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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으로 |
한반도 평화 보장 ** |
< 3대목표 >
1. 강력한 국방안보태세 유지
2. 스마트 강군 건설
3.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 육성
< 7개정책 약속 >
1. 전쟁억제 및 위기관리 능력 완비
2. NLL 사수, 영토주권 수호
3. 전작권 전환과 한미 군사동맹 지속 강화
4. 북핵 및 미사일 위협 대응체계 강화
5. 미래 지향적 첨단 과학군 건설
6. 군 사기증진 및 선진 보훈체계 구축
7.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병영문화 조성
0.문재인의 안보.대북정책과 단일화문제
남.북대치 및 停戰상태라는 엄연한 안보현실 상황하에서 국가안보 및 국방문제는 여.야의 구분없이 북한을 제압할수있는 자주적 국방력과, 동시에 주변 4대강국과의 안보동맹 내지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능동적으로 구축하고 발전시켜야 북한의 무력도발과 적화통일 야욕을 포기시킬수 있고, 북한과의 관계발전 추진시 주도권을 갖고 유연성과 융통성을 발휘 하면서,자유평화통일을 힘으로 뒷바침 할수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정권과 같은 좌경화된 종북.굴북적 안보관이나, 이명박정권 같은 출범초기 중도 기회주의적 안보관을 가진 통수권자들로 인해,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야욕과 역량만(핵+미사일 비대칭무장력)을 강화시켜 주었고, 국내에는 시대에 역행하는 종북세력들이 확대되어 공공연히 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전도되고, 역사가 왜곡되는 등 국가안위가 위험한 지경에 처해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안철수후보가 발표한 위 국방정책공약 기본내용은 일단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정책의 방향성 면에서 보수적이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된다.
그러나, 단일화를 추진중에 있는(잠정 중단상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표방하는 안보.국방.대북 정책 중에는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에 동조하는 반헌법적 정책을 공공연하게 내세우고 있는 바, 양측이 어떻게 안보.국방정책 단일화를 이룰지 의구심속에 예의주시되고 있다..
**문재인이 표방하는 대남적화통일전략을 동조하는 정책사례:
0.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체결+ 연방제 추진(=북한 적화통일전략의 핵심과제)
0. 6.15선언+10.4선언 이행(=반 헌법적 종북.야합)
0.서해협력평화지대 설치(=NLL의 자발적 무력화)
0.제주 해군기지건설 중단(=종북세력에 동조)
0.병역기간단축(=국방전투력약화)
0.특히, 문재인의 大選 캐치프레이즈 "사람이우선하는 세상"은
북한 김일성 주체사상에서의 "무산계층이 주인이되는 인간중심 철학"으로서,
이를 남한의 종북좌익들은 재벌 및 반동보수세력과 파쇼정권을 타도하고, 무산계급이 우선하는 진보정권을 수립한 후, 남.북 연방제를 실현하고, 이를 구실로 미군철수와 한.미동맹을 해체하여남조선인민을 美帝로부터 해방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주도하의 적화통일을 달성한다는 소위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 에 따른 최종 전략목표로 삼고있는 바, 북한식 용어혼란전술을 이용한 대국민 기만적 적화혁명 슬로건으로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위와같이 문재인의 안보.대북정책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과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그래서 從北), 그가 추진하려는 국방력 강화와 국방개혁 추진계획은 보이지 않는 대남공작세력과 종북세력의 방해책동과 저항으로 실현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결국 국민기만적 공약이되고, 추진하는시늉만 내다가 지지부진 끝낼것이 뻔하다.
더욱이 문재인은 재벌 타도와, 성장보다는 분배우선, 무상복지 천국을 부르짖고, 대북퍼주기 햇볕정책 재개를 주장하는 등 주 국가세입원은 타도하고, 세출은 무한대로 확대시킨 상태에서, 무슨돈으로 연합사해체와 국방개혁에 따르는 요구되는 국방예산(GDP의 3%이상)을 확보할수 있다는 말인가?
위에서 고찰한 바와같이 안철수와 문재인의 안보.국방정책을 비교해 보면 방향성면에서 물과 기름처럼 따로
국밥이며, 충돌할수있는 부분이 많아, 만일 단일화가 이루어 진다면“적과의 동침” 상태가 되는 꼴이되고, 결국 어느한쪽이 토사구팽(쓸만한 바보로 전락)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안철수가 자신이 공약한 국방정책을 진실로 실현하고자 하는 올바른 안보관과 애국심을 갖고 있다면,
종북정책을 표방하는 문재인 민주당과의 단일화는 중대한 오판과 오류를 범한 결과가 초래됨을 알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