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활용방안

[힘힘]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활용방안

이병재 연구위원, 홍사흠 연구위원, 최은지 부연구위원, 남지인 연구원

➊ 글로벌 과제 해결에 대한 기여로 포괄적 이익을 확보하는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상호 연대성과 연계성 기반 통합적 개발협력체계의 일환으로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역할 중요

➋ 세계화와 현지화를 포괄하는 글로컬리제이션 관점에서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재조명함으로써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에 특화된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

➌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국가공간전략 혹은 국토공간계획 수요 관련 국내외 환경변화를 살펴보고, 선진공여국의 국제개발협력 전략과 적용 사례 분석을 통해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전략 관련 시사점 도출

➍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보편성과 특수성 측면에서 구성요소 수준을 분석하여 글로컬리제이션 관점의 재고찰을 시도하고, 새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실천전략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핵심과제들을 제안

정책방안

  ➊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국제적 가치 제고)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가치 발굴 지속,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독창적 정체성 브랜드화,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경험적 지식자산 활용성 제고, 전 지구적 문제 해결 촉매제의 역할 강조,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확장성 강화


  ➋ (현지 주도의 국토발전전략 수립 지원체계 구축)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적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인식 개선 지속, 개도국 수용 기반을 고려한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적용, 개도국 상황에 맞춘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지원전략 마련(인식-적용-지원의 3단계 지원체계 구축)


  ➌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지속적 진화 및 확산)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지속적 글로컬리제이션 추진체계 구축,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적용 성과 극대화 등 모델의 고도화와 확산 노력 경주

미리보기

PDFPDF 보기

국토정책Brief 975호.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