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김동연 "가계부채 증가속도 한 자릿수로"(상보)

[달러나 살까나]

머니투데이 뉴스입니다.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낮추려고 합니다.

지금은 가계부채의 증가가 사실상 부동산 가격상승의 원인입니다.

딱 깨놓고 요즘 주택담보대출 안끼고 집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 30~40% 많게는 50%까지 주담대를 끼고 집을 사죠.

주담대 안끼고 집사는 사람은 바보취급받는 분위기죠.

그런데 주담대를 줄인다면?

그러면 집의 매매가 안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빚을 끼고 집을 사야 하는데, 은행에서 빚을 안내주면 살 수가 없죠.

식언한다면 할말없지만, 이 김동연 장관의 말대로 하면,

내년에는 거래가 확 줄거나,

집값이 내려가거나 하겠네요.

사실 미래는 닥쳐봐야 알겠지만,

장관의 말대로 된다면 거래절벽, 그리고 부동산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나리오 입니다.

아니 최소한 거래절벽은 닥칠수 있겠네요.

[2017 국감]김동연 "가계부채 증가속도 한 자릿수로"(상보)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세종=박경담 기자, 안재용 기자] [조세분야 기재부 국감 열려…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안은 20일 오후에 상정]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두자릿수 이상에서 한자릿수 이내로 막을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이달 24일 발표할 예정인데, 상환불능 상태 등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대책도 담으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는 대내 리스크 중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며 "정부는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종교인과세는 "(유예)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추이를 보고 있지만 준비는 하고 있다"며 "종교인 과세에 따른 세수는 아주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종교인과세 추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부총리는 "종교인과세 대상은 파악이 쉽지 않다"며 "다만 종교인, 사무직원 등 과세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잡더라도 세수 확보 금액이 절반 이상 바뀔 정도로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 방안은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기재위는 정일우 필립모리스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정 대표가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필립모리스는 대표적인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 제조사다. 정 대표는 지난 12일 출국해 다음달 4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증인으로 신청한 필립모리스 사장이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며 "필립모리스 대표이사를 포함해 이 사태와 관련된 사람을 불러서 청문회를 하든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공론화위원회가 공사 재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이 의미 있었다"며 "중국과 벌이고 있는 영국 원전 수주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65세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이 있는데, 재정의 압박요인이 있기 때문에 연령을 70세로 올리든 러시아워 때 일부 징수하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달러나 살까나]

빚을 안끼고 집사는 사람이 없는 시대입니다.
30%이상씩 모두 빚을 지고 집을 사고 있습니다.

진짜 순수히 본인의 돈으로 집을 사는 사람은 지금 실종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대가 의미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만큼은
부동산의 가격이 뻥튀기 되었다는 말이라고 봅니다.

최소한으로 생각해도 주담대만큼은 뻥튀기된 집값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보다 더 많이 뻥튀기되어 있지만.

[na윤]

재정을 확 풀든 기업과 국민들 한테 세금폭탄을 안기든 집값 떨어지는 걸 막기위해서 정부는 최선? 의 노력을 다 할 것 입니다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서 수술의 고통과 지지율 하락을 회피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은 잃어버린 일본의 20년보다 리먼 사태의 미국 보다 훨신 혹독한 겨울을 마지 하게 될 것입니다 현정권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들의 안위를 생각 한다면 지금 당장 대수술을 해야 합니다 정권의 인기가 폭락 하더라도 .....

[달러나 살까나]

국가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네요.
사실 정부부채가 현재는 가장 적지만,
국민들이 재정정책을 실시하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형제봉]

현정부가 대수술할 용기도 없거니와 실력도 없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정권 지지도가 바닥으로 내려가서 차기에 홍준표라도 집권한다면 대재앙이 날테니까요..

[애기엄마]

아니에요
연착륙유도 할겁니다
어차피 문정권 지지자들인 2040은 상대적으로
집도 작고 빚도 갚을 여력이 반대그룹인 5060 보다 훨씬 높아 오히려 지지 받을 거에요

[na윤]

그렇게 맘대로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마는 권력자들이 착각 하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시장 권력도 맘대로 할수 있다는 것 , 그런 착각의 결말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는다는것 그리고 지금 진정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임기동안 편안하게 가려고 곳곳에 산재 해있는 폭탄을 핵폭탄으로 키워 갈 것인가 기로에 서있다

[대구아파트]

이제는 판세가 확 바뀌었네요. 담달 금리인상에, 이달말 가계부채 대책에, 은행들은 기다렸다는듯이 시중금리 올려버리고 채권 이자 폭등하고... 슬슬 다이내믹해지니 내심 기대됩니다.

[애기엄마]

그러네요
저도 판세가 이렇게 후다닥바뀔줄은 몰랐네요

[루이스^^]

실물경제는 처참하게 안좋고 대학 졸업후 1년이상이 되어도 취직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슨 경기가 호황인지 집값만 많이 오르는 기형적인 경제 구조를 이루고 있죠. 열심히 저축하는 사람이 손해보고 있고 대출 70% 월세 보증금 30% 이렇게 해서 자기돈 안 쓰고 집을 여러채 계속 사버리고 차익 남기는 기형적인 구조로 아파트 값 상승을 만들어 왔죠. 이젠 서서히 전환 시점이 온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신념신념]

이제 전환점이 왔다고 봅니다.
올 12월에서 내년 1월이 전환점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바젤3가 발효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더이상 바젤3를 미루지 못할 걸로 추측되며 플러스로 한국은행 금리인상, 미국 금리인상, 미국자산 긴축이 되어 내년 1월 경부터 울 나라가 시끄러울 것으로 추측됩니다.
현재 한국은행은 11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던데 만약 금리 인상하면 그 폭은 작더라도 상징적인 즉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시장에 다소 큰 충격을 주지 않을까 추측되는군요.
전환점은 올 12월에는 내년 1월이라 추측합니다. 내년 1~3월은 거래절벽이 오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애기엄마]

뭐 하고싶은데 못 하던 금리인상 이런기회에 하는거죠
주요은행은 점포줄여 영업비용 줄이고 대출영업으로 올해 수익도 많이 냈고 안전합니다
거래절벽은 와도
아파트 값 하락이 폭락으로 가진 않을듯요
연착륙이 가장 안전하게 되리라 기대해요
전 김동연 김현미 최종구라인 괜찮다고 봐집니다

[애기엄마]

당연한 일이 너무 늦혀졌네요
초이노믹스 이후늘어난 가계부채만 400조 정도
기가 막히네요
그래도 그 동안 dti 와 거치식대출 소멸로 소득분위 4,분위 이상이라 주담대는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문제는 자영업 신용대출부터 타격이 올거 같아요

[달러나 살까나]

연착륙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많은 빚이 있는 한국은.

[애기엄마]

그럼 경착륙해서 망한단 말입니까
이니에요
지금도 잘만 운전하면 연착륙딉니다
다시말해 아파트 거래는 특히 없겠지만
가성비 좋은신축소형은 분양될거구요
월급쟁이라면 대기업 아니라도
빚 갚아낼겁니다
금융노예로 살아서 남는게 안 팔리는 집 뿐이더라도요

[달러나 살까나]

부채는 다루기가 힘들죠.
조금만 실수해도 폭락합니다.

[신념신념]

미래에 울나라에 공황이 온답니다.
예측서들이 몇 권 있지요. 저는 공황에 대비하여 모든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이지요. 연착륙은 없습니다. 그냥 부동산과 주식은 폭삭하게 됩니다, 믿어지지 않으시겠고, 믿고싶지 않으시겠지만.......
대중들은 울 나라 경제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인지 얼마나 안 좋은지 잘 모릅니다. 울나라의 부동산 시대는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한계 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곧 거리로 내몰리게 되지요. 먹고 사는게 문제가 되는 시대가 오는거지요.
Internet에서 미래 관련 잘 검색하시면 미래 예측서가 어떤 것인지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애기엄마]

저도 다 준비해뒸지요
이카페 출입 10주년 되네요
다함께 이 혹독한 시절을 견뎌내야죠

[애기엄마]

조금도 실수하면 안되죠
그래서 국민이 준비된 대통령 뽑아주고
이렇게 지지해주죠

[na윤]

이미 가계부채 1500조가 코앞에 닥쳤다 내수경제는 쪼그라드는판에 한자리수 부채 증가도 많다 증가율 5% *1500조= 월 7,5조 감당할수 있겠냐

[na윤]

경환이가 싸질러 놓은거 치우느라 애쓴다 이렇게 싸질러 놓고도 경환이는 유유자적 맘편안히 잘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