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개식용 없앤다

[stella]

장애인 이동권, 개식용 없앤다

2021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타기 운동은 2023년 11월 13일 현재 466일째 이어지고 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장애인 시민권이 온전히 보장될 때까지” 지하철 행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1983년 행글라이더 사고로 장애를 입은 후 장애인 운동을 시작했다.

1999년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이 지하철 리프트 추락 사고로 중상을 입은 것을 계기로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사고 이후에도 서울의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는 더디게 실행됐다.

2021년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출근길 지하철을 타고 선전전을 시작한 이유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시민의 기본권이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온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의 권리를 비용의 문제로 보는 시각은 장애인 차별과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타기 운동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서울바우처 택시 정신3급 해당이 된다는데 의사들은 그런것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주민센터에서는 신청하면 진단서 받아오라고 한다.

의사는 진단서를 그런것 없다면서 안띄어준다.

왔다갔다 다리만 아프다

보행이 불편한건 지하철의 상황 사람이 많으면 탈수 없고 정신없어서 늘 내리곤 한다.

그런데 지체만 보행이 불편한 사람으로 여긴다.

주민센터 직원부터 보행이 불편한 것이 다른 장애인들에겐 어떤지조차 인식되어 있지 않다.

핑퐁치기 주민센터 병원이다.

이동권보장은 지체장애인도 마찬가지다. 지체장애인 동행한적이 있는데 상당히 돌아가야하고 타고 내리고도 불편하게 되어 있는것이

우리나라 지하철 안인것은 사실이다. 상당히 불편하다.

정부와 서울시는 탈시설 시범사업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은 과도하게 편성했다.

이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권고하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위배된다.

장애인이 시설을 나와 자립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활동지원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김정하 상임활동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는 일을 하다 다수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 침해 사례를 접했다.

정신요양시설에 있는 장애인의 58.3%가 타인에게 노출된 상태로 목욕을 하고, 95.2%가 개인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는 등 외부소통권이 제한된 비인권적 환경에서 거주한다.

특히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정신요양시설까지 본인 동의 없는 입소가 가능하다. 민간이송 차량에서 손발 묶기, 목줄 등 폭력적인 연행이 이뤄지고, 본인 동의로 입원해도 퇴원을 할 때는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퇴원이 불가능하다.

정신·행동장애 환자의 평균 재원기간은 200.4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는 나라 중 가장 길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데 아동시설 입소율은 높다. 전국 240개 아동양육시설에 1만명 넘게 산다.

김 활동가는 시설이 인권침해의 온상이었음에도 유지되고 있는 이유로 ‘침묵의 카르텔’을 꼽았다.

정부, 일반 국민, 시설운영자, 장애인 가족 모두가 침묵으로써 시설의 인권침해를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집단으로 시설에 거주하게 하는 방식은 통제에 용이할 뿐 개별성을 존중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비판했다.

해외에선 노인, 장애인, 학대받는 아동 모두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은 탈시설이 지지부진한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시설 예산은 1조원이 넘지만, 탈시설 사업 관련 예산은 8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활동가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에서 국가적 돌봄 체계를 만드는 고민을 서두를 때라고 말했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지역사회기반의 주거 서비스 도입 등 유엔의 탈시설 권고안에 근거해 정부의 탈시설국가계획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각보다 아동양육시설 거주 어린아이들이 많은것 같다.

어른들이 가정불화로 인한 현대판 아동들이 많이 생겼나 싶다. 출산은 안하는데 아이들은 넘친다.

이 괴이한 현상인가?

아동양육시설에 지나다가 들른적이 있는데 말하자면 그림기부

그런데 필요없단다. 그리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다.

학대가 보이는 것들이기도 하다.

장애인에대한 예산이 김예지 국회의원이 늘였다고 하는데 위 내용은 그렇지 않은것 같아 말이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

뭐가 이쪽 저쪽 말이 틀려지는지 의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만큼 미개사회였다.

동물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치료해주는 애견인구는 멍청인가 바보였나 싶다.

당장에 없어져야 할곳들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