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머니S)원희룡 장관은 규제 개혁 강조 개발제한구역 과도하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원희룡 장관은 규제 개혁 강조 개발제한구역 과도하다.

머니S, 김노향 기자, 입력 2023. 1. 3.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시장 침체로 인해 경제위기가 확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규제 완화에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규제를 풀겠다는 뜻도 전했다.

원 장관은 지난 1월 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3년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 시무식'을 열고 신년사를 발표했다.

원 장관은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의 단절이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을 섬세하고 치밀하게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대주택에 대해선 "층간소음 저감·주차 공간 확대 등을 통해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방 발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과도한 규제를 풀 것"이라며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화해 국토의 입체화를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교통의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걱정을 덜어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차질 없이 개통하겠다"며 "광역철도 구축·입석 없는 광역버스·지방 중소도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확대 등 촘촘한 교통망으로 이동을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건설 수주는 연간 500억달러 목표를 제시했다. 원 장관은 "방위산업, 원전, 정보통신, 한류 문화 등 우리의 강점인 첨단 기술과 콘텐츠를 묶은 원팀 코리아 패키지를 통해 2027년까지 해외 수주 연간 500억달러를 달성해 세계 건설 4강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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