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용산사건에서 용역이 물대포를 쏘았다고 이를 시킨 경찰이 잘못이라고 하는데 , 용역은 공적인 임무를 즉 공무원의 일을 보조하기위해 구청장이 돈을 주고 고용한것입니다. 용역이 잘못했다면 그를 고용한 구청장을 처벌해야하는 것이지 경찰청장이 책임을 질일은 아닙니다. <BR><BR>용역은 구청장이 고용한 목적의 한도내에서는 공무원의 일을 한것입니다.<BR>다른 철거현장에서 경찰이 출동하기전에 용역이 철거대상을 막는 시민들과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때<BR>구청장을 처벌해야하나요? 용역들을 형사입건해야하나요?<BR><BR>우리 국민들은 경찰이 정당한 법을 집행할때 공무원을 원조해주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BR>공무원원조불응죄라고 못들어 보셨는지요? <BR><BR>가령 경찰관이 살인방화강도행각을 벌이고 도주하는 범죄자와 싸우고 있을때 시민이 경찰을 도와 <BR>범죄자를 검거하고 그과정에 범죄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범죄자를 검거한 시민을 폭행죄로 형사입건<BR>해야 하나요? <BR><BR>용산철거민(전철연)들은 범죄행동을 한것입니다.<BR>용역은 구청장에게 고용되어 법집행을 하도록 되어있었고 또한 시민으로서 경찰을 도운것입니다.<BR>잘못된것이 없습니다.<BR><BR>아울러 경찰은 과잉진압한것도 아니고 따라서 김석기청장은 책임을 질일이 없이 정당한 법집행을 한것입니다.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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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더 받게 해주겠다고 세입자를 속여 불법으로 건물을 점거하고 돈을 받아 망루를 설치하고 8차로 한강대로에 화염병과 벽돌 골프공을 쏘아대는 놈들은 법질서 차원에서 엄단해야 한다. 이건 뭐 무법천지도 아니고, 그리고 물대포하고 소화전 호스도 구별 못하는 인간들은 또 뭐래. 신나로 중무장한 범죄자를 제압하는 경찰을 용역이나 일반시민이 도왔다면 표창 받을 일이다.
일단 남의 일에 끼여들어 대리폭력을 행사한 전철연이 잘못한것이고 문제가 있을때 법에의해 해결하지않고 떼쓰기로 일관하는 사회풍조도 잘못 된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돈이 풍부하여 모든사람이 요구하는대로 보상을 해줄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알것입니다. 그래서 중재를 할수있는 법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공무원이라면 떼쓰는 사람에게 무조건 그들이 원하는 돈을 다주겠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한다면 나라가 거덜날 것입니다.
첫댓글 그럼누가 이건누구에잘못이며 누굴문책사유하나요 그럼 서울시장인가요
이번 용역이 제대로 계약이나 된 용역이든가요? 한번 알아보시죠
돈 더 받게 해주겠다고 세입자를 속여 불법으로 건물을 점거하고 돈을 받아 망루를 설치하고 8차로 한강대로에 화염병과 벽돌 골프공을 쏘아대는 놈들은 법질서 차원에서 엄단해야 한다. 이건 뭐 무법천지도 아니고, 그리고 물대포하고 소화전 호스도 구별 못하는 인간들은 또 뭐래. 신나로 중무장한 범죄자를 제압하는 경찰을 용역이나 일반시민이 도왔다면 표창 받을 일이다.
난 거기 지나가다 화염병이 운전석 바퀴에 맞아 죽는 줄 알았다. xx놈들!
일단 남의 일에 끼여들어 대리폭력을 행사한 전철연이 잘못한것이고 문제가 있을때 법에의해 해결하지않고 떼쓰기로 일관하는 사회풍조도 잘못 된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돈이 풍부하여 모든사람이 요구하는대로 보상을 해줄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알것입니다. 그래서 중재를 할수있는 법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공무원이라면 떼쓰는 사람에게 무조건 그들이 원하는 돈을 다주겠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한다면 나라가 거덜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