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파트 입주자 간 분쟁민원 하루 2건꼴

[장과장]

부산 아파트 입주자 간 분쟁민원 하루 2건꼴

관리비 횡령 등 문제 불거져…집회·고소·몸싸움 잇따라

• 국제신문
•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2013-05-22 21:08:38
• / 본지 9면

• 덧글 (0)
• 좋아요 (0)

• 
• 
• 
• 

• 
• 
• 
• 
• 

- "분쟁조정 인력 필요" 지적

공동주택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관리비 부정 사용 문제 등을 놓고 입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분쟁을 사전에 막을 방안은 없어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갈등의 주요 원인은 보수공사

1000여 세대가 사는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A아파트는 승강기 교체 문제를 놓고 입주민이 갈등을 빚고 있다.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10억 원을 들여 5개 동의 승강기 19개를 교체했다. 

이에 입주민 100여 명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관리규약에 따라 보수공사는 최저낙찰제로 시행해야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최고가'로 낙찰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체공사 후 승강기가 심하게 흔들리는 등 오히려 입주민 안전이 위협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비대위 정모(64) 간사는 "주민 협의 없이 공사를 시행했고, 8억 원이면 될 공사에 10억 원이 들어갔다"며 "횡령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비대위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고소했고 부산진구청은 입주자대표회의에 300만 원의 벌금을 내리는 등 행정처분을 했다.

남구 B아파트에서도 지난 1월 비대위가 입주민대표회의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입주민대표회의는 명예훼손이라며 맞섰다.

■몸싸움, 고소로까지 번져

갈등이 몸싸움으로까지 번진 사례도 많다. 북구 화명동 C아파트에서는 새 입주자대표회장과 전 입주자대표회의 간부 간 다툼이 벌어졌다. 새 회장이 전 총무가 회계장부를 주지 않는다며 횡령을 의심한 것이다. 몸싸움으로 이어지면서 두 사람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새 회장의 남편이 전 총무에게 심한 욕설을 해 모욕죄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상구 학장동 D아파트는 주차장 출입로에 대형 화분을 설치하는 안을 두고 승강이가 벌어졌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화분을 설치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주민 권모(여·65) 씨 등은 소방차 출입에 방해되고 쓸데없는 예산이 투입된다며 맞서 서로 경찰에 고소했다.

■아파트 분쟁 전담 인력 필요

부산시는 2010년 674건, 2011년 837건, 지난해 740건 등 매년 평균 700건 안팎의 아파트 민원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사)부산광역시아파트협의회 이진호 사무총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역량 부족으로 비슷한 분쟁이 되풀이되는 만큼 부산시가 나서 전문 교육을 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착한 아파트 만들기 TF 프로젝트(가칭)'를 운영, 시청과 25개 자치구가 문제가 있는 아파트를 특별감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