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 대중 관세 145% 무산될 이만한 이유 중국보다 미국에 더 영향

[お持て成し]

트럼프 대중 관세 145% 무산될 이만한 이유 중국보다 미국에 더 영향 / 4/16(수) / 현대 비즈니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세에 세계가 농락당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인 유럽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라이벌인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트럼프의 관세 공세

미국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145%의 관세를 부과하고 보복으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125%의 관세 조치를 실행한다. 세계 1위와 2위 경제대국 간 관세전쟁이다.

중국은 더 이상 미국 상대를 하지 않겠다고 내쳤다.

EU는 20%의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됐지만 10%의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는 유지된 상태다. 일본도 EU와 비슷한 상황이다. 

이시바 총리는 아카자와 경제재생부 장관을 대미 협상 책임자로 발탁해 미국에 파견한다. 트럼프와 어떤 '딜(거래)'을 해야 상호 관세 부활을 막을 수 있을지 명확한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

EU 또한 마찬가지로 보복관세 실시를 일시 보류했다. 유럽은 안전보장도 경제도 미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었던 것을 반성하고 있다. 안전 보장에서는, 방위비를 늘려, 미국을 제외하더라도 유럽을 지키는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프랑스는 자국의 핵우산을 유럽 전체로 넓히려고 하고 있다. 

경제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상호의존 관계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핵을 갖고 있지도 않고, NATO처럼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집단안보기구에 가입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자립을 목표로 하는 유럽과는 대칭적으로, 일본은 대미 종속 관계를 유지해 갈 수 밖에 없다. 미국 종속 노선 유지가 유일한 선택지다. 

트럼프의 관세가 제대로 된 경제이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치성이 강한 시책이다. 세계 경제를 수축시키고 고물가 등 미국 국민에게도 막대한 부담을 주게 된다. 

통화(달러), 주식, 채권의 트리플 약세를 야기하며 당황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 90일간 정지를 결정했다. 특히 국채가격 하락은 장기금리를 상승시켜 미국의 위신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서둘러 방침을 전환한 것이다. 

게다가 4월 11일에는, 스마트폰 등 전자 기기류를 상호 관세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기기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상호 관세를 실시하면 미국내에서의 가격이 급등한다. 그렇게 되면 미국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제멋대로인 정치적 관세불장난이다.

그런데 13일 트럼프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관세를 끊는 것이 아니라 상호 관세와 별개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또 태도를 바꿨다. 한두 달 안에 반도체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관세를 도입할 것이라고 라토닉 상무장관이 밝혔다. 

중국에 대해서는 협의에 응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보복관세로 응했다는 점에서 1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했는데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중국은 주도면밀하게 준비

나는 지난해 말 방중해 시진핑 정권의 간부(정치국원)들과 논의했는데, 이들은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를 예상하고 1년 전부터 주도면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첫째, 대미 수출 비율을 낮추는 노력이다. 중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율은, 2017년의 16.4%를 정점으로, 2024년에는 11.2%까지 저하되고 있다. 이처럼 대미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2023년 대미 수출액은 4272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3%나 줄었다.

둘째, 중국은 미국의 공세에 익숙하고 견딜 줄도 안다.

스마트폰 등을 제작하는 첨단기업 화웨이는 여성 부사장이 구속되거나 미국 시장에서 퇴출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미국에 의지하지 않겠다는 자립정신으로 반격을 꾀하며 멋지게 회생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세계 최첨단을 갈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분야에도 진출하고 있다.

그 같은 흐름이 AI의 딥 시크다. 중국 대학에서만 배운 젊은이들이 뛰어난 AI를, 게다가 파격적이고 저렴한 개발비로 완성한 것이다.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는, 그것이야말로 중국의 방침이 되고 있다. 중국은 2015년 5월에 '중국제조 2025'라는 산업정책을 발표했다. 그것은 중국이 2025년까지 세계 제조 강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으로 고속철도, EV, 드론, 리튬전지 등 여러 분야에서의 개발을 내걸었다. 

이 정부에 의한 하이테크 분야의 진흥 계획은 목표를 거의 달성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나 제재는 중국을 억누르는 효과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중국은 장담한다. 

◇ 무역품목으로 보면 미국이 불리하다

셋째, 무역품목을 보면 관세전쟁은 중국보다 미국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대두, 옥수수, 비행기, 석유·천연가스, 집적회로, 반도체, 자동차 등을 수입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국산 항공기를 양산하기 시작했고 보잉사 등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또 석유 수입은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이 1위이며 미국으로부터는 10위에 불과하다. 게다가 중국 자동차는 약 60%가 국산이고 미국차는 6.0%뿐이다.

한편 미국은 중국에서 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리튬전지, 컨테이너, 조명기구, 완구 등을 수입하고 있다. 스마트폰 등의 상호 관세를 멈춘 것처럼, 미국에의 타격이 크다. 또한 완구는 거의 중국산이므로 관세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면 아이들의 생일이나 크리스마스에 즈음하여 지출이 늘어나게 되어 미국 국민의 불만이 커질 것이다.

이상, 세 가지 이유로, 고율의 대중 관세는 오래가지 않는다.

◇ 군비 확장과 다각적 외교

아편전쟁 이후 열강에 시달려 온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다. 이 굴욕의 100년 전에는 중화제국은 세계 제일의 대국이었다.

건국 100년인 2049년에는 중국을 세계 제일의 강대국으로 재흥시키는 것이 시진핑의 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 기술로 세계에 뛰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군사에서도 강국이 돼야 한다.

중국은 엄청난 기세로 군비를 확장하고 있다. 핵무기 수로는 미국과 러시아가 약 6천발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500발이지만 빠르게 핵무기 숫자를 늘리고 있다. 또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항공모함 건조 등 미국을 따라잡으려 하고 있다.

아울러 외교전략에서도 일대일로 구상처럼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공세에 곤혹스러워하는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반감을 키우고 있다. 이를 틈타 중국은 친중국 국가를 늘리려 하고 있다.

시진핑은 4월 14~18일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방문한다. 트럼프가 부과하는 상호 관세는 베트남 46%,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다. 중국은, ASEAN 제국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대단한 외교 역시 중국이 세계 1위가 되기 위한 전략이다.

마스조에 요이치(국제정치학자)

https://news.yahoo.co.jp/articles/190dbb7f6f46877edfbeaedd19031ecdaf6c3cf9?page=1

トランプの対中関税「145％」が失敗に終わるこれだけの理由…中国よりもアメリカに影響か（

トランプの対中関税「145％」が失敗に終わるこれだけの理由…中国よりもアメリカに影響か
4/16(水) 7:03配信

59
コメント59件

現代ビジネス
写真:現代ビジネス

トランプ大統領の関税攻勢に世界が翻弄されている。アメリカの同盟国であるヨーロッパや日本、そしてアメリカのライバルの中国は、どう対応するのか。

【一覧】10~100倍株も!?「大化け」が見込める世界の「超未来技術」54銘柄

トランプの関税攻勢
アメリカは、中国からの輸入品に145％の関税を課し、報復として、中国はアメリカからの輸入品に125％の関税措置を実行する。世界第一位と第二位の経済大国間の関税戦争である。

中国は、これ以上はもうアメリカの相手はしないと突き放した。

EUは、20％の相互関税は90日間猶予されたものの、10％の相互関税や鉄鋼・アルミニウムや自動車に対する25％の関税は維持されたままである。日本も、EUと同じような状況にある。

石破首相は、赤沢経済再生大臣を対米交渉の責任者に抜擢し、アメリカに派遣する。トランプとどのような「ディール(取引)」をすれば、相互関税の復活を阻止できるのか、明確な方針は決まっていない。

EUもまた同様で、報復関税の実施を一時保留した。ヨーロッパは、安全保障も経済もアメリカに依存しすぎていたことを反省している。安全保障では、防衛費を増やして、アメリカ抜きでもヨーロッパを守る体制を築こうとしている。フランスは自国の核の傘をヨーロッパ全体に広げようとしている。

経済についても、アメリカとの相互依存関係を弱める方向で動き始めた。

では、日本はどうするのか。イギリスやフランスのように核を持っていないし、NATOのように多数の国が参加する集団安全保障機構に加盟しているわけでもない。自立を目指すヨーロッパとは対称的に、日本は対米従属関係を維持していくしかない。アメリカへの従属路線維持が唯一の選択肢である。

トランプの関税がきちんとした経済理論に基づくものではなく、極めて政治性の強い施策である。世界経済を収縮させるし、物価高などアメリカ国民にも多大な負担を強いることになる。

通貨(ドル)、株、債券のトリプル安を引き起こし、慌てたトランプ政権は、相互関税の90日間停止を決めた。とくに、国債価格の下落は、長期金利を上昇させ、アメリカの威信の低下につながるため、急遽方針を転換したのである。

さらに、4月11日には、スマホなど電子機器類を相互関税の対象から外すことを決めた。これらの機器は、中国からの輸入に大きく依存しており、相互関税を実施すれば米国内での価格が高騰する。そうなると、アメリカ国民の不満が高まって、トランプ政権の支持率が低下するからである。まさに、勝手気ままな政治的な関税火遊びである。

ところが、13日、トランプは、スマホなどの電子機器の関税をやめるわけではなく、相互関税とは別の関税をかけると、また態度を変えた。ラトニック商務長官によると、1、2ヵ月以内に、半導体を対象にした新たな関税を導入するという。

中国に対しては、協議に応じる姿勢を見せず、報復関税で応じたということで、100％を超える関税を課したのであるが、中国はどう対応するのだろうか。

中国は周到に準備
私は、昨年末に訪中し、習近平政権の幹部(政治局員)たちと議論したが、彼らは、大統領選挙でのトランプ勝利を予想して、1年前から周到な準備を進めていたという。

第一に、対米輸出比率を引き下げる努力である。中国の輸出に占めるアメリカの比率は、2017年の16.4％をピークに、2024年には11.2％にまで低下している。このように、対米依存度を減らしている。2023年の対米輸出額は4272億ドルと、前年比で20.3％も減っている。

第二に、中国は、アメリカからの攻勢になれているし、耐えることも知っている。

スマホなどを製作する先端企業、ファーウェイ(華為)は、女性の副社長が身柄を拘束されたり、アメリカ市場から締め出されたりするなどの苦労をしたが、アメリカに頼らないという自立精神で巻き返しをはかり、見事に再生した。そして、スマホで世界最先端を行くのみならず、自動車分野にも進出している。

その同じ流れが、AIのディープシークである。中国の大学でのみ学んだ若者たちが、優れたAIを、しかも破格の安い開発費で完成させたのである。

アメリカに頼らずに、自立する、それこそが中国の方針となっている。中国は、2015年5月に「中国製造2025」という産業政策を発表した。それは、中国が2025年までに世界の製造強国となることを目標にしたもので、高速鉄道、EV、ドローン、リチウム電池など多くの分野での開発を掲げた。

この政府によるハイテク分野の振興計画は、目標をほぼ達成している。そして、関税や制裁は、中国を抑え込む効果が全くなかったことを示したものだと、中国は豪語している。

貿易品目で見るとアメリカが不利
第三に、貿易品目を見ると、関税戦争は、中国よりもアメリカに影響が大きいことが分かる。

中国は、アメリカから大豆、トウモロコシ、飛行機、石油・天然ガス、集積回路、半導体、自動車などを輸入している。しかし、中国は国産航空機を量産し始めており、ボーイング社などへの依存を減らしている。また、石油の輸入は、ロシアからの輸入が第一位であり、アメリカからは10位にすぎない。さらに、中国の自動車は約6割が国産であり、アメリカ車は6.0％のみである。

一方、アメリカは、中国からパソコン、スマホなどの電子機器、リチウム電池、コンテナ、照明器具、玩具などを輸入している。スマホなどの相互関税を止めたように、アメリカへの打撃が大きい。また、玩具はほぼ中国製であり、関税によって価格が上昇すると、子どもたちの誕生日やクリスマスに際しての出費が嵩むことになり、アメリカ国民の不満が高まるであろう。

以上、三つの理由から、高率の対中関税は長続きするものではない。

軍拡と多角的外交
アヘン戦争以来、列強に苦しめられてきた中国は、1949年に中華人民共和国を建国した。この屈辱の100年の前は、中華帝国は世界一の大国であった。

建国100年の2049年には、中国を世界一の大国に再興することが習近平の夢である。

そのためには、経済、技術で世界に抜きん出ることが肝要である。そして、軍事でも強国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

中国は、凄まじい勢いで軍備を拡張している。核兵器の数では、アメリカやロシアが約6千発を保有しているのに対し、中国は500発であるが、急速に核兵器の数を増やしている。また、通常兵器についても、航空母艦の建造など、アメリカに追いつこうとしている。

さらに、外交戦略でも、一帯一路構想のように、多角化を図っている。トランプの関税攻勢に困惑している世界中の国々がアメリカへの反感を強めている。それに乗じて、中国は親中国の国を増やそうとしている。

習近平は、4月14〜18日に、ベトナム、マレーシア、カンボジアを訪問する。トランプが課す相互関税は、ベトナム46％、マレーシア24％、カンボジア49％である。中国は、ASEAN諸国を取り込もうとしているのである。

したたかな外交もまた、中国が世界一になるための戦略である。

舛添 要一(国際政治学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