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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국정원장 내정자, 남재준 前육군참모총장(이하 내정자)이 지난 2007년,“군인은 조국을 위해 충성하고 신명을 바치는 것이지, 특정 정당이나 정부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다.
나도 그런 소신으로 평생을 군에 바쳤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18대 대선에서
‘군복무 단축하자’는 의견에 반발
남재준 내정자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았다.
2005년 4월 육군참모총장으로 전역한 뒤에는 충남대, 원광대, 서경대 등에서 군사학 강의를 하며 지냈다.
학생들은 남 내정자를 ‘훈장님’ ‘선비’ ‘할아버지’라 부르며 잘 따랐다.
남 내정자는 1944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배재고를 졸업, 육사 25기로 입학했다.
부인 김은숙 씨, 두 딸과 함께 서울 송파에 살고 있다.
1991년 준장으로 진급, 제1야전군 작전처장, 육군 보병학교 교수부장, 6사단장을 지냈다.
1997년 10월부터 1998년 4월까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을 지낸 뒤,
수방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거쳐,
노무현정권 시절인 2003년 4월 7일부터 2005년 4월 7일까지 육군참모총장으로 재직했다.
부모님의 영향으로 한시 등 한문에 능숙하다.
그래서인지 전역 후에도 손자병법, 육도삼략(六韜三略), 삼국사기, 삼국유사, 열국지, 춘추좌전(春秋左傳) 등의
병서와 역사서를 읽으며 학생들을 가르쳤다.
남 내정자의 취미는 등산이다.
몸에 좋다고 등산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최전방 철책에서 지휘관으로 생활하며 병사들과 함께 걷다보니 취미가 됐다고 한다.
사회의 선입견과는 달리 골프를 쳐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잡기도 잘 못한다.
육군참모총장을 끝으로 대외활동이나 정치권에 기웃거리지 않았던 그가 ‘정치적 활동’을 시작한 것은 2007년 한나라당(現새누리당)의 대선 경선이 계기가 되었다.
그 때부터 박근혜 후보를 도와 국방안보정책에 대해 자문을 했다.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방안보특보로 활동했다.
이때 새누리당에서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자’는 의견이 나오자 “부사관 인력 채용, 관련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대했다.
‘군의 정치적 중립’ 강조하며
노무현에 반발하기도
남 내정자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육사 2년 선배로 ‘김장수 라인’이 외교안보 정책을 ‘장악’하는 것을 막을 대항마로 꼽히기도 한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노무현 정권 때 김장수 실장과 남 내정자가 보여준 태도가 극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남 내정자가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것은 1979년 12.12 이후부터다.
특히 12.12.를 주도했던 전두환 前대통령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이다.
전형적인 정치군인으로 같은 아군을 살해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남 내정자는 육사 동기인 故김오랑 중령이 아군의 총에 맞아 세상을 떴을 때 공개적인 의견을 표했다.
김오랑 소령은 육사 25기로 1969년 임관 후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했다.
우수한 성적과 지휘능력을 인정받아 1979년 3월 특전사로 전입, 3공수여단 16대대 부대대장(작전장교)을 지냈다.
이때 그의 능력을 높이 산 정병주 특전사령관이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다.
1979년 12월 13일 오전 0시 무렵,
김 소령은 정병주 사령관을 체포하러 들이닥친 전두환 쪽 군인 10여 명과
권총 한 자루로 총격전을 벌이다 순직했다.
남 내정자는 당시 육군대학 교관이었다.
그는 김오랑 소령의 순직 소식을 들은 뒤 그의 묘소를 찾아 대성통곡했다고 한다.
김 소령은 1990년에야 중령으로 추서된다.
남 내정자는 이후 육군대학에서 강의 도중 "자랑스러운 군복에 때를 묻힐 수 없다"며 12.12를 일으킨 전두환을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한동안 진급에서도 불이익을 당했다고 한다.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소신 표명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있었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연합사 해체 등을 핵심 목표로 삼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 최기문 경찰청장의 강력한 반대로 섣불리 추진을 못하고 있었다.
이때 노무현 청와대가 건드린 게 바로 군이었다.
2003년 여름,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송영근(현 새누리당 의원)에게 “군이 (국가보안법 폐지의) 총대를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송 당시 기무사령관은 이같은 요구를 거절했다.
송 의원은 이때 청와대에 ‘줄을 댄’ 기무사령부 대령 한 명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보고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결국 이 대령의 행동은 육군 수뇌부에도 보고가 됐고, 그 대령은 장성으로 진급하지 못했다.
그러자 청와대에서 육군의 진급심사에 대해 문제 삼기 시작했다.
정무직 공무원 인사는 해당 부처에서 1.5배수 또는 2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청와대에서 ‘검증을 거쳐 낙점’한다.
하지만 군은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후보 한 사람만을 추천해 보고한다.
그러자 盧정권에서는 “왜 군은 다른 곳처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강력하게 반발한 것이 남재준 당시 육군참모총장.
노무현 정권은 ‘군 길들이기’를 위해 먼저 조영길 국방장관을 내보내고, 윤광웅 예비역 해군 중장을 국방장관에 앉혔다.
“이번 인사안은 재가하지만, 군 통수권자는 나다.
내가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달라.”
-盧대통령
“알겠다.”
-윤광웅 국방장관
“군이 정치에 개입해서도 안 되지만, 정치가 군에 개입해서도 안 된다.
정치권이 군 인사에 개입하면 군인들이 정치에 줄을 서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군이 통제되지 않는다.”
-남재준 육군참모총장
이처럼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이 강하게 반발한 뒤 이상한 일이 생겼다.
진급 심사 때인 2004년 가을 정체불명의 투서가 날아든 것이었다.
투서의 내용은 "남재준 총장이 자신의 인맥만 장성으로 진급시킨다"는 내용이었다.
군 검찰단 등이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나섰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군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지휘권과 사법권을 분리하려 시도 중이었다.
이 같은 '음해'에 화가 난 남 총장은 2004년 11월 청와대에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남 총장의 강한 반발에 놀란 청와대는 남 총장의 전역지원서를 반려했다.
남 총장은 결국 2005년 4월 군을 떠난다.
그를 겨냥했던 군 검찰단의 '장성진급비리' 수사 또한 흐지부지 됐다.
후임으로 김장수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가가 육군참모총장으로 발탁됐다.
그 때부터 청와대의 의중이 군 인사에 상당 부분 반영되기 시작했다.
송영근 기무사령관의 움직임을 청와대에 보고했던 기무사 대령도 이때 진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수 육군참모총장은 청와대에 그다지 반발하지 않아서인지 2006년 순조롭게 국방장관에 임명됐다.
군문 떠난 뒤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활동으로 '귀환'
남 내정자는 후배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한다고 알려져 있다.
"직업군인의 끝은 군복을 입고 죽든가, 군복을 벗든가 둘 중 하나다.
그런데 군복을 입고 죽는 것은 전사(戰死)를 하든가 사고사, 병사(病死)하는 경우다.
그 중 전사가 가장 명예롭지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으냐.
그렇다면 죽는 것보다는 영예롭게 군복을 벗는 게 낫지 않으냐"
그를 아는 사람들은 노무현 정부의 요구에 '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자 '군복을 벗었다'는 이야기로 풀이한다.
남 내정자는 36년 동안 일했던 군을 떠난 뒤, 다른 ‘정치군인’들과는 달리 정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거나 기업 자문역을 맡겠다고 돌아다니지도 않았다.
그런 그가 2006년 12월 26일 ‘사회활동’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시작은 2006년 8월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 빼앗긴 전시작전통제권을 되찾아 와야 한다”고 말하면서부터다.
노 대통령은 “미국은 전시 작통권 이양한다는데, 과거 한국 국방을 책임지던 분들이 거꾸로 말하니까 답답하다”며 예비역 장성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을 들은 전직 국방장관들은 2006년 8월 10일 재향군인회에 모였다.
15대 국방장관(1963년 3월~1968년 2월) 김성은 예비역 해병대 중장과 백선엽 예비역 대장이 그 중심에 섰다.
김성은 前장관은 이 자리에 모인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장관들을 향해 호통을 쳤다.
그리고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주장에 동의 못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21일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해 70여 분 동안 군 원로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연설을 했다.
“우리가 작전 통제할 만한 실력이 없냐,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의 사람들은 뭐했냐는 말입니다.
작전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 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작통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몰려가서 성명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런 일들을 하고.”“정직하게 보는 관점에서 국방력을 비교하면 이제 2사단 뒤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공짜 비슷한 건데, 기왕에 있는 건데 그냥 쓰지 인계철선으로 놔두지 시끄럽게 옮기냐?
그렇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시끄럽게 안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제가 왜 그걸 옮기냐? 옮기는데 동의했냐?
(미국에 대한) 심리적 의존 관계, 의존상태를 벗어놔야 합니다.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한테 매달려 가지고, 바지 가랑이 매달려 가지고,
미국 응딩이 뒤에 숨어서 ‘형님 백만 믿겠다’...
이게 자주 국가의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노 대통령의 이런 연설이 알려지자, 2006년 12월 26일 새로운 성명서가 나왔다.
이번에는 전직 국방장관부터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지낸 예비역 장성들의 공동 성명서였다.
남 내정자도 자신의 이름을 넣었다.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
김장수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2007년 2월 24일,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 후 2012년 4월 17일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여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이와 동시에 미군과 한국군 간에 새로운 지원과 주도의 지휘 관계로 전환하기로 합의했고, 또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이행계획 로드맵을 올해 7월까지 작성하도록 합의했다.
이로써 세계 최고수준의 대북 억제력을 갖추고, 지난 60여 년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온 한·미연합방위 체계가 근본적으로 무너지게 되었고 한미연합작전 계획인 ´작계 5027´도 폐기되게 되었다.(중략)
국민 여론을 중시한다는 이 정권은 최소한 북핵 위협이 사라지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는 전환시기가 확정돼서는 안 된다는 국민 대다수(66%, 작년 9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의 간곡한 여망을 끝내 무시하였고,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통과시킨 ´북한 핵 해결 전 전작권 환수반대 결의안´도 무시하고 말았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는 위험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6·25 후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에 처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한 안보 체제를 없애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한미연합사의 중요성은 이것이 건재할 때 전쟁도발 억지와 함께 유사시 막강한 미국의 증원군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있다.”
그랬다.
남 내정자는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과는 달리 한미연합사 해체에 강하게 반대했고,
군인이 정치권에 ‘줄을 대며 진급하려는’ 행동에 강하게 반발한 사람이다.
남 내정자가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 측에 참여한 계기가, ‘국가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해서였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남 내정자,
트렌드에 휘말리지 않는 원칙주의자
남 내정자와는 달리 노무현 정권에서 일하며 ‘한미연합사 해체’ 시기를 3년 이상 연기시킨 사람이 김병관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現국방장관 후보)과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前청와대 위기관리실장)이었다.
이들은 노무현 정권이 요구했던 한미연합사 해체일자 [2012년 4월 17일]을 [2015년 12월]로 미루는 데 성공했다.
이때 청와대 내부의 ‘종북 세력’과 국방부내 ‘정치군인들’의 엄청난 저항이 있었다고 한다.
이런 김병관 후보와 호흡을 제대로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남재준 내정자다.
2007년 2월 월간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도 그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다.
인터뷰에서 남 내정자는 “한미연합사 문제는 ‘자주국방’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느냐’를 따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대다 아니다를 떠나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는
표현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환수라는 표현은 그것을 미군이 가졌다는 전제에서 성립되는 것이다.
알다시피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국방장관 회의)과 MCM(한미군사위원회·합참의장 회의)이 있지 않는가. 양국 대통령 지시를 받는 SCM과 MCM은 ‘만장일치제’다.
한미연합사령관은 SCM과 MCM에서 합의된 전략지침에 따라 (연합군을) 지휘하지 임의로 미국의 지시를 받아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시작전권의) 공동행사지 단독행사가 아니다. 따라서 전시작전권 환수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다.”
“중요한 건 단독작전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라는 표현이 나오자 곧바로 제기된 문제가 ‘과연 한국군에 단독작전 능력이 있냐 없냐’였다.
그런데 이는 적절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고 본다.
전쟁의 목적은 승리하는 것이니 ‘싸워서 이기냐 지냐’가 중요하지, ‘혼자 싸울 수 있냐 없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
(한국 측의) 전시작전권 단독행사는 한미연합사 해체를 의미한다.
지금은 한미연합작전계획에 따라 유사시 한반도에 들어오는 미군이 증원된다.
그런데 한미연합사 해체는 전시증원전력 문제를 대단히 불확실하게 만들어버린다.”
“평화적인 집단과 호전적인 집단이 서로 대등하거나 다소 전력 차이가 있을 때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우리가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전력을 유지해야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을 수 있고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
한미연합사 해체는 어떤 의미에서든 전력 약화를 초래한다.
압도적 우세에 따른 전쟁억제력이 상당히 감소되기 때문에 전쟁의 개연성을 높이거나 굴복하거나 둘 중 하나의 결과를 낳게 된다.
그래서 아직은 전시작전권 단독행사를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인터뷰 내용에서 보듯 남 내정자는 한미동맹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
GH, 남재준 내정의 의미는?
‘국정원 목표 제시’와 ‘2인자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뒤 정치권과 관가, 언론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측근론’을 내놨다.
여기다 ‘자가발전’을 거듭하는 사람들로 인해 “국가안보라인을 육사 출신이 장악했다” “김장수 라인이 박근혜 정부의 안보 실세” "국가안보라인의 2인자 아니냐"는 추측을 내놨다.
하지만 그건 박근혜 대통령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남 내정자는 육사 25기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27기), 박흥렬 경호실장(28기),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28기) 보다도 선배다.
박근혜 대통령 지근에 육사를 나온 4성장군 출신 4명이 포진하는 형국이다.
결국 이런 4명의 육군장성들로 이뤄진 국방안보라인의 좌장은 남재준 내정자가 될 수 밖에 없다.
그의 스타일과 성격으로 볼 때 김장수 실장이나 박흥렬 실장에게 휘둘릴 사람이 아니다.
게다가 남 내정자는 ‘김장수의 사람’이 아니라 김병관 후보처럼 ‘박근혜 사람’이다.
김장수 실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 활동을 한 '정치인'인 반면,
남 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을 도왔을 뿐 정치권에 접근하지 않았다.
즉 남 내정자는 김병관 후보와 함께 ‘옥상옥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은 국가안보실과 청와대 외교안보시스템의 독주를 막고 '균형과 견제'라는 박 대통령의 인사원칙에 적합한 사람들이라는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치밀한 용인술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자네가 세운 평생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군인이 진급을 목표로 삼게 되면 그보다 더 비참한 게 없다.
자네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진급은 아무 것도 아닌 게 된다.”
인터넷에는 이런 말도 돌고 있다.
“저 분 온화해 보이지만 장난 아니다. 종북 세력들, 전부 월북준비해라.”
지금 이런 말을 새겨들어야 할 곳들이 바로 안보기관들이다. 국정원도 예외가 아니다.
국정원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15년째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럴 때 ‘동맹의 중요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남 내정자가 국정원을 맡는다면 조직의 사기를 높이는 것은 물론 그 활동범위와 정보수집능력까지도 좋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