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비급여 지급 깐깐…내 보험 보장은?
출처 : 굿모닝경제 ㅣ 2022-02-27 08:20
출처링크 :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0790
단순 시력 교정, 백내장수술로 둔갑 등 과잉진료 적발 목적
'3조 적자'에 허덕이는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지급 기준이 이르면 4월 중 강화된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실손 비급여 항목 지급 기준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TF는 과잉진료를 막고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과잉진료로 지적을 받고 있는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을 포함한 9가지 항목(▲갑상선·고주파절제술 ▲하이푸 ▲맘모톰 ▲비밸브재건술 ▲양악수술·오다리·탈모 ▲비급여약제 ▲재판매 가능한 치료재료)에 대해 지급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비급여 항목 지급 기준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금융소비자들은 보험 혜택이 줄어들 것에 대해 우려감을 내비치고 있다.이에 온라인에서는 비급여 지급이 강화되기 이전에 치료를 권유하는 등 잘못된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보험업계·금융당국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과잉진료와 관련해 지급 기준을 상향하는 것"이라며 "백내장, 갑상선 등 정상적인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은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일부 안과들은 단순 시력 교정술을 백내장 치료 수술인 것처럼 청구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유인해 수술을 부추기는 등 보험사기를 자행해왔다.따라서 TF는 백내장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고 단순 시력 교정 목적의 수술이 이뤄진 경우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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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경제=이지우 기자] \'3조 적자\'에 허덕이는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지급 기준이 이르면 4월 중 강화된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실손 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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