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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138&aid=0002102234
디지털데일리/힘빠지는 단통법…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 조직 축소
이미 유명무실하게된 단통법을 굳이 유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단말기 완전자급제로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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