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반대 논리들(1) 이석연 변호사 의 경우

친애하는 MC왕기님, 고교평준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평준화 반대가 곧 이전의 명문고 부활과 연결되지 않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조인들 및 정치인들(이회창, 정몽준, 노무현등)은 비평준화를 신자유주의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의 평준화를 유지하되 소수의 명문고를(자립고, 특목고등) 다시 세운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결국 미국식의 교육시장주의로 전환하는 발상입니다. 이는 벌써 한국에서 충분히 그 피해를(입시경쟁) 경험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공화국의 정책은 입시정책의 혁명적인 개혁을 요구합니다. 설령 명문고나 자립형 사립고가 생긴다고 할 지라도 대학입시를 폐지하고 고교졸업성적으로 입학하게하고 또 대학에서도 입학보다는 졸업시험을 중시함으로써 평준화니 비평준화니 하는 소모적인 논쟁의 종식을 도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평준화, 비평준화 논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현행의 대학입시제도를 폐지하고(대학 입학의 자유) 그대신 대학과정에서 결과적인 평가를 계속 수행함으로써 대학졸업의 자격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위해서는 전대학의 (재정의) 공립화가 필요합니다. 아니 사립을 굳이 없애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문제에는 정부의 관리를 받도록하는 것입니다. (네델란드의 경우 참조) 이런 관점에서 아래에 전 경실연 사무총장 이석연 변호사의 평준화 반대 논리를 게재합니다. -------------------------------------------------------------------------- 이석연씨 "고교평준화 위헌소지"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 경실련 사무총장을 지낸 이석연(李石淵) 변호사는 4일 "능력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라는 헌법 정신을 무시한 고교평준화등 현 교육정책은 공교육을 황폐화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위헌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특강에서 `정부의 경제사회정책의 헌법적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현 교육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 참고로 독일에서는 전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면서도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학교의 학생선발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