 대법관들과 결탁이되어 재판없이 2005.11.25 판결문을 조작하여 구속15일 만으로 1년6월 형으로 하여 2007.1.30 여주교도소를 만기출소 하였습니다만 2009고단6322사건은 재판없이 개 돼지 짐승잡는 방법으로 형으로한 사건을 대상으로 누범기간 공소사실로 하였습니다<br /><br />2005재도12 주문 재심기각한다 이강국.박시환.손지열.배기원.김용담<br /><br />2011형제8729호 결정문 수사결과 피고소인 이강국.박시환.손지열.배기원.김용담은 2005재도12 사건담당 대법관들이다 2005재도12 재심청구 사건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리하지 아니하고 법에 위반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죄명 직무유기<br /><br />2016형제72198호 2017형제6802호 피고소인 최교일(현 국회의원) 2005.11.9 부터 2007.1.30까지 홍기정을 불법감금하였다 죄명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09.5.20 공소시효 완료<br /><br />2017형제32668호 피고소인 박태동(현 당진시 법원장) 죄명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 위 판결문 작성일이 2002.5.21로 명백히 공소시효 완료<br /><br />2009고단6322무고사건은 재심대상판결 사건이며 피고인이 알수없는 사이 회사와 회사재산을 통체로 약탈하고(손실액 500백억원 상당) 재판중에 있었으며 검찰측 법정증인 이범예는 공소사실과 상반된 증언을 하여 재판장은 공소장변경 지시를 하고 1년 가까이 재판진행이 중단 되었다가 공소장변경하여 법정구속이 되었으며 사실심리없이 변명할 기회없이(항소심에서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1.2.3 판결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상반된 증언을한 공소장변경 전 범죄사실로 1년 형으로하여 2012.2.17 수원구치소를 만기출소 하였습니다 상고심 대법관들 민일영.김능환.안대희.이인복<br /><br />위 사실 입증자료와 함께 2017.9.25일 청원을 체출하고 다음날 재판장 판사 홍창우. 판사 오현석.판사 정유미의 청원회신 기각결정문은 악마의 주술이며 믿을수도없고 인정할수도없는 악마의 작문입니다 <br /><br />2017.11.2일 재항고를 하였습니다 재항고는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사건담당합니다 두고 볼 작정으로 있습니다 관심을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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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형제8729호 대법관들의 금고 이상의 범죄는 탄핵소추의 대상입니다 대법관들을 탄핵을 하던지 아니면 대법관들의 범죄를 용서를 함으로써 사피자가 구제가되고 피해보상도 되고 이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는 쉽고 간편하고 상처나 불이익이 안되는 곳에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법개혁의 적임자인 김명수 후보께서 대법원장에 임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면서 전국민들이 암행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언론의 자유도 없는 나라! 이 글을 올린 사람은 불법이라고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금보석으로 풀려 나오시고 이 글을 소개하여 올린 본인에게는 명예훼손이라는 법리를 적용하여 벌금을 1,500,000 원을 내라고 합니다!!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긴급특보★ 역시 미국 핵잠수함이 세월호를 침몰시켰군요 이 시각 현재 조회 422,930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33208
외자법에 의해 출자한 미화 2억불과을 강도질 하고 감추기 위해 3년7개월간 징역살이를 시켜놓고 공소시효 완료되었다 이 역적들을 어떻게 요리를 할까요? 적폐청산 하는것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공소시효는 사건 종료시점을 기산점으로 한다 재일교포의 재산과 생명은 일본국의 보호와 책임입니다 생존권적 기본권을 박탈한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치욕이며 보상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나라 대법관들은 교만하여 똥과 된장을 구별을 못하는것이 비극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홍기정 공동 대표님 필승 기원 합니다.
2011형제8729호 대법관들의 금고 이상의 범죄는 탄핵소추의 대상입니다 대법관들을 탄핵을 하던지 아니면 대법관들의 범죄를 용서를 함으로써 사피자가 구제가되고 피해보상도 되고 이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는 쉽고 간편하고 상처나 불이익이 안되는 곳에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수 배웠습니다. 필승!
우리 모두 시카고로 집단 이주하는 것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그곳은 개한민국의 관청 피해자들에게 모든 보상 평결을 해줍니다. 1인 보상 1700억까지 해줍니다.
하루속히 공수처 출범만이 관청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대법관이 탄핵이 되든지, 대법관을 용서하고 사피자가 구제 받든지.
결판을 냅시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던 김명수 대법원장이던 공수처던 대법관들의 범죄 또는 적폐청산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들의 법죄를 용서를 하는 법재도를 만들고 상고심 형사사건은 전산화 하는것을 제안합니다 알라딘3님 최대연님 우리 한번만나 고민하여 봅시다 감사합니다
동의 합니다. 필승!
필승
사법개혁의 적임자인
김명수 후보께서 대법원장에 임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면서
전국민들이 암행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언론의 자유도 없는 나라!
이 글을 올린 사람은 불법이라고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금보석으로 풀려 나오시고
이 글을 소개하여 올린 본인에게는 명예훼손이라는 법리를 적용하여 벌금을 1,500,000 원을 내라고 합니다!!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긴급특보★ 역시 미국 핵잠수함이 세월호를 침몰시켰군요
이 시각 현재 조회 422,930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33208
대법관을 개혁합시다
외자법에 의해 출자한 미화 2억불과을 강도질 하고 감추기 위해 3년7개월간 징역살이를 시켜놓고 공소시효 완료되었다 이 역적들을 어떻게 요리를 할까요? 적폐청산 하는것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공소시효는 사건 종료시점을 기산점으로 한다 재일교포의 재산과 생명은 일본국의 보호와 책임입니다 생존권적 기본권을 박탈한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치욕이며 보상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나라 대법관들은 교만하여 똥과 된장을 구별을 못하는것이 비극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