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반격을 시작하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군자 제공)

[이종선1]

대반격을 시작하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군자 제공) 

106년전 주권을 찾으려는
3.1운동이 있었다면, 2025년 을사년 3.1절에는 윤석열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는 의지로 수많은 애국국민들이 광화문으로, 여의도로 모이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싸우려고만하는 국회, 정당, 공수처, 서부지법,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국수본 등의 국가기관과 언론사, 시민단체 등 곳곳에 또아리를 틀고 간첩질하는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등의 반국가세력으로부터 참정권을 되찾고 자유대한민국 주권을 지키려는 국민들이 아스팔트에 모여 자유대한민국을 사수할 것입니다.

김대중정부가 대공수사라인을 해체한데 이어서, 문재인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하고, 군 기무사를 해체하여 국가안보 핵심인 방첩기능을 마비시켰으며,
검수완박으로 국가 사정기관의 체계를 파괴했습니다.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이 일상화됐고 간첩질하는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등 간첩들이 바글바글해졌습니다.

전임 문재인정권이 주적 수괴 김정은에게 은밀히 usb를 건네고 한미연합훈련 기밀, 사드 기밀을 중공에 유출했는데 이것이 내란죄, 외환죄 아닌가요? 간첩질을 해온 그들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12.3 비상계엄을, 박선원, 박지원, 홍장원 등의 공작과 여론선동으로 내란이라고 정치적 프레임을 씌웠고, 간첩 소굴 및 부정선거로 당선된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망나니가 되어 비상계엄의 원인행위인 연이은 탄핵과 예산삭감, 입법폭주 등  국정을 마비시켜 왔는데, 민주당은 국회다수당의 횡포에 대해서 반성하기는커녕, 윤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그리고 간첩화된 우리법연구회 등 사조직 출신 오동운의 공수처, 서부지법 등의 불법과 탈법으로 현직대통령을 체포, 구속하고 특정이념성향이 다수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종결되었습니다.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의혹의 선관위 9급공채 878.6:1경쟁률과 젊은이들을 분노케 하는 10년간 1200건이 넘는 선관위의 고질적 친인척 채용비리가 밝혀지고 법관출신 선관위원장은 매월 200만원씩의 업무추진비를 받으면서 선거관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비상계엄의 중요한 이유중 하나가 선관위의 부정선거 비리에 관한 것이었는데도, 헌법을 무시하고 정치적 판결을 계속해온 헌재는 변론에서 부정선거 증거들을 모조리 기각했으며,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기관들의 담합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반국가세력의 실체이고 헌정질서를 붕괴시킬 수 있는 내란입니다.

모든 문제점들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김진홍 목사, 손현보 목사, 전광훈 목사, 전한길 역사강사 등이 26일 오후 4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대통령탄핵 인용시 국민적 저항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국민 저항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권력자의 입맛대로 법을 바꿔 먹는 ‘의법치국’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법의 통치를 받는 법치국가”라며 “그러나 지난 2~3개월 동안 이어진 탄핵정국 속에서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가 맞는가’라는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사법부와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폭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불충분한 증거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면, 국민들은 절대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없으며, 헌재는 전국민적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절반은 내란의 주체가 대통령이 아닌 사법부, 거대 야당, 그리고 대통령 취임 전부터 탄핵 집회를 180여 차례 이어온 극좌 세력이라 확신하며, 이들의 체제 전복 내란에 맞서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법치와 국가 미래를 무시한 채 헌법재판관 개인의 정치적 기호에 따른 판결이 강행된다면, 헌재는 존재 가치를 잃고 산산조각 날 것”이라며 “헌재의 신뢰도는 계속 하락해 이제 국민의 절반이 헌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답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법부의 하나회라고 불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로 인해 헌재는 편향성 시비에 휘말려 있으며, 최소한의 공정성을 살리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은 채 대통령 탄핵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헌재 소장대행을 맡은 문형배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에서도 가장 좌측에 있다’고 자인한 바 있으며, 국민들의 법치주의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불법이 아닌 헌법상 권한에 따른 통치행위”라며 “국회 탄핵 의결부터 헌재 재판까지 수많은 헌법 위반 논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각이 아니라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서부지법 사태로 인해 구속된 청년들을 전원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대통령 체포와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청년들에게만 전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 정도의 심대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불충분한 증거만으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면, 국민들은 헌재의 재판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법치와 국가의 미래를 안중에도 두지 않고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재는 전국민적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헌재 재판관들은 탄핵 인용시 형사상 책임도 면할 수 없으며, 헌재는 권위가 추락해 존립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3.1절을 맞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이 광화문과 여의도 및 전국 각지에서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025년 3.1절은 1919년 일제 탄압에 항거했던 3.1절과 함께 역사가 기억하는 날이 될 것이며, 모든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뜻을 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3.1절부터 전국민 태극기 게양운동을 시작하며,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각하될 때까지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함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대동세상연구원 이사장 윤여연(010 - 4381 - 8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