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현실과... 민심의 현실!!

[폐기세븐]

저는 지금 대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린  자영업자 중 하나입니다.

지난 6월부터  민주당에  대기업프렌차이즈 횡포 (편의점)에 대해서  민주당에  정책과 협조를 꾸준히 요청했으며

국회간담회와  집회등을 마련해주고 그런자리를  만들어주었으며  언론보도까지 가능 하게했던점을  직접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 민주당이라면  해낼것이라는  확신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믿고지지하는  사람이아닌..  도움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골목상권  법안들  새누리가  반대해서  

통과가 안되고있지만..  우리를  위해  조금은 느낀 사람입니다.  그리고  16000명정도 되는   점주 카페에서   

어제 새누리당  관계자가  글을  남긴거 보고  매우 화가나서 이렇게남깁니다. 

이미지첨부가 안되서   글 복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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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후보 윤희본 대외협력특보 입니다.|

존경하는 편의점주님과 예비창업자님들께

지난번에 개최한 새누리당 "가맹사업 정책간담회"에 바쁘신데도 참석 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당일날 더욱 많은 의견을 들었어야 하는데 간담회 시간을 넘겨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차원의 연이은 회의실 사용 선약 때문에 모든 분들의 말씀을 다 듣지 못하였음을

미안하게 생각 합니다.

그 후로 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히 생각하고 정책에 반영코자 노력 했습니다.

간담회 당일 이주영 특보단장(4선의원/전 정책위의장/특보단장/대선기획단장)님 께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첩에 일일히 적어 가면서 정책에 반영코자 애를 써주셨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경제 민주화 공약 핵심은 공정경쟁 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실질적인 불공정거래 방지와 공정위의 역할 강화를

공약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새누리당의 정책에 부합하게

 공정위는 다음과 같이 편의점 업계의 공정거래를 위한 방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공정한 가맹사업과 골목상권을 위해서 말이 아닌

실천으로 여러분들의 권익을 더욱 더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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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편의점 250ｍ내 새 가맹점 못 연다

공정위, 편의점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 마련
거래해약시 위약금, 계약금액 10% 이내로 제한

이데일리|김보리|입력2012.12.13 12:01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과잉 출점으로 인한 편의점의 경영 부실을 막기 위해

앞으로 기존 편의점 250ｍ 안에 새로운 가맹점 설치가 금지된다.

당초 편의점업계에서는 300ｍ이내 신규 출점 금지를 예상했으나, 규제 강도가 다소 느슨해진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모범 거래기준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범거래기준의 핵심은 신규 가맹점이 기존 편의점의 250ｍ안에 개점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인근 상권내 중복 출점으로 인한 매출감소 피해가 주로 200m 이내에서 발생하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대상은 CU(옛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대형 편의점 프랜차이즈다.

다만 왕복 8차선 이상 도로 등으로 상권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경우나 

대학·병원·공원·터미널 등 특수상권에 입점하는 경우는 기준에서 제외된다.

주거지역으로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경우와 편의점 브랜드를

변경하는 경우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편의점 상위 5개사의 전체 매장 수는 2008년 1만1802개에서

올 10월말 2만3687개로 2배이상 급증했다.

치킨점(2만7000여 개)에 맞먹는 수치다.

편의점 수 확대로 인해 가맹점 평균 매출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08년 5개사의 평균 년 매출이 5억3332만 원에서 지난해 4억8276만원으로 10% 이상 감소한 것.

이는 가맹점 수 급증으로 가맹본부 영업이익이 매년 10~40%씩 성장한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1위 가맹본부인 CU의 영업이익은 2008년 407억원에서 지난해 928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하루 매출 100만원 이하인 매출부진 가맹점 비율도 2004년 13.1%에서

 2008년 21.0%로 지난해는 25.8%까지 증가했다.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이는 타 업종 평균 부실 비율과 비교해 금액기준으로 4.0% 포인트,

 업체 수 대비 3.6%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시민단체와 국회에서 제기한 과다 해지 위약금도 개선된다.

편의점은 창업 비용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본사와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폐점하면 8~12개월 치 로열티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했다.

이제부터는 위약금을 계약금액의 10%이내로 제한해 최대 로열티의 6개월치 이내로 인하되는 셈이다.

또 본사의 가맹점 유치를 위한 과장광고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 체결시

 본사는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과 그 산출근거를 포함한 상권분석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월 예상매출과 평균 수익에 대해

구두로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오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거래과 과장은

 "최근 급성장으로 인해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편의점업종에서 바람직한 거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편의점까지 마무리됨으로써 올해 공정위가 목표로 했던 5대 프랜차이즈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이 완성됐다.

업종별 신규 출점 거리제한을 보면 피자는 1500ｍ, 치킨은 800ｍ, 제과점과 커피전문점은 각각 500ｍ다.

점주님들  댓글입니다 (pupping <------- 새누리 특보 닉넴)|

안티세븐 12.12.13. 17:26

동일브랜드 250미터 제한은 .. 솔직한말로 생색내기로 밖에안보이는데요. 동일업종 250미터를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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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꽃 12.12.13. 18:15

맞내요~~~ 얼핏 들어보면 뭐 대단한것 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지금과 다를바 업내요

우리가게옆에 씨유 씨유옆에 미니스톱 미니 옆에 쎄븐 막들어서도 되네~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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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12.12.13. 19:31

동일업종으로 하고 기사 내세요 같잖은 생색 내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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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R4CO 12.12.13. 21:27

담배소매인지정허가를 250m로 변경하시면 한방에 끝나는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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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맑은 12.12.13. 22:59

완성 됐다는데 할말이 없다.
앞으로는 각 편의점사들 다 모여서 해야 되겠군
손님들은 옷고르듯이 고르다보면 재미도 있겠다 싶고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온다
앞으로는 보는눈이 많아서 강도는 안 당하겠다.
새누리당 생색 내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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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는흔들어드세요 12.12.13. 23:01

윤희본 대외협력특보 아자씨
내 한마디 하겠소.
메이져편의점이 구멍가게 몰아냈다는 사실은 아슈?
이제 구멍가게 몰아내니 골목상권 잠식중이란건 아슈?
동일브랜드 250m내 문 못연다? 이게 끝?
ㅋㅋㅋ
글구 이걸 박근혜후보님이 만드셨나요?
골목상권보호법엔 관심도 없는 분이 박근혜후보와 새누리당 아니신가요?
아니라면 절박한 심정에 찾아간 분들과의 대화 더 듣고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 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생생내기 정책 여기 계신분들 기대도 안합니다.
그러니 글 삭제 하고 이런 글 박근혜후보님 수첩에 형광펜으로 밑줄그어 가면서 쓰라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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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pping 01:13

야당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단순한 주장만 하는것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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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콩검콩 02:11

pupping님~~~~~~~ 우리 점주들이 참 바보처럼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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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밥 01:06

"새누리당의 정책에 부합하게 공정위는 다음과 같이 편의점 업계의 공정거래를 위한 방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편의점 모범거래기준... 원래 올해말에 예정되어 있던 내용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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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pping 01:12

내용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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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콩검콩 02:18

pupping님 내용이 이전보다 휠씬? 휠씬? 강화? 강화? 됐다고 하셧는데요 뭐가 강화됐는지 자세한 내용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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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pping 01:11

어떤 정책을 내놔도 반대하는 야당 지지자들께
동일업종 제한이 상식이 있는 말입니까?
그럼 김밥집, 우동집,치킨집 등 다른 업종은요?
편의점만 그렇게 독점적으로 이익을 보장해 주는 이유는요?
가맹사업도 가맹점주가 독자적인 판단하에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기 책임하에 투자를 결정 한 것이고
정부는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여 본사 가맹점주 상생의 길을 갈 수 있게 잘 조정하는 것이지요.

세계 어느나라에도 동종업종 제한같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이고 기존 편의점주들 이익만 보장해 달라는
이기주의적인 주장 입니다.
야당은 무책임하게 뭐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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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콩검콩 02:43

구래요 우리 점주는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며,이기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의 사탕발림에 넘어가 개고생하고 잇습니다 그러니 당신네들은 걍 상위 1프로들하고 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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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us 10:29

Pup님이 이카페에 글올리는순간 박근혜 표떨어지는소리가 안들리나봅니다. 사람을 기만하는것도 어느정도지. 선거 몇일 안남았읍니다. 이법안은 얼마되지않아 반드시 폐기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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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us 01:50

참 기업가가 대기업 보호해준다고 수고하십니다. 250m동일브랜드 근접출점은 기업간 시장나눠먹기를 인정해준셈이고 영업위약금은 지금도 조정신청과 민사소송을통하면 조정할수있는 금액이며 거기다 집기 인테리어비용 철거비등은 현행유지 바껴봤자 중도위약금이 최소 몇 천만원인데 바뀐게 도대체뭐요? 이 변경안이 점주단체, 야당, 사회단체등의 의견을 정말 수렴한 결과인지 묻고 싶네요.선거앞두고 홍보용에 지나지 않는 발상인거 같습니다. 제발 서민들 우롱좀 하지마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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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세븐 02:50

현실을 보세요~ 특보님 이미 편의점 골목 골목에 읍단위 면단위에도 골목마다 편의점입니다. 동일업종 100미터를 해도 차라리 지금 동일브랜드 250미터보다 효율적일거같네요. 경제 민주화 경제 민주화 하면서 국회에서는 왜 다 반대를 하고 계시나요.. 야당지지자가아니라 야당으로 돌아선것이라고 생각하심이 맞겠네요. 5년을 믿고 맞겨놧는데.. 인터넷 기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5년전보다 지금 몇배가 편의점이 늘어났으며 점포당 평균매출은 년 4천가까이 떨어졌음에도 본사 영업이익은 몇백억 몇십배가 늘어났는지를~ 님이 말하는 민주주의사회에서 동일업종 제한은 말도 안된다구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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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세븐 02:55

대기업이 그렇게 막무가내식 시장 골목을 장악하는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글남기는건 표달라는 식으로 밖에 안보이는데요? .. 여당이든 야당이든 제발 국민 눈치 좀 봤으면 좋겠네요. 잘못한건 심판 받아야될것이고.. 우리국민들 예전 처럼 언론만 막는다고 모르는거 아닙니다. 국정감사에 재벌총수들 출석 안해도 무기력한 국회의원들.. 재벌의 편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할수가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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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 10:30

우리들이 뭐 바보입니까~!
공정위가 아니고 짜고치는 공작위 이지 ~~
새누리당은 골목상권 상생법 통과두 안하시면서 무슨 정책에 반영~~
헐~~~~
현실을 직시하세요~특보님!
편의점 프랜차이즈 점주들 은 눈에서 피눈물 이나네요~
그들도 이나라에 국민이고 한가정에 가장 이란것을 알아주셨으면~
도데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쉐도우]

그네는 휴져 휴져 ~ 검색하면 후진 증거가 1만개는 나올 기세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