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뎌 보수적인 변협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변협 산하 변호사권익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받아들여 2023. 9. 13.부터 22(금).까지 회원 전부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네요
설문조사 문항의 초안은 제가 만들어 드렸는데 다소 수정되고 줄어들었습니다
아무튼 사피자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유신정권, 군부정권에서 시위 한 번 안 하고 고시공부하다가,
법복을 입은 다음에는 비굴하게 독재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했던 사법부가
YS 를 거쳐 DJ 로 민주화 되니까
마치 자신들이 그 민주화의 일등공신인양 거들먹거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2000년경에는 법관 면책특권 판례까지 만든 것입니다
특권 계급은 명백히 위헌입니다
민주사회에서 어떻게 '자기 행위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계급'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면책특권 관련 헌법재판> https://m.cafe.daum.net/7633003/eola/46
2023. 9.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전상화
<실제 사건> https://m.cafe.daum.net/7633003/eola/13
<등잔일보 > http://www.dznn.org/m/mview.html?dc=D03c=&idx=39784&n=1
첫댓글 훌륭하십니다.
저도 잘못된 판결로 인하여 9년째 명도소송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법원이 잘못 판결 했으면 이를 수정해서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는데 그렇치 않아 큰일입니다.
힘 내세요
법관에게 잘보이려고 아부나하는 변호사들 이제는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매우 공감합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