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처분금지적 효력의 객관적 범위(24회 5문 2번)

【문 5】甲이 乙에 대한 2,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乙의 X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마쳤다. 乙은 가압류등기 이후 X아파트를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②甲이 X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한 경우 丙의 채권자 丁은 X아파트 매각대금 중 가압류결정 당시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주제] 가압류 처분금지적 효력의 객관적 범위------------------------------------------- 1.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판례)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에 한하여 미치므로(출처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본압류와 가압류 (판례)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는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대판 98다43441) -->(1)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이하여도 처분금지적 효력의 객관적 범위에는 변동이 없다.(2)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배당참가 불가(3)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배당참가 가능 = 2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