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1차 방위비특별협정 4차 실무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정용진]

▶️ 일시 : 12월 3일(화) 오전 10시 ▶️ 장소 : 미대사관 앞 (광화문 세종대왕상 뒤편)
 

한국민은 분노한다!
강압으로 방위비분담금 뜯어내려는 미국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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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 - 한국민은 방위비분담금 반대한다)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체결을 위한 4차 협상이 12월 3일~4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미대사관이 보이는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민은 분노한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방위비분담금을 갈취하려는 트럼프 정권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진 출처 : 뉴시스)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은 주한미군 인건비 포함 총주둔비용(약 35억 달러)을 뛰어넘는 50억 달러(약 6조 원)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요구하며 연내 타결을 강압하고 있다”며 “이러한 미국의 주장은 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 방위비분담협정을 위반하고 그 모법인 한미소파와 한미상호방위조약마저 넘어서는 불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영재 연구위원은 "미국이 요구하는 50억 달러를 우리가 부담하게 되면, 방위비분담금 외에 우리가 미군에 직, 간접으로 지원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매년 11조 원 가까이를 미국때문에 부담을 하게 된다"고 짚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 규모가 워낙 커서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 알려져 있는, 이미 한국이 2015년 기준으로 5조 5천억 원의 직간접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짚은 것입니다. 

(사진 출처 : 뉴스1)

기자회견에서는 방위비분담금 내역과 관련된 내용도 다뤄졌습니다. 

미국은 50억 달러(약 6조 원)라는 액수를 정해 놓고, 미군 인건비와 수당, 군속 인건비 및 군인가족 지원, 전략자산 전개비용, 순환배치 비용, (한반도) 역외 작전비용 등을 무차별적으로 거론하며 방위비분담금 항목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내역들은 '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라는 방위비분담협정의 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즉 미국의 요구는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완전히 위반하는 무법자적 요구인 것입니다. 

유영재 연구위원은 "미군 연봉이 평균 1억 원에 육박하고, 미 군무원은 평균 연봉이 1억3천만 원을 넘어선다. 우리 국민들은 2000만원 최저임금도 못받는 이들이 허다한데, 우리 세금으로 이들의 인건비를 부담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또, 우리국민들은 내집마련에 30년씩 걸리는데 미군 가족을 위해 방 3개~5개 짜리 중대형 주택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어주거나 월세를 지원해줘야 할 수도 있다"면서 분개했습니다.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과 관련해서도 유영재 연구위원은 "주한미군 순환배치는 애초 미국이 해외미군재배치 정책에 따라 미 본토로 철수한 육군 병력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기대속에 순환배치를 실시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순환배치 과정에서 기대만큼 예산 절감이 이뤄지지 않자 순환배치에 드는 비용, 특히 상당한 규모의 장비 수송비용을 이제 접수국에 떠넘기려는 것이다. 즉 미국이 순환배치를 통해 예산을 절감해보려다가 안되니까 이제 우리보고 내라는 것이다. 왜 미국 정책 실패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하나?"고 지적했습니다. 

주한미군 1개 여단전투팀(BCT) 1회 순환배치비용은 약 56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신문)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 스스로 기존 방위비분담 협정 틀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할 근거와 필요가 없다”며 “굳이 협상을 해야 하겠다면 비용 분담에 관한 새로운 기준부터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미국의 무도한 요구에 대다수 한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한국민 약 97%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반대하고, 약 69%는 설령 주한미군이 감축된다고 해도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했다며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한국민의 여론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는 의미로 'NO' '반대' 등의 글씨가 쓰여있는 빨간색 피켓을 가지고 퍼포먼스도 진행하였습니다. 

(사진 출처 : 뉴스1)

참가자들은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 넘게 남아돈다는 측면에서도 미국에게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관련하여 JTBC는 평화통일연구소가 제공한 자료를 인용하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 문제가 한국 측 협상 카드로 될 수 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동주최단체 회원들 3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연합뉴스, AFP, 서울신문, 뉴시스, 뉴스원, 뉴스핌 등 언론사들이 취재하여 보도했습니다. 

(사진 출처 : JTBC 뉴스룸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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