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기사’를 싣지 않은 이유

[구쉬가]

뉴스위크 아시아판(Newsweek Pacific Edition)의 지난 주(9월10일자) 표지기사 “Japan VS. South Korea Diplomacy on the Rocks”는 일본의 시각만을 반영해 편협하게 쓰여졌다. 요약하자면 일본은 독도와 한일간 과거사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려는데 반해 한국인은 이성적이지 않으며 독도에“집착”한다고 주장했다. 뉴스위크 일본판 편집장이자 뉴스위크 도쿄특파원이 작성한 기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 봤다.

독도는 “각각 본토에서 약 210km 떨어진 곳이다”
두 나라가 독도와 가장 가까운 영토를 놓고 그 거리를 재면 울릉도와는 87.4km, 일본 오키 섬과는 157.5km다. 그런데도 아시아판의 기사는 양국 본토를 기준으로 해 210km라고 했다.일본이 이렇게 양국의 등거리에 독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강준식의 저서 ‘독도의 진실’은“분리 전략”에 둔다. “독도는 일본의 오키 섬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울릉도에서 보인다면 그 가시성과 인접성 때문에 독도는 울릉도와 형제의 섬, 모자(母子)의 섬 또는 송죽[송도(울릉도)와 죽도(독도)] 한 쌍이 돼 도저히 일본의 고유 영토설이나 무주지 선점론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독도를 분리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논리를 정립시켜야 했다.”독도는 울릉도 옆에 있는 우리 섬이다. 한국과 일본 중간 지점에 있는 섬이 아니다. 오키 섬에서
는 절대 독도를 볼 수 없다. 하지만 울릉도에서는 또렷하게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조선인은 몰랐다-무주지였다-그래서 일본이 선점했다”는 논리를 확립시킨 일본 외무성 출신의 가와카미 겐조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이유다.

이명박 대통령이 “레드 라인을 넘었다.”
레드 라인(red line)은 ‘(정치·경제적 현안문제에서) 꼭 지켜야 할 한계선’을 말한다.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우리 땅을 우리 대통령이 갔을 뿐인데 이를 두고 레드 라인을 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우리 정부는 독도가 일본과의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일본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漁島)]를 두고는 “영토 분쟁”이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일본이 실효 지배하는 곳에선 영토 분쟁이 없고 그렇지 못하면 영토 분쟁이 있다는 말인가? 기사는 이처럼 이중 잣대를 들이대면서 한국이 한번도 인정하지 않은 레드라인을 저 혼자 그어 놓고 한국이 넘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러시아대통령 자격으로 2010년 11월 쿠릴 열도 중 일본이 북방 4개 섬이라 부르는 섬의 하나인 쿠나시르를 방문했고 올 7월 총리로 또다시 문제의 지역을 방문했지만 러시아가 레드 라인을 넘었다고 법석을 떨지 않았다.

“(한국) 대통령은 남은 임기에 힘을 얻으려고 반일 발언에 기댄다.”
오히려 벼랑 끝에 선 쪽은 일본의 집권 민주당이다. 오는 11월로 예상되는 총선을 앞둔 민주당은 소비세 인상과 의원들의 잇따른
탈당으로 지지율이 계속 떨어졌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집권 초기인 2011년 9월 65%에서 꾸준히 하락해 지난 4월부터 20%대로 떨어졌다. 또한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19%에서 59%로 수직 상승했다. 독도를 정치적 부양책으로 삼아야 할 동기가 강한 쪽은 일본의 집권 민주당이다. 지난 8일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독도 문제를 다루면서 야당이 문책안을 가결한 노다요시히코 총리의 사정을 지적했다.

“한국과의 외교 문제를 격화시키는 우익 민족주의 세력이 노다 총리가 속한 민주당의 강력한 라이벌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이다.이런 일본 내 사정이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쿠나시르 방문 때와는 차원이 다른 반응을 보이는 진짜 이유로 보인다. 2년 전 메드베데프가 전격 방문했을 때는 주러 일본 대사 일시 귀국과 항의성명 한 장 발표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독도 방문에는 주한 일본대사 소환에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의사를 밝혔다. 또 한국 국채 매입 계획을 유보했고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 시 한국 지지를 철회하겠다고도 했다.일본 정부의 이런 분위기를 느꼈는지 방영이 예정됐던 대만 드라마를 한국 배우가 출연한다는 이유만으로 취소한 민간 방송사도 있었다.

“경기 종료 직후 한국팀의 미드필더 박종우선수가 의기양양하게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적힌 종이를 치켜들면서 일본의 분노는 더욱 악화됐다.”
이 피켓은 박종우 선수가 미리 준비하지 않고 관중석에서 건네받았다. 더구나 한글로 쓰여진 이 피켓의 내용을 얼마나 많은 일본
인이 금세 알고 분노가 악화됐는지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도 기사는 제시하지 않았다. 한국 팀은 일본 팀을 이겨 올림픽 최초로
축구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경기 직후 흥분한 20대 초반의 축구 대표선수가 즉흥적으로 한 일 때문에 일본의 분노는 얼마나 더욱 악화됐을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6일(한국시간) 일본 축구대표팀의 혼다 게이스케선수는 일본 언론 스포츠닛칸과의 인터
뷰에서 “박종우와 같은 상황이라면 나 역시 그 같은 일을 했을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선수의 행동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취지였다. 그가 분노했다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일본 제국군이 한국 여성들을 성노예로 일하도록 강요했다는 위안부 강제 동원의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1993년 당시 일본의 관방장관이었던 고노요헤이는 일본군 “위안소가 군 당국의 요청으로 설치됐으며 일본군이 위안소의 설치·관리와 위안부의 이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위안부 모집은 감언이나 강압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한 경우가 많았고, 관헌 등이 직접 가담한 적도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고노 담화’라고 부른다. 그런데도 마쓰바라 진 납치문제담당상 겸 공안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는 직접적 기술이 발견되지 않았다”며“각료들 간에 (고노 담화의 수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노 담화의 수정은 국가의 자긍심이 걸린 중요한 문제로, 조기에 적절히 실시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8월 31일자 아사히신문의 사설은 다음과 같이 꾸짖었다.“고노 담화는 다양한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위안부 설치와 관리에 일본군이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다. … 많은 여성이 심신의 자유를 빼앗기고 명예와 존엄을 짓밟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 일본의 일부 정치인은 정부 견해를 부정하는 발언을 반복해 왔다. 이래서는 아무리 총리가 사과해도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요시다 세이지라는 일본인은 1972년 육성 수기를 출판했다. 그는 시모노세키에서 노동자 징발기구인 노무보국회 동원부장을 지냈으며 일본정부의 지시를 받아 1944년 초 한반도로 넘어왔다. 경북 영천에서 잡역부를 뽑는다고 위장해 조선인 위안부를 100명 징발해 갔다고 증언했다. 아시아판 기사의 필자가 반드시 읽어보길 권한다.

“한국 정부는 결국 친서를 등기우편으로 되돌려 보냈다. 야마구치 쓰요시 일본 외무성 차관은 ‘미안한 얘기지만 그들(한국)은 어린 아이처럼 행동한다’고 말했다.”
기사는 전후 사정을 무 자르듯 뚝 잘라내고 일본 측에 유리한 이야기만 ‘어린아이’처럼 전달했다. 한국이 왜 친서를 되돌려 보냈을까? 최봉규 외교통상부 동북아1과장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친서 자체가 결례”라고 반송 이유를 설명했다. “더구나 이 대통령이 친서를 접수하기 전에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친서의 주요 내용을 미리 공개했다.

정말 일국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라면 이럴 수는 없다.” 친서를 되돌려 주려고 찾아간 우리 외교관을 문전박대한 일본 외무성이 ‘어른스럽게’ 행동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중국은 지난달 28일 노다 총리가 후진타오 주석에게 보낸 친서를 4일간 접수를 유보하다가 받아들였다. 이 대통령의 경우와 달리 외무성 국장급이 일본주재 중국 대사를 불러서 준 게 아니라 야마구치 쓰요시 외무성 차관이 중국으로 건너가 전달하려했다. 친서를 던져 준지 30분 만에 외무성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았다.

더구나 후 주석에게 보낸 친서에서 노다 총리는 센카쿠 열도와 양국의 전략적 호혜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을 뿐이지만 한국에 보낸 친서에서는 이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시하는 항의가 주를 이뤘고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게이오대학의 명예교수 스즈키 다카오도 친서를 둘러싼 일련의 외교 갈등을 “어린애 싸움”이라고 비판했다.

“보수적인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그(이 대통령)의 전술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언급한 새누리당 의원은 최경환 의원 한명뿐이다. “새누리당 의원들” 의 의견이 아니다. 국회의원 한명의 발언을 침소봉대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10일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 “영토 수호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일”이라며 지지했고 이후에도 “여야가 대일외교정책에 한 목소리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을 뿐이다.

“독도의 역사는… 일본은 1951년 연합군과 맺은 평화조약으로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점령했던 한국 영토의 대부분을 반환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본이 한반도를 합병하기 5년 전인 1905년 그곳을 시마네 현의 일부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 조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은 다르다.1952년 이승만 대통령은 해양 평화선을 선포하며 일방적으로 독도를 한국 해역으로 포함시켰고 2년 뒤 독도에 군대를 파견했다. 일본은 이를 두고 ‘불법 점거’라고 부른다.
”일본은 우리가 독도를 인식했다는 사실은 근거가 없었으며 주인 없는 땅이었기에 1905년 시마네 현에 편입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우리가 1905년 이전부터 독도 존재를 알았으며 실효 지배했다는 증거는 많다.독도 대신 석도(石島, 1900년 고종 37년 10월 25일 반포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우산도(于山島: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증보문헌비고 등) 등의 지명을 사용한 문서뿐만 아니라 ‘독도’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 독도)’ 등을 명시한 문서도 있다.

울릉 군수는 1906년 3월 울릉도를 방문한 시마네 현 관리에게 독도 일본 편입 선포소식을 처음 들었다. 이를 보고 받은 강원도 관찰사 이명래는 1906년 4월 29일 “본국 소속 독도”를 일본이 편입했다는 보고서를 참정대신 박제순에게 전했다. 일본의 독도 편입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매일신보(1906년 5월 1일자), 황성신문(1906년 5월 9일자) 등 언론도 일본의 독도 편입에 항의하는 글을 실었다. 독도의 시마네 현 편입은 열강의 제국주의 놀음에 편승한 일본의 강제 영토확장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1946년 연합국 총사령부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를 통해 ‘리앙쿠르암’의 통치와 행정을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라고 명시했다.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연합국 총사령부도 인정했다는 뜻이다.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데이비드 딘 러스크 미 국무장관, 밴 플리트 미국 대통령 특사, 주일 미군 등 주로 당시 미국의 견해만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사이의 영토문제에 연합국 전체의 의견이 아닌 미국만의 의견을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고 동북아역사재단은 말했다.

세종대 독도문제연구소 호사카 유지 교수는 “최근 2~3년 간 한국의 1905년 이전 독도 실효 지배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대거 발견됐다”고 말했다. 가장 확실한 근거는 1890년대 후반 일본 정부의 공식 기록이다. 이 기록에 따르면 당시 울릉도 도감은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 조업해 일본으로 수출한 해산물에 수출세를 매겼다. 또한 부산 일본영사관의 공식 기록에는 ‘울릉도에 거주하는 어민이 독도에서 4~5일간 조업한 뒤 울릉도로 귀항한다’고 적혀 있다. 이 기록들을 면밀히 따지면, ‘울릉도에 거주하는 일본 어민이 독도에서 조업한 해산물을 일본으로 수출할 때 울릉도 도감에게 수출세를 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 호사카 교수는 “일본 정부가 인용하는 독도 관련 자료는 전부 일본 어용학자들로부터 나왔다”며 “독도 연구는 하면 할수록 한국 영토라는 사실이 밝혀지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더 이상 독도 연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독도 연구를 통해 일본에 불리한 주장을 밝혀낸 학자들은 학계에서 무시당한다. 내가 한국으로 귀화한 이유 중 하나는 일본에서 독도 연구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는 일본의 독도 연구 학자들에게 독도 영유권 관련 공개 토론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측에 따르면 한국의 그런 자세(ICJ에 회부하자는 일본 측의 제안 거부)는 패소의 두려움에서 비롯됐다.”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벌인다.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는 쿠릴 열도와 일본이 실효 지배하는 센카쿠 열도다. 일본은 독도를 ICJ에 공동 제소하자고 했지만 센카쿠·쿠릴 열도 문제를 두고는 ‘ICJ’라는 단어조차 꺼내지 않는다. 일본은 패소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난달 21일 대만 마잉주 총통이 NHK 인터뷰에서 댜오위다오 문제를 “국제법으로 처리하자”는 요구를 묵살했는가?일본이 센카쿠 문제를 ICJ에 가져가지 않는 이유는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독도 문제를 ICJ에 가져갈 필요를 못 느끼는 이유와 정확히 일치한다. 우리 정부는 “독도의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치적 무관심이 팽배한 일본에서는 ‘다케시마’가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게 문제”인데다 “일본 대중은 한국의 독도 집착을 이해하지 못한다. … (한국의) 운동가들은 한국 곳곳에서 ‘독도 인식 제고’ 행사를 개최한다.
”아시아판 기사는 센카쿠 열도를 두고 일본의 우익이 어떤 활동을 벌이는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한국의 독도 사랑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만 매도했다.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는 2010년부터 센카쿠 열도 매입을 추진해 왔다. 지난 4월경 일본 소유자와 합의를 마치고 매입 절차에 들어갔다. 같은 달 27일부터 매입자금 모금을 시작했는데 6일 만에 1억엔, 지난 9일에는 약 14억7천만엔(한화 약 210억원)이 모였다.

또 야마구치 쓰요시 외무성 차관은 독도수영 행사에 참여한 연예인 송일국을 향해“미안하지만 앞으로 일본에 오기는 어려울것”이라며 “그것이 일본의 국민감정이라고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류팬으로 알려진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소식을 접하고는 자신이 제일 좋아하던 아이돌 걸그룹 카라의 CD를 버렸다고 일본매체는 보도했다. 이래도 일본 사람들에게 ‘다케시마’가 주목받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독도 문제를 두고 일본이 합리적이고 냉정하기만 했는가? 기사가 지적한 한국인의 독도 사랑 활동에못지 않은 활동을 일본 정부와 우익도 활발하게 벌여왔다. 그런 활동을 일체 외면하고 한국인만 이상하다고 손가락질한 아시아판의 기사는 일본 기자가 일본 독자에게 보여주려고 쓴 기사일 뿐이다. 아무리 양보해도 독도 문제를 한일 양국의 시각을 넘어 국제적인 관점에서 다루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이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라는 완전히 다른 두 문제를 불합리하게 연계시킨다고 반박한다.”
지난 6월 한 일본인은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의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고 새겨진 말뚝을 세웠다. 지난달 22일에는 일본인 두명이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독도연구소 건물 앞에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고 새겨진 말뚝을 박았다. 이렇게 일본인 스스로 인정하듯 두 문제는 결국 하나로 연결돼 있다.

“일본 정부는 1995년 위안부 보상을 위한 특별 기금도 설립했다. 그러나 한국의 우익 운동가들이 일본의 ‘공식’ 보상이나 사과가 아니라며 위안부 출신 여성들에게 그 돈을 받지 말도록 설득하면서 실패로 끝났다.”
한국정신대협의회 김동희 씨는 “1995년 일본의 보상을 반대한 사람들은 우익 운동가가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 본인들”이라고 말했다. “당시 일본 정부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 기금(아시아여성기금)’은 법적인 배상이 아니라 위로금 명목으로 마련됐다. 위로금과 함께 전달된 사과 편지는 당시 총리였던 무라야마 도미이치의 개인 사죄 편지였다. 일본은 국가의 법적 책임을 피해왔다. ‘고노 담화’를 통해 위안부의 강제성은 인정했지만 그 이후로는 조사나 활동이 전무하다. 이 문제를 단순히 도의적 차원에서만 해결하려고 한다.”

“한일수교 협상이 진행될 당시 독도가 장애물이 되자 격분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독도를 폭파해 없애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아시아판 필자는 “그게 유일한 실질적 해결책일지 모른다”고 글을 맺는다.
독도 폭파 발언은 일본인이 먼저 언급했다.다음은 1962년 9월 한일 예비절충 4차 회의 발언록이다(최 참사관은 최영택 참사관이며 이세끼는 일본 외무성의 이세끼 유지로 아시아국장이다).

최 참사관: 독도 문제를 왜 또 꺼내려고 하는가. 국교가 정상화되면 피차가 가지라고 하더라도 갖지 않을 정도의 섬이다. … 일측이 왜 이를 또 꺼내려 하는가?
이세끼 국장: 사실 독도는 무가치한 섬이다.공원 정도인데, 폭발이라도 해서 없애 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견된 독도관련 자료(1965년 5월 18일)는 “President park said he would like to bomb the island out of existence to resolve the problem(박정희 대통령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독도를 폭파시켜 없애 버리고 싶다고 말했다)”이라고 적혀 있다. ‘독도의 진실’의 저자 강준식 씨는 “미국에서 데이비드 딘 러스크미 국무장관이 이세끼의 그 발언을 전해 듣고 다시 언급했으며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결국 첫 번째 독도 폭파 발언은 일본인 입에서 나왔으며 박 전 대통령은 세 번째 발언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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