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맡아 진상을 밝힌 후 보복성 좌천을 당해온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가 ‘박근혜 게이트’ 특검 수사팀장으로 발탁됐다.
윤 검사는 같은 해 10월 21일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과정에서 외압이 있었음을 폭로하고, 당국이 문제 삼은 보고 생략 등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그의 검찰로서의 자부심과 강직함이 엿보이는 발언들은 ‘윤석열 어록’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 "이렇게 된 마당에"...수사외압 폭로
-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공소장 변경 어떻게했나? 처음부터 보고서 내용을 들고 가서 설명?
= 처음부터 할 수 없고 가서 차도 과일도 하나 먹고..
- 충분히 설명했다는 뜻인가? 거기 대해 지검장 뭐라고 답변하던가?
=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다. 처음엔 격노하셨다. ‘야당 도와줄일 있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하겠냐. 정 할려면 내가 사표내면 해라. 국정원 사건 수사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 판단했다.
# '황교안도 무관치 않아'
-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원세훈·김용판)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돼 왔다.
- 6만여개 트윗글은 이미 국정원 직원 체포 전 확보했나?
= 그렇다. 6만여 개의 트위터가 발견된 후로는 이것은 (단순히) 소환해서는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
- (수사 외압의 주체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포함되느냐?
=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 공소장 변경 신청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허가하는 대신 국정원 직원 석방 조건으로 허가했나?
= 맞다.
# "위법한 지시는 따르면 안된다"
= 5월말부터 6월 중순까지 공직자 선거관리법 관련해서 저희가 보고서 작성, 제출, 설명에 2주 걸렸다. 그 기간 동안 수사팀이 다른 일을 못했다. 설득하느라. 수사는 검찰이 하는거고 법무부는 정책부서. 어느 정도 보고받고 하는 거지. 기소,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대해 대검 공안부가 만약 따지고 들면 모를까 법무부에서 이렇게 까지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수사팀을 힘들게 하고, 수사하는 사람들 느끼기에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좀 도가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외압이라고 느낀다.
- ‘조영곤 검사장이 수사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라’고 한 것이 외압이라 말씀하셨나? 부당한 지휘에 대해서는 서면을 통해 이의 신청서를 내는 절차가 있다.
= 예를 들어 이의제기권은 어떤 사건을 조사했는데, 상관은 기소하는 게 맞다, 주임검사는 불기소하는 게 맞다고 할 때 행사하는 것이다. 물고문 해서라도 자백 받으라고 지시할 때 이의제기하나? 위법한 지시는 따르면 안 되는 것이다.
= 위법한 지휘·감독은 따를 필요가 없다. 누가봐도 위법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 그것에 이의제기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어떻게 따르느냐.
#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 이런 대한민국 검찰 조직을 믿고 국민이 안심하고 사는지 걱정된다. 하다 못해 세간에 조폭보다 못한 조직으로.. 이것이 무슨 꼴이냐. 무슨 꼴. 윤 지청장 일어나보시라. 증인은 조직을 사랑하나?(정갑윤 새누리당 의원)
=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
- 혹시 사람(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충성하는 것 아닌가?
=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 윤 지청장 얘기는 항명이고 하극상이다. 이딴 짓 하고 있어. 진정으로 조직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된다.(정갑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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