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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운동본부 (http://cafe.daum.net/recredit)-
[민생브리핑] 아수라판 조합비리, 유모차엄마 추궁하던 잘난 검찰은 뭐하나?
지난번 뉴타운 아현 3구역 조합장의 100억원에 달하는 횡령죄로 구속된 적이 있다. 조합장이 공개경쟁입찰 규정을 어기고 공사비용을 속여서 과다계산을 통해 횡령하거나 조합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조합비를 마치 개인 돈 인양 사용하였다. 현재 위법적인 조합비리는 전 지역에 만연해 있어 뉴타운.재개발 지역치고 민,형사상 법률적 다툼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없을 정도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정책이라던 정부와 한나라당의 뉴타운,재개발이 건설자본과 투기꾼들만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둔갑한지 오래다. 원주민 90%이상이 외지로 쫒겨나는 현실속에는 위법적 조합비리가 만연하면서 주민간 격렬한 분쟁과 불법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조합과 건설사들과의 협조적인 관계로 인해 주민들이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무혐의 처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용역들과 공동행동을 전개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최근 조합측의 서면동의서 위.변조행위 등 절차상 하자로 인해 조합직무정지 가처분이 인용되거나 조합설립무효 소송에서 주민측이 승소하는 예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조합장의 개인비리는 꾸준히 고소가 제기되고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방치로 인해 주민간 분쟁과 마찰이 격화되고 있으며 뉴타운,재개발의 많은 조합들이 주민을 대표하기 보다는 돈따먹기 쟁탈의 복마전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다.
따라서 뉴타운. 재개발 조합 지역발전과 내집 마련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검찰차원에서 현재 심각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부터 특별조사를 요청하는 바이다.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운동본부와 뉴타운전국비대위가 수집한 12개 위법 조합비리 사례
1. 시공사 각종업체(철거업체) 선정시 공개경쟁입찰 규정을 위반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위. 2. 기초의원 등 정치인이 조합장을 맡던지 아니면 로비꾼으로 전락하여 재개발 과정의 행정상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 3. 도정법 16조상 조합설립시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설립동의서 및 총회시 서면동의서에 대한 사문서 위,변조 행위.(추가부담금산정근거 미제시) 4.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고는 시공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식 5. 조합장이 상여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조합비를 착복하는 행위 6. 시공사측으로부터 금원을 받거나 유흥업소에서 술과 성접대 및 외국여행 등 향흥을 제공 받는 행위 7. 영수증 등 사용증빙이 없는 등 기밀비라는 명목의 조합 운영비의 사적, 임의적 사용하는 행위. 8. 조합원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서 조합장 대리 변호사 선임비로 수천만원의 조합비로 사용하는 행위 9. 등기 법무사 선정시 등기비용을 과다 계상 후 분배하거나 수의계약한 법무사로부터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 10. 조합임원이 주거 상태를 임의로 조작하여 주거이전비를 허위로 수령하는 행위 11. 감정평가기관을 선정시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금품수수 행위. 12. 시공사 및 투기꾼이 토지지분을 매입하고는 조직폭력배들에게 지분을 주고는 일방적으로 시공사편을 들면서 완력으로 합법적인 조합원 행세하는 행위
따라서 조합이 불법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원만한 추진은 불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선 일단 과정 자체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정부와 검찰은 조합의 위법 및 비리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벌함으로써 편법과 불법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투명한 재개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유모차엄마,시국선언 교사, 네티즌한테는 사사건건 불법을 운운하던 그 잘난 검찰들의 원칙과 법치는 다 어디로 갔는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옹호하는 건설과 토목과 관련된 비리와 불법행위는 원칙과 법치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자정권 옹호 정치 검찰의 원초적 생리라서 그런가? 건설사와 동맹관계인 한나라당도 주민의 원성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무서운 칼날이 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업 추진 단계별 의무적인 주민감사제도와 공익감사제도를 법제화하고 여기서 요구하는 회계상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하며 위반시 처벌과 업무정지가 즉각 인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배임,횡령 등 금품비리가 발생하지 않은 법률적 대안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뉴타운• 재개발 전국 비대위연합은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의 사례를 모아 꾸준히 발표할 것이고 오늘 1차로 검찰에 특별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도 제출할 것이다.
앞으로 조합 위법, 비리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과 척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2009. 7. 1. 민주노동당, 뉴타운• 재개발 전국비대위연합
[사례] 뉴타운 • 재개발 지역 조합비리 의혹 주요 사례 요약
▣ 00 3구역(조합장 구속 수사중) ▷100억원 횡령과 배임으로 조합장 구속
▷조합장은 정비업체측과 허위계약을 하고 그 돈을 개인적으로 횡령.
▷정비업체 한 곳에만 사업권을 몰아주는 것처럼 꾸며 40여억원의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중 20억원 상당 돈을 횡령.
▷횡령한 돈의 회계를 맞추기 위해 임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을 총회에서 불법으로 통과시킴.(최근 횡령한 돈을 맞추기 위한 상여금 지급 총회 안건이 유행임.)
▣ 000 2구역
▷2007년도에 보상 단가를 420만원에서 38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 댓가로 조합장과 임원들 20여명이 선릉역에 위치한 ‘boss’라는 룸싸롱에 감.(양심선언자)
▷거기에서 1차로 양주를 마시고 대부분 여종업원과 함께 2차에 나감. 당시 건설사 임직원들도 따라 와 같이 놀고 비용은 전부 지출(양심선언자)
▷시공사가 선정된 이후 시공사측은 입찰보증금 18억 중 14억은 가져가고 4개 구역 추진 위원장에게 조합 설립 운영비 명목으로 4억원을 지급함.(각 1억원씩)
▷1억원 중 2구역 추진 위원장은 지출증명서상 조합 운영비로 2천 3백만원을 사용했으나 나머지 금액인 7천 7백만원은 개인적으로 횡령한 의혹.
▣ 00 00동
▷시공사 현대건설 공사비를 55억원 과다 계상(조합장의 동조하에):현대도 인정한 상태
▷2008년도 조합비에서 조합장이 영수증없이 임의 사용비용 4억5천만원 들통 ☞ 기밀비로 썼다고 함.
▷성과급 명분으로 조합비 20억원 착복.(6억5천 기 집행)
▷조합장 개인 비리 형사 고소건 관련 변호사 선임비 3천 3백만원을 조합비로 처리
▷착공시기가 몇 개월 늦추어 졌다며 현대건설측 100억 추가 공사비 증액. (조합장이 현대건설과 상호 유착하에 100억원을 인정 해 줌)
▣ 000 4구역(조합 감사결과)
▷조합 정관을 위반하고 위법적 상태에서(대의원회의 의결없이) 등기용역을 과다비용으로 계약하고 서둘러 계약금 집행. 등기 법무사 비용이 일반 사무소와 비교할 때 15억원이 비싼 금액으로 계약됨. ( 일반: 30억원, 계약비용: 45억원): 리베이트 존재 여부 수사 필요
▷백00 이사 감정평가업체로부터 차용 명목으로 7천만원 차용. (조합 복무규정제7조 조합임원 업체와 금전 대차 금지함)
▷백00 이사 영업보상비 불법수령(2백만원)
▷안00 이사 사업자등록증 변조 영업보상비 부당 수령.(10,900,000원)
▣ 000 00동
▷도정법 제85조5항에 따른 총회 의결도 없이 시디엠엔지니어링과 4억 4천만원 정비계획용역을 임의적으로 계약.
▷2009년 연말에 용역 기간이 시작되는 철거공사 용역계약에 미리 7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여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음.
▷조합은 이러한 조합비 유용 의혹과 관련하여 도정법상 정기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감사조차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000 3구역
▷(주)미래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평가가 2005년도를 기준으로 저 평가되어 주민 추가부담금이 증가했음에 불구하고 조합측에서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지 않아 유착의 의혹 제기됨.
▷100여명의 청년 용역을 항시 고용하여 공포분위기 조성, 총회장 입장 저지함.
▷2007. 7. 22. 조합장 및 임원,대의원 35명은 건설사로부터 비용을 받아 2박3일 동남아 여행을 다녀옴.
▷조합에서 상가세입자들을 빨리 나가게 해 달라며 상가연합회 간부 4명에서 1억 2천만원을 주었다는 소문이 지역에 돌고 있음. 대의원 한명도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음 (소문의 진상이 알려진 계기는 1억 2천만을 한 사람이 전부 가지고 잠적하는 바람에 알려지계 되었음.)
▷철거 전 쓰레기수거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쓰레기용역업체와 조합임원들간의 유착 의혹이 있음. 용역업체 선정은 법률상 공개경쟁입찰만 가능한데 위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공개경쟁입찰로는 용역비가 3억 정도면 되는데 9억원에 수의계약을 위법적으로 시행하면서 상호 유착 의혹이 제기됨.
▷조합감사 000(현 한나라당구의원) 자택에 처남이 세를 든 것 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거짓으로 주거이전비 1천만원 이상을 착복했다는 것을 조합 재정이사 000이 폭로했음.
▣ 00 제9구역
▷감정평가기관 선정시 이사,감사 등 임원들에게 100만원씩 일률적으로 뇌물을 줌 ☞ 돈 받은 한 사람의 양심선언으로 확인됨. ☞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양심선언한 사람만 처벌하고 나머지는 무혐의 처리 ☞ 한나라당 구의회 의장이 서부경찰서는 자기 손아래 있다고 노골적으로 과시하고 다님.
▷철거업체 선정시 강원도까지 가서 향응을 베푸는 등 위법의혹을 제기 중
▷관리처분 총회시 임원들이 룸싸롱에 가서 향응을 받았음.
▣ 00,00 지역
▷ 서울시 시민감사에 의해 재개발추진위원회 및 정비업체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위.변조와 관련된 사문서 위.변조 불법행위
▣ 00 5구역
▷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서면결의서로 조합 해산 총회 512통 서면결의서 보전 신청한 상태. ☞ 사문서 위조
▷ 회계사와 조합장이 공모하여 회계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의혹 ▷ 종교부지 불법 매매 의혹 ☞ 실무책임자 임00의 양심선언 ▷ 공공용지 기부체납 관련 유착 의혹
▣ 00 6구역
▷ 시공사 선정시 공개경찰입찰 법률 조항을 위반하고 하나 회사만 정해 놓고 찬반 ▷ 삼양사랑교회 부당이득(지분 매매할 수 없는 무허가건물을 지분 매도) 범죄에 대해 경찰 조사 없음. ▷ 청산조합원에게 위장 분양한 조합장 배임 건 ▷ 자자체 기간 산업에 수용 당한 자의 보류지 우선매수 청구권 인정 분양
▣ 00 4구역
▷ 이 지역에 거주한 적이 없는 사집단이 토지소유자가 되어 완력으로 조합원 행사를 하며 일방적으로 시공사와 조합의 돌격대 역할을 함.
▣ 007구역(종로 순화지역,왕십리1구역)
▷조합설립시 서면동의서를 받으면서 백지로 받고 이후 사문서 위.변조행위 ▷조합설립무효 소송 패소가 우려되자 서면동의서를 받으면서 이후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일체 절파에 대해 서면동의서를 받는 위법행위.
▣ 00 지역
▷구의회 의장이 건설사로부터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한다’는 건설직원의 발언 ▷서면동의서 위.변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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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19민생희망운동본부 원문보기 글쓴이: 민생본부
첫댓글 한나라당 의원들이 거의다 부자들이고 거의다 검찰출신에 빵빵한 갑부들이 많은데 현정권의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뭘하고 있는지...국민의 소리는 듣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