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2/19 - 2/20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2/19 - 2/20 마감 **

2/19 마감: 25+

2/20 마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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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 마감                         

19일 - 1.
[2107778]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S2W1X0H1J2H9X1D6J0R9A2N5A5H3V3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 다음이 의문이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것은 보안에 큰 우려가 있다. 북한의 해킹과 중국 장비 사용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1)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이고, 전자통신매체가 한국보다 먼저 발달한 곳에서도, 법원과 관련된 사항은 서면으로 하지,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요하면 직접 확인하기 바란다.
(2) 해킹
북한에서 해킹하는 날에는 한국 국민들 정보가 송두리째 넘어갈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음을 보기 바란다.
(2-1). 북한 국가보위성이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까지 한다는 상황이다. 금융계, 보험계 해킹으로 얻은 한국인들 신상정보 이용해 회원가입하여, 중국, 베트남 등지에 파견된 사이버 전사들에 댓글조작 지시했다 한다. <북한 국가보위성,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 참고.
(2-2). 북한 해킹의 최다 피해국은 한국이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이버 해킹으로 20억 달러(약 2조4390억 원)를 탈취했고, 한국이 최소 6500만 달러(약 792억 원)를 빼앗긴 최대 피해국이라 한다.
→ 이 해킹당한 6500만 달러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2-3).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이라 한다.
(2-4). 2020년에는 <北정찰총국, 유엔안보리·인도原電 해킹했다>고 한다.
(2-5). 2021년에는 <”남한 은행 모조리 털어라” 돈줄 마른 북한, 이런 해킹팀까지>라 한다.
(2-6). 2021년에는 또한, <국정원 “북한, 화이자 해킹 시도···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탈취 목적”>이라 한다.
(3) 중국 장비
<'스파이 위험' 경고등 켜진 中 부품, 한국군 통신장비와 내무반까지 침투>라 하는데, 만약 정부에서 쓰는 장비가 중국산이라면, 한국 사람들 정보가 중국으로 다 넘어갈 수 있어 몹시 우려된다.
(참고:
* 북한 국가보위성,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 (2019.04.19)
http://www.lkp.news/news/article.html?no=5835
* “北 사이버해킹 35건중 10건 한국 공격” (2019-08-14)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14/96957839/1
*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 제기돼 (2019-08-1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8/12/2019081200215.html
* 北정찰총국, 유엔안보리·인도原電 해킹했다 (2020.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0/2020062000167.html
* ”남한 은행 모조리 털어라” 돈줄 마른 북한, 이런 해킹팀까지 (2021.02.11)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1/02/11/SZSUMEV5DFGEDNZ22SZGJ7NPOY/
* 국정원 “북한, 화이자 해킹 시도···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탈취 목적” (2021.02.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2161709001#csidxbe5770837b1a0198dad38937469a271
--
* '스파이 위험' 경고등 켜진 中 부품, 한국군 통신장비와 내무반까지 침투 [웨펀] (2020.10.10)
https://weekly.donga.com/3/all/11/2204564/1


19일 - 2.
[210797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B1C0D1J2A0J1G7R3A6N1O4C2W3G9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법원이 결정한 자료제출명령에 대하여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법원이 결정한 자료제출명령에 대하여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한다면, 영업 비밀이고 뭐고, 전부 다 공개하라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어불성설이다. 소송만 해놓고, 자료는 상대방에게 갖고 오라 하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자료는 소송한 사람이 제공해야 한다.
(2)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결국 대기업을 상대로 한 것만 생각하는 것 아닌가?
대기업이 중소기업 때문에 본 손해는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 생각이나 해봤는지 의문이다.
(2-1). 마치 중소기업인 수탁기업은 선량하고 대기업인 위탁기업은 나쁜 놈 취급을 하는 시각에서 발의되는 법안들이 많은데, 수탁기업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눈뜨고 잘 보기 바란다.
- <SK하이닉스·삼성전자 반도체 핵심기술 中에 빼돌린 협력사 직원들 구속기소> (2021년)
- 삼성 갤럭시 엣지 기술은 중국 BOE 등이 빼내"…3년간 6조5000억원 손해 예상 (2018년)
(2-2). 핵심기술 빼돌린 사람들 구속해도 이미 기술은 넘어갔고, 조 단위로 손해보는 것은 어떻게 메꿀 것인가?
(2-3). 그것에 더해서, 한국은 특이한 것이, 대기업의 기술을 이런 수탁기업에서만 유출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현정부에서도 한다는 것이다. 2018년 보도를 보면,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라 한다.
* SK하이닉스·삼성전자 반도체 핵심기술 中에 빼돌린 협력사 직원들 구속기소 (2021.01.2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6/2021012602079.html
* 삼성 갤럭시 엣지 기술은 중국 BOE 등이 빼내"…3년간 6조5000억원 손해 예상 (2018.11.29)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296786i?utm_source=kakao&utm_medium=kakaoplus&utm_campaign=news_kakaoplus
*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 (2018.04.0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40452401


19일 - 3.
[210804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D1O0O2J0X5U1E5Z4H6Q2B2Q2X0D5
==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감염병 유행기간 중 감염병 위기대응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일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자녀 돌봄 및 건강관리 등의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아이 돌봄 할 것인가?
웬만큼 참견하기 바란다. 어느 선진국에서 의사나 간호원의 아이들을 국가에서 돌본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혹시, 공산주의 국가에서 아이디어 빌려 왔음? 무슨 탁아소라도 차릴 생각인가? 아니면, 돈을 뿌리겠다는 것인가?


19일 - 4.
[2107987]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M1N0O2W0R1H1P8G4X5T0D4K5I6A6
== 이 법안은 “유도주거기준”을 현재의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한다.
유도주거기준이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이고, 유도주거기준은 적정 주택의 기준점으로 필요최소한의 기준으로서의 최저주거기준과는 다른 개념.
== 다음이 의문이다.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1) 강행규정은 “최저주거기준”에 한해서 해야 할 것이다.
유도주거기준을 강행규정으로 만들면, “최저주거기준”이 왜 필요한가? 둘 다 강행규정이라는 것인가? 말 된다고 생각함?
(2)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한다고라?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말하는 것을 보니, 한숨이 먼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있다는 것인가? 다음을 보기 바란다.
(2-1). 역대 정부 중에서 현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6배라 한다. 그런가 하면, 지방은,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초토화'>라 한다.
(2-2).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 말에 법사위에서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했다는 소식 나오자, <전세 2억 뛰거나 전세 사라졌다···무주택자 '임대차 3법' 쇼크>라 했고, 석달 만에, 10월 말 되니, <전세 씨 마르자…`한번도 경험 못한` 월세 폭등>이라 한다.
(2-3). <월급 다 내야 할판…400만원짜리 월세 속출하는 대치·도곡동> 이라는 것 봤음?
(2-4). 무주택자만 쇼크 받은 것이 아니다.
<래미안대치 보유세 907만원→4754만원…집 한채 은퇴자 패닉>이라 한다.
(2-5). 어디 그것 뿐인가? 이사도 마음대로 못한다.
<"왜 더 큰 평수로 옮겨요? 이거 거래허가 못내줍니다">라고 구청 직원이 딱지 놨다 한다. 소위 자유민주주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믿을 수 있는가?
(2-6). 그런데 이제는 하다하다 1가구1주택?
어불성설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문닫을 일 생겼음?
(참고:
*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 (2019.10.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441793358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초토화" (2020.11.06)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0110634561
* 與,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 (2020.07.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0215.html
* 전세 2억 뛰거나 전세 사라졌다···무주택자 '임대차 3법' 쇼크 (2020.07.30)
https://news.joins.com/article/23836830?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 서울 전셋값 한달새 1% 올라… 상승폭 3배 (2020.07.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0142.html
* 전세 씨 마르자…`한번도 경험 못한` 월세 폭등 (2020.10.22)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0/1085841/
* 래미안대치 보유세 907만원→4754만원…집 한채 은퇴자 패닉 (2020.11.04)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10303471
* "왜 더 큰 평수로 옮겨요? 이거 거래허가 못내줍니다" (2020.10.27)
https://www.fnnews.com/news/202010271508044571
* 월급 다 내야 할판…400만원짜리 월세 속출하는 대치·도곡동 (2020.12.28)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277/0004818182


19일 - 5.
[210798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D1O0D1R2Z8M1K7R1U8F5E4D4M9C0
== 이 법안은 건물이 없는 순수 토지거래 중 다른 사람과 소유권을 함께 가진 공유지분 토지를 거래한 비중이 2006년 15.1%에서 2019년 29.8%으로 급속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부동산 규제를 좀 더 많이 하자는 것인가? (1) 다른 것 언급하기 이전에, 중국 사람들이 사들이는 부동산 추세나 잘 보기 바란다. 한국 사람들은 규제해서 발 묶어 놓고, 중국 사람 좋은 일 시키면서, 규제를 더 하면 뭐하는지 의문이다.
(1-1). <규제에 발묶인 부동산 투자… 외국인은 '서울 쇼핑'> 이라 하고,
(1-2). <"한국땅 쓸어담는 중국인…8년새 14배 증가"> 했다 하고,
(1-3). <"우리 땅에서 중국인 집주인에 월세 내는 끔찍한 일이…"> 생기게 되었다 한다. 국내 대출 막힌 사이 중국인이 부동산 '줍줍'했다는 것이다.
(2) 제대로 된 정책 내놓지 못할 것 같으면 조용히 있기 바란다.
(참고:
* 규제에 발묶인 부동산 투자… 외국인은 '서울 쇼핑' (2020.07.12)
https://www.fnnews.com/news/202007121754175827
* "한국땅 쓸어담는 중국인…8년새 14배 증가" (2020.11.16)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1/1174519/
* "우리 땅에서 중국인 집주인에 월세 내는 끔찍한 일이…" 2021.02.16)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21617837


19일 - 6.
[2107891]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신원식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B1Y0T2B0X3M1B1H2H7D3F4T2S6V7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3대에 걸쳐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의 가족에 대해서 예우.
(1)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연도별로 게시
(2)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관련 자문위원 등으로 위촉
(3) 이용료 등의 면제·할인 또는 각종 우대혜택 제공
== 다음이 의문이다.
(1)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연도별로 게시?
5.18유공자 명단 먼저 게시하기 바란다.
(2) 병무행정관련 자문위원?
군대 갔다 온 것을 이유로 자문위원이 된다고?
(3) 이용료 등의 면제·할인 또는 각종 우대혜택 제공?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을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위한 초석을 까는 것인지? 이미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의 가족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을 하자는 법안도 있었고 (예: 2107315 법안), 국가유공자를 많이 늘이면 누가 다 감당할 것인지 의문이라 묻는다.  
(참고:
* [21073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1.1.23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F1V0E1A1K2M1T3R5H8V0A6O6X6B3



*     *     *     *     *     *     *     *     *
7번 – 8번. 영업제한 등으로 인한 손실 보상

19일 - 7.
[21080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등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A1A0D2W0C4P1G7Y1B3L1I6S2K4C2
== 이 법안은 여신금융기관이 소상공인, 상가건물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의 이자율을 인하하는 경우에 국가가 그 인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차보전 등 재정적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무슨 예산으로?
본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발의자들에게 다시 묻는다. 무슨 예산으로???
(0) 뭐, 사회구성원이자 경제주체로서 모두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다고?
(0-1). 본 법안은 “[21080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14인)”과 한 세트인데, 그 법안에서 소상공인 뿐 아니라,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도 대상이라고 했었지?
(0-2). <文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 2년새 46% 경영난 빠졌다> 기사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적 경제와 주주의 이익을 위한 '1원1표'가 아닌 '1인1표'라는 정치적 평등을 기업 경영에 도입하면서 2012년 시작된 협동조합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협동조합을 위해서, 사회구성원이자 경제주체로서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것임? 기가 막힌 발상이다.
(00)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이 법안, 선거용임?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라고 한 사람들이라, 이것도 선거용인지 물어 보는 것이다.
(1) 이미 재난지원금이 이런 저런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
(1-1).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으로 줬다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참고.
(1-2). 혹시 이런 법안도 선거용인가? 그런 것임?
(1-3). 3차 재난지원금이 2021년 1월부터 지급이라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는 것이다.
(2) 빚내서 주는 재난지원금
2020년 8월에 <“재정 아직 충분” 재난지원금 2배↑…추경은 추후 판단> 했는데, 그것 다 썼는지, 2021년 1월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는 3차 재난지원금을 보면 빚 덩어리이다.
(2-1). <민주당 "국채로 3차 재난지원금 마련", 사실상 '5차 추경'> 이라 하고,
(2-2). 4조 안팎으로 빚내는 것으로, <당정청, 빚내서 3차지원금 가닥>이라 한다.
(3) 이런 법안 발의하기 전에 다음을 고려하기 바란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1),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2), 누구 집회는 괜찮고?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3), 정부가 쿠폰 뿌릴 때는 언제고?
2020년 8월에,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4), 2020년 8월에,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참고:
* 文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 2년새 46% 경영난 빠졌다 (2018.02.18)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1
--
*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8/FGMNYXSPF5D43HYL2IDSLOYE5E/
* 유사한 법안
[21075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121.1.31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G1O0E1L1Y5S1F4C2S3N5N4A5Z2E9
*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 (2020-12-28)
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부터 지급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1528&code=11121100
* “재정 아직 충분” 재난지원금 2배↑…추경은 추후 판단 (2020.08.12)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12500053
* 민주당 "국채로 3차 재난지원금 마련", 사실상 '5차 추경' (2020-11-27)
박홍근 "어느 때보다 감액·증액 어려워"
http://viewsnnews.com/article?q=186848
* 당정청, 빚내서 3차지원금 가닥 (2020.11.30)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1/30/4PZVFSLTBRCE5MSG4GFLMKGV5I/
*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 (2020.11.20)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16672
*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 (2020.10.0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6/2020100601911.html
*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2020.08.2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1/2020082103664.html
*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2020.08.19)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9/2020081900169.html
--
* [21080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14인) - 입법예고 2021.2.18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F1T0Q2E0L4J1S7W1O2B1R3N8P2L1


19일 - 8.
[21080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S1X0X2L0O9G1B1R0G0B2I4C9N0T5
== 이 법안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시설 또는 사업장에 발생한 손실을 소급적용을 포함하여 보상.
== 다음이 의문이다.
2020년 초에 <최저임금 8590원 명동의 비명···"알바 살리다 자영업 죽는다">고 했는데, 2021년에는 “자영업 살리다 전 국민 죽는다”는 소리 나오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 이미 재난지원금이 이런 저런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
(1-1).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으로 줬다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이로 보이는 모양이다.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참고.
(1-2). 3차 재난지원금이 2021년 1월부터 지급이라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는 것이다.
(2) 빚내서 주는 재난지원금
2020년 8월에 <“재정 아직 충분” 재난지원금 2배↑…추경은 추후 판단> 했는데, 그것 다 썼는지, 2021년 1월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는 3차 재난지원금을 보면 빚 덩어리이다.
(2-1). <민주당 "국채로 3차 재난지원금 마련", 사실상 '5차 추경'> 이라 하고,
(2-2). 4조 안팎으로 빚내는 것으로, <당정청, 빚내서 3차지원금 가닥>이라 한다.
(3) 이런 법안 발의하기 전에 다음을 고려하기 바란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1),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2), 누구 집회는 괜찮고?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3), 정부가 쿠폰 뿌릴 때는 언제고?
2020년 8월에,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4), 2020년 8월에,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참고:
* 최저임금 8590원 명동의 비명···"알바 살리다 자영업 죽는다" (2020.01.01)
https://news.joins.com/article/23670011?cloc=joongang-mhome-grou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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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8/FGMNYXSPF5D43HYL2IDSLOYE5E/
*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 (2020-12-28)
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부터 지급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1528&code=11121100
* “재정 아직 충분” 재난지원금 2배↑…추경은 추후 판단 (2020.08.12)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12500053
* 민주당 "국채로 3차 재난지원금 마련", 사실상 '5차 추경' (2020-11-27)
박홍근 "어느 때보다 감액·증액 어려워"
http://viewsnnews.com/article?q=186848
* 당정청, 빚내서 3차지원금 가닥 (2020.11.30)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1/30/4PZVFSLTBRCE5MSG4GFLMKGV5I/
*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 (2020.11.20)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16672
*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 (2020.10.0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6/2020100601911.html
*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2020.08.2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1/2020082103664.html
*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2020.08.19)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9/2020081900169.html
*     *     *     *     *     *     *     *     *



19일 - 9.
[210798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H1E0U2W0S8H1Q0I4E5F4U1Z0Z1S3
== 이 법안은 동물의 질병별 진료행위 등을 표준화.
== 다음이 의문이다.
질병별 진료행위 등을 표준화 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임? 진료비를 표준화 하자는 것인가? 그런 법안들이 계속 나오는데,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1) 표준화를 한다는 것은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개념 아닌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경제이다.
(2) 이런 사고 방식이면, 서울 강남에 있는 30평 짜리 아파트와 한적한 곳에 있는 30평 아파트 값도 똑같아야 하는 것 아닌가?


19일 - 10.
[210802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N0D1I2L0P8D1T0Y0L3R0H8U6Z5E1
== 이 법안은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재원에 복권수익금을 추가한다.
적십자회비 납부율이 저조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수익금 또한 많지 않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단체의 운영을 국가에서 뒷받침 해야 할 이유가 없다.
(2) 복권수익금을 쓸 수 있는 사업에 이것 저것 추가하자는 법안들이 많다. 복권수익금이 돼지 저금통으로 보이는지?
(3) 제20대 국회에서도 대한적십자사 지원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있었다 (예: 2009754 법안).
2009754 법안이 발의되었던 2017년에 대한적십자사의 인터넷 페이지에서는 목표모금액이 50,000,000,000원인데, 그 당시에 95% 목표 달성하였다고 했었다. 그 때가 2017년 10월달이었다. 지금은 같은 주소를 입력하니, 모금액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그 때는 있었다. (http://redcross.or.kr/donation_participation/donation_participation_fee_introduce.do )
왜 더 이상 모금액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지 알 수 없고, 얼마나 모금했는지 알 수 없지만, 단체의 운영은 단체에서 알아서 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는 이미 적십자회비 납부라는 것도 있다. 미국에 물어 보니, 적십자회비 납부 통지서 같은 것은 안받는다고 한다.
(참고:
* [200975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 입법예고 2017.10.20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Q7T0L9O2W9K1N1H0W5N4E0G4W6J7


19일 - 11.
[210795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K1G0P2P0M5V1S1A1V5U0O9C5M4I6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회장이 회원과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대외활동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중앙회와 자회사의 경영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간섭하지 않아야
(2) 인사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
== 다음이 의문이다.
(1) 회장이 대외활동만 하고 중앙회와 자회사의 경영에는 간섭하지 말라고?
회장의 역할이 얼굴 마담인가? 당연히 경영에 간섭해야 하는 것 아닌가?
(2) 인사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
외부전문가가 내부 일을 더 잘 아는 것임? 마치 본인의 아들을 어느 대학에 지원하게 하는 것이 좋으냐고 옆집 사람에게 물으라는 것 같다. 그러나 저러나 외부전문가는 누구인가? 단체 사람들 우르르 들어 오게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19일 - 12.
[210800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D1Z0T2R0O8Z1Q4V3R2C5Q5Q4F8S0
== 이 법안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 한 사람은 퇴출시키는 원스크라이크 아웃제 도입에 대한 의견이 있으므로 …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불법공매도에 대한 벌칙이 있다.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는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 겨우 의견이 있어서 법안을 발의했다고라? 신빙성 “꽝”이라 하겠다.



*     *     *     *     *     *     *     *     *
13번 – 14번.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과징금의 10% 이내로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을 마련하여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구제를 위한 사업에 사용.
== 다음이 의문이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하겠다.
과징금은 대기업들이 낸 돈 아닌가?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중소기업 때문에 극심한 손해를 본 대기업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는 생각해 봤는지 의문이다.
(1) 마치 중소기업인 수탁기업은 선량하고 대기업인 위탁기업은 나쁜 놈 취급을 하는 시각에서 발의되는 법안들이 많은데, 수탁기업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눈뜨고 잘 보기 바란다.
- <SK하이닉스·삼성전자 반도체 핵심기술 中에 빼돌린 협력사 직원들 구속기소> (2021년)
- 삼성 갤럭시 엣지 기술은 중국 BOE 등이 빼내"…3년간 6조5000억원 손해 예상 (2018년)
(2) 핵심기술 빼돌린 사람들 구속해도 이미 기술은 넘어갔고, 조 단위로 손해보는 것은 어떻게 메꿀 것인가?
(3) 그것에 더해서, 한국은 특이한 것이, 대기업의 핵심기술을 이런 수탁기업에서만 유출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현정부에서도 한다는 것이다. 2018년 보도를 보면,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라 한다.
(참고:
* SK하이닉스·삼성전자 반도체 핵심기술 中에 빼돌린 협력사 직원들 구속기소 (2021.01.2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6/2021012602079.html
* 삼성 갤럭시 엣지 기술은 중국 BOE 등이 빼내"…3년간 6조5000억원 손해 예상 (2018.11.29)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296786i?utm_source=kakao&utm_medium=kakaoplus&utm_campaign=news_kakaoplus
*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 (2018.04.0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40452401


19일 - 13.
[210799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I1A0W2L0H4C1L0S2S7Y5U0Y4U5B7

19일 - 14.
[210799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등11인) – 2/24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D1Z0O2M0V4U1B0Z2V7Q1K0L3G9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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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15번 – 16번. “정인이 사건” 이후에 쏟아져 나온 법안들

- - - 두 법안에 대한 의견 내용은 같음.

19일 - 15.
[2108019]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E1R0V2Z0T9V1Y0Z2G1L1C1W7E0N9
== 이 법안은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이후 사후 관리 시 입양가정을 분기별 1회 이상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조사·상담
== 다음이 의문이다.
‘정인이 사건’으로 이런 저런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근본 문제는 경찰의 부실수사가 아닌가? (2107452 법안 참고). 그런데 왜 이런 법안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1) 문제는 경찰의 수사오류로, 검찰에서 재수사 해서, 1년에 6만3000명 유무죄 시정된다는 상황이라는데도,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한 정치인들이라 하겠다.
(2) 그것도 국회에서 경찰의 수사오류에 대한 자료를 발표한 것인데, 국회에서는 그런 법을 만든 것 아닌가?
(3) 경찰의 수사오류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3-1).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보도를 보면,
(3-1-1). 경찰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해 인신이 구속되고 자택 압수수색을 당할 뻔한 사람들이 구제된 셈이라는 것이다.
(3-1-2). 이어서, 서울 지역의 형사부 소속 검사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찰 수사를 검사가 한 번 더 걸러내는 것이 국민 인권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현재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권력기관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폐해를 지적했다고 한다.
(3-2). 그 “예상되는 폐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보도를 보면, 정인이·이용구 사건 미숙한 처리 이어 경찰관이 절도까지 곳곳서 역량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한다.
(3-3).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이라 했지?
경찰이 간첩을 잡을 것인가??
(4) 결론
경찰이 검사가 하던 일과 국정원에서 하던 일을 다 떠맡게 한 것을 개혁이라고? 이제 경찰이 역량부족이 나타나니까, 이런 법을 만들자는 것인가? “경찰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해 인신이 구속되고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들이 일년에 수만명씩 나오는 것 구경하든지? 이런 상황을 시정하자면, 법을 원래대로 바꾸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
* [210745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5인) - 입법예고 2021.1.2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X1V0W1K1Z8T1I4T1G2J3Q9M6C5A1
--
*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2018년 01월 22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12201070121081001
*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2021. 01. 24)
https://news.v.daum.net/v/20210124083007854?x_trkm=t
*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2020.12.13)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3/2020121300970.html


19일 - 16.
[210803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L1X0B2I0F5D1X5H4R7I2L3Q8L8C0
== 이 법안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아동보호지원을 위한 상시적인 협의체를 구축.
== 다음이 의문이다.
‘정인이 사건’으로 이런 저런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근본 문제는 경찰의 부실수사가 아닌가? (2107452 법안 참고). 그런데 왜 이런 법안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1) 문제는 경찰의 수사오류로, 검찰에서 재수사 해서, 1년에 6만3000명 유무죄 시정된다는 상황이라는데도,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한 정치인들이라 하겠다.
(2) 그것도 국회에서 경찰의 수사오류에 대한 자료를 발표한 것인데, 국회에서는 그런 법을 만든 것 아닌가?
(3) 경찰의 수사오류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3-1).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보도를 보면,
(3-1-1). 경찰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해 인신이 구속되고 자택 압수수색을 당할 뻔한 사람들이 구제된 셈이라는 것이다.
(3-1-2). 이어서, 서울 지역의 형사부 소속 검사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찰 수사를 검사가 한 번 더 걸러내는 것이 국민 인권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현재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권력기관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폐해를 지적했다고 한다.
(3-2). 그 “예상되는 폐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보도를 보면, 정인이·이용구 사건 미숙한 처리 이어 경찰관이 절도까지 곳곳서 역량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한다.
(3-3).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이라 했지?
경찰이 간첩을 잡을 것인가??
(4) 결론
경찰이 검사가 하던 일과 국정원에서 하던 일을 다 떠맡게 한 것을 개혁이라고? 이제 경찰이 역량부족이 나타나니까, 이런 법을 만들자는 것인가? “경찰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해 인신이 구속되고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들이 일년에 수만명씩 나오는 것 구경하든지? 이런 상황을 시정하자면, 법을 원래대로 바꾸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
* [210745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5인) - 입법예고 2021.1.2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X1V0W1K1Z8T1I4T1G2J3Q9M6C5A1
--
*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2018년 01월 22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12201070121081001
*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2021. 01. 24)
https://news.v.daum.net/v/20210124083007854?x_trkm=t
*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2020.12.13)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3/20201213009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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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 – 18번. 조두순을 언급하면서 …

19일 - 17.
[2107800] 보호수용법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W1U0N1Z2T8W1M4H1Q2M1C9E8N2L8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보호수용”이라는 규정을 만든다는 것이다.
조두순의 출소를 언급하면서. 성폭력범죄 또는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수용한다는 것이다. 석방일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 다음이 의문이다.
유사한 법안들이 여러 번 발의되었다.
“보호수용”이라는 것이 만기 출소하는 사람을 1년 - 10년 동안 추가로 수용한다는 것인가? 형 집행시설과 독립되거나 구분된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한다고 해도, 수용하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닌가? 이런 방안이 합법적인 것임? 다른 선진국에도 이런 법이 있음?


19일 - 18.
[2107783]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D0O1C2P2P9O1N1A1V3K1J4J1O5H5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 일정 기간 사회재활시설에 입소시켜 생활하도록 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
== 다음이 의문이다.
“보호수용”이라 해서 발의되는 법안들과 같은 취지이다. 유사한 법안들이 여러 번 발의되었다.
만기 출소하는 사람을 1년 - 10년 동안 추가로 수용한다는 것인가? 사회재활시설에 입소하는 것이라 해도, 수용하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닌가? 이런 방안이 합법적인 것임? 다른 선진국에도 이런 법이 있음?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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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 – 20번. 시·도지사에게 권한 주기

19일 - 19.
[210799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H1Z0S1P0P4M1S7M0C3O0L5P7C2F1
== 이 법안은 현재 연계하여 운영중인 에너지진단과 에너지관리지도를 분리하고, 시·도지사가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지자체에 흩어 주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고, 지자체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9일 - 20.
[210799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G1K0B1A0Z4L1A7N1N2R2F2P2B5P7
== 이 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의 단속 대상을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확대하고,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 다음이 의문이다.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라는 것이 별 것 아니고, 불법 주차를 말하는 것이었음? 불법 주차한 차 때문에 충전을 못한다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불법 주차를 지자체에서 단속해서 과태료 받으라고? 과태료 챙기라고 선심쓰는 것인지 의문이다.
*     *     *     *     *     *     *     *     *



19일 - 21.
[2107980]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F1E0Y1G2K8G1M8M0A8J0X2N3Q8Q0
== 이 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이 공사현장의 미관을 훼손하거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해 철거를 명하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족 입법이 아닌지 의문이다.
이미 현행법에 “철거명령 (제7조)”와 “안전조치명령 (제7조의 2)”이 있는데, 왜 따로 법조항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가?


19일 - 22.
[210801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E1D0L2Q0J8Y1G7G5E2V4K6S1W1V9
== 이 법안은 동물학대에 관한 것이다.
(1) 법원이 학대행위자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등의 상실 또는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2)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학대행위자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등의 상실 또는 제한을 선고할 수 있게 한다면서,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으라고 권고할 것은 무엇인지 의문이다. 이미 학대한 동물을 상실했다면, 그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끝나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무슨 심리치료까지 걱정을 해야 하는지?


19일 - 23.
[210805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N1K0O2C0S9T1O7Q4C2Z4I4H1M5U8
== 이 법안은 2년마다 핵심적인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평가.
== 다음이 의문이다.
대개는 5년 마다 시책을 세우는데, 왜 2년 마다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어차피 보건의료기술은 민간에서 개발하는 것 아닌가? 정부 주도인 것도 아닌데, 2년 마다 시책은?


19일 - 24.
[210800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Q1K0G2T0F8R1T6N5E2I2S6Z2L4M8
== 이 법안은 건설기계 검사에 따른 수수료 납부방법에 관한 것이다.
수수료 납부방법을 현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불편하므로, 현금 외에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전자화폐라는 것이 무엇임?
암호화폐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신용카드 같은 것을 말하는지 의문이다.
(2) 수수료는?
모은 전자결제나 카드결제는 수수료가 들어 간다. 그 수수료는 누가 낼 것인가? 검사받는 사람이 현금 대신 편하게 내고자 한다면, 검사 받는 사람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본 법안에는 그 내용이 없다.


19일 - 25.
[21079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 2/14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T1E0N2S0E3L1I6Z2J7A1G3N4X5J5
== 이 법안은 다른 법안들과 한 세트로,
(1) “근로기준법”에 유급 질병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질병휴가 급여 지급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2) 질병휴가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상병수당제도를 실시.
(3) 연간 30일의 범위에서 이를 유급으로 허용하고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하는데, 이런 법안까지 발의하니, 아예 다 말아 먹기로 작정이라도 했단 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건강보험으로 “상병수당”을 주자는 법안을 발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021년 1월 보도를 보면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이라 한다. 그야말로, 건강보험을 완전히 말아 먹기로 작정이라도 했단 말인가?
(1) 상병수당이나 질병휴가급여는 건강보험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발의자들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생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급 질병휴가와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했는데, 완전히 아전인수격인 억지 논리라 하겠다. 왜냐하면, 세계보건기구나 국제노동기구에서 건강보험으로 상병수당이나 질병휴가급여를 지불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건강보험 재정상태
또한, 건강보험 재정상태를 본 다음에 이런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현정부 들고 나서 잘 나가던 건강보험이 8년 만에 적자이고, 문재인 케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4년후면 고갈이라 한다 (2019 보도). 아니나 다를까, 2021년 1월 보도에서는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이라 하지 않는가? 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이라고!!!
(3) 이런 질병휴가급여/상병수당이라는 것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라 할 것인가? 이미 무조건 빠져나가는 준조세와 같은 4대 사회보험(고용, 건강, 국민연금, 산재)의 보험료가 급등했고,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위한 비용이라고 분석된다 한다.
(4) 중국인에게 주는 건강보험 혜택
가뜩이나 중국인에게 퍼주는 건강보험 혜택이 엄청나다 하는데, 질병휴가급여/상병수당까지 주게 되면 끝내 줄 것이다.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한국 국민은 봉인가?
(4-1).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가 1,826,800,000,000원이라 한다. 눈 크게 뜨고, 잘 세어 보기 바란다.
(4-2).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하는 보도도 있다.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들 지원하느라 한국 사람들 등골 빠진다.
(4-3). 그것도 부족해서 질병휴가급여/상병수당까지 줄 것인가?
(5)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
연간 30일의 범위에서 이를 유급으로 허용하고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한다고라?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잘 알겠지만,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5-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5-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5-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
(참고:
*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유사한 법안의 예
[210639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등10인) – 입법예고 2020.12.24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Q0J1Y1A2L3J1P9H0N6I5O6K5L7X9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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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07841] 서해수호희생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Q1H0D2P0G2K1R0Z4I0P2E5P9Q7P9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서해수호희생자 단체 설립.
제2차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사건 등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과 유족 등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2/20 마감                         

20일 - 1.
[21079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O1O0L1B2O9E1S1L4S2O2B6N6S2Z8
== 이 법안은 취업규칙에 가족수당 지급 시 출생순서와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과 관련하여, 장남의 경우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도 지급대상이 되고 출생순서와 성별에 따라 차남과 장녀 등에게는 가족수당 지급을 달리 하는 것은 차별이라 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가족수당은 각 기관이나 회사에서 알아서 주게 두기 바란다.
(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최고 기관인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마디 하면 잽싸게 법을 고치자 하니 말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말이다.
(2) 본 법안의 취지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장남이라고 더 받는 것이 배가 아프다는 것임? 장남에게 덜 준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에게 돌어오는 것도 아니잖는가? 남이야 몇 푼 더 받든, 말든? 이것은 마치,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것 같다.
(3) 가족수당은 각 기관이나 회사에서 알아서 주게 두기 바란다.
그런 것까지 다 참견해야 되겠는가?
(4) 필요한 것이나 걱정하기 바란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하는데, 이런 법안이나 발의한다고라?
(4-1). 2021년 2월 기사인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를 보면,
올해 1월 실업자 수가 157만 명으로 1999년 6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4-2). 일자리가 있어야 가족수당이라도 받을 것 아닌가?
지금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데, 가족수당 갖고 싸움박질 하게 생겼는가?
(4-3). 현정부 들고 나서 실업자 숫자가 최악을 달리는데, 이런 법안이나 발의한다고라?
그야말로,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
(4-4). 이런 법안 발의할 시간 있으면 경제나 살리는 방법을 연구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들고 실업자만 늘었다는 소리 들을 수는 없잖는가?
더불어민주당 들고 빚만 늘었다는 소리 들을 수는 없잖는가?
더불어민주당 들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까지 다 말아 먹었다는 소리 들을 수는 없잖는가?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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