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대국민 호소…"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개정되도록 힘 모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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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 대국민 호소…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개정되도록 힘 모아달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 ·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안상미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는 사회재난"이라며 "정부의 제도적 결함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신속히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최소한의 지원으로 인해 여전히 남아있을 후순위 · 다가구 · 신탁의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위한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고, 정부에서 여러 대책을 발표했지만 허울뿐인 대책"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까다롭고, 인정받아도 각 대책별로 까다로운 요건이 별도로 존재해 대책을 이용할 수 없다"며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돼 1년이 다 되어가지만 피해자들과 정부여당의 면담은 단 한차례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가톨릭평화신문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