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눈으로 병역면제? 징병검사에 미용검사도 포함되나?

[장윤재]

월명(회원)      

             

  신임 검찰총장 후보의 병역 면제 사유가 짝눈 때문이라고 한다. 유관상으로 보면 그가 짝눈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어려운데 징병 검사관은 양쪽 눈을 정밀하게도 검사했던 모양이다. 문제는 윤석열의 눈이 짝눈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논쟁의 핵심이 아니라 생각한다.
  
  징병 검사의 목적은 당사자가 신체적 결함으로 인하여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적격자로 판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징병 검사 근거법에 짝눈이 징병 대상 부적자로 열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징병 검사의 목적에 비추어 짝눈 때문에 군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이유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다. 짝눈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미용의 문제는 될지언정 징병 검사는 아니라고 본다. 짝눈은 신체적 결함이 아니라 미용의 문제다. 짝눈 소유자는 총을 쏘지 못하고 포신을 움직이지 못하고 행정병으로서조차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인가.
  
  윤석열은 국민들이 그의 병역 면제에 대한 불법적 합리적 의심에 대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명쾌하게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전선의 사령관격인 검찰총장이 자신의 병역 비리를 숨긴 채 이 나라 병역 비리 적폐를 어떻게 발본색원하고 의법 처리할 것인가.
  
  세상에 살다 살다 짝눈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것은 처음이다. 차라리 사법시험 9수 하느라 군대를 갈 수가 없었다고 고백을 한다면 그나마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장윤재]

좌파들은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게 대한민국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