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소추 현행범 범죄를 보호하고 은익하고 있다! 각성하라! 자결하라! 신임 대법원장 김명수는 각성하라!!!
사실확인 및 탄원서(내용증명) 수신 김명수 대법원장 귀하 발신 홍기정 제목 2017재도32사기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2017.11.15 내용증명으로 우송 하였습니다
2017.8.7 재심청구한 재심대상판결 2004도3092사건은 대법원에 300번 이상 진정 재심 등 청원하고 왔으나 속시원한 답변이 한번도 없었으며 재심청구한 오늘날에 와서 2004도3092사건은 추가로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드라도 근거가없는 추측에 불과하므로 더이상 조사하거나 확인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의 민원회신을 5차레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인을 무고죄로 고소를 하던지 아니면 재심개시를 하면 사실관계를 알수있다고 신속한 재심개시를 청원하고 왔습니다만 이에 불복한 재심담당 대법관들은(조희대 고영환 권순일 조대연) 2017.11.10 터무니없는 기각결정을 하면서 형사소송법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2호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이사건 그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무슨말을 하고있는지 이해할수도 없고 절대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고심 결정은 대법원 판결이므로 즉시항고는 접수할수 없다고 하고있었지만 법전에 접수하도록 되어있는 법률입니다 패탠들의 소리를 안했으면 행복하겠습니다
참고로 재심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청구할 수 있다
2017.8.7 2017재도32 재심청구한 재심대상판결 2004도3092사건 무죄판단자료(재심청구사유)는 아래사실을 근거로 하여 완벽한 입증자료를 편철하여 제출하였습니다
5.2017형제32668호 피고소인 박태동(현 당진시 법원장) 죄명 무고등 공소시효 도과되고 기소중지된 사건을 4년의 선고한 위 판결문 작성일이 2002.5.21 명백히 공소시효 도과되어 각하
6. 2011형제8729호 결정문은 피고소인 이강국 배기원 김용담 손지열 박시환은 2005재도12(2004도3092) 재심사건을 담당한 대법관들이다 피고소인들은 이와같이 재심청구 사건을 받았으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심사건을 심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법에 위반하여 재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다 이로서 최교일과 결탁하여 재판없이 판결문을 조작하여 1년6월간 불법감금 되었다가 2007.1.30 여주교도소를 만기출소 하였다 본건 재심청구사건 결정일이 2005.11.25자로서 직무유기 공소시효 기간 3년이 경과하였음 각하
대법원은 재심대상판결 2004도3092사건은 재심청구후 근거가없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하고있다가 재심사유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각하였지만 이사건 재심사유(무죄판단자료)는 재심을 안해 죄명 직무유기가 된 사건을 포함하여 6자료 사유가 완벽한 입증자료와 함께 편철하여 제출하였고 몇번이고 진정서와 사실확인서로 청원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등에 업고 사익을 추구하는 대법관들 때문에 이나라는 망하는 것이 이닌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4도3092사건 기각결정과 공소시효 완료는 80나이에 평생을 생활하고온 일본인처와 가족이 기다리는 일본국은 한일국교정상화협정에 의해 입국이 금지되었고 조국이라고 하지만 생활보장도 없고 병든늙은 몸 찜질방과 고시원 생활은 창살없는 가옥이며 천부인권인 생존권적 기본권 박탈은 기본권 권리의 본질은 국가 이전의 권리이므로 자의적인 공소시효 완료와 기각결정은 반헌법적이며 반인륜적인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지적합니다
재일교포가 본국에서 1년이상 수형한자는 일본국을 영원히 방문할수 없도록 되어있는 것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협정의 일환입니다 재일교포의 생명과 외자법에 의해 투자된 미화 2억불 재산은 일본국이 책임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적 망신과 국가적 손해배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여 법과 원칙으로 신속한 재심개시를 앙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설립 이후 1년간 10,860건을 접수하고 2006년 4월 25일 첫 조사를 개시하고 4년 2개월동안 총 11,172건의 조사를 마무리했다. 진실화해위는 사건과 관련된 문헌자료를 검토하는 것을 기본 업무로 해서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직접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방문 조사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담은 조사보고서에 대해 조사국 소위원회와 전원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왔다. 또한 진실화해위는 국가로부터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의 공식사과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으로 국가에 권고해 오기도 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활동이 만료됨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2010년 12월까지 대통령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 전화 결과 홍기정 대표님등 사건 대상이 되나 2005년 설립 이후 1년간 10,860건을 접수하고 2006년 4월 25일 첫 조사를 개시하고 4년 2개월동안 총 11,172건의 조사를 마무리했다에 의하여 국회에 새로운 과거사 정리 위원회법 신청하여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년이면 통과 되어야만 형님 사건 공소 시효 지나 해결 됩니다.
지금은 저사건이 우선 이오니 깊이 법적으로 못 도와 드려서 죄성 하고 같은 공동 대표로서 용서를 빕니다. 큰형님 1념만 참으면 때가 옵니다. 참으세요! 지금 까지 해결 못한 사건 모든 사건에 때를 기달렸다가 한번에 큰형님 사건은 한칼에 해결할 사건 입니다! 또한 공수처가 신설 되면 공수처로 의뢰해도 되고요
그 해답을 찾으시려면 시급하게 사법정화를 해야 할 것이기에 많은 분들께서 들르시어 이 글의 조회수가 말해주고 있으니 들러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 위에서 15위가 순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수정판) http://cafe.daum.net/gusuhoi/3jlj/34564
첫댓글 홍기정 공동 대표님! 저가 저사건 홍기정 대표님등 사건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 전화하여 자문 구했습니다! .
2005년 설립 이후 1년간 10,860건을 접수하고 2006년 4월 25일 첫 조사를 개시하고 4년 2개월동안 총 11,172건의 조사를 마무리했다. 진실화해위는 사건과 관련된 문헌자료를 검토하는 것을 기본 업무로 해서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직접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방문 조사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담은 조사보고서에 대해 조사국 소위원회와 전원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왔다. 또한 진실화해위는 국가로부터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의 공식사과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으로 국가에 권고해 오기도 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활동이 만료됨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2010년 12월까지 대통령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 전화 결과 홍기정 대표님등 사건 대상이 되나 2005년 설립 이후 1년간 10,860건을 접수하고 2006년 4월 25일 첫 조사를 개시하고 4년 2개월동안 총 11,172건의 조사를 마무리했다에 의하여 국회에 새로운 과거사 정리 위원회법 신청하여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년이면 통과 되어야만 형님 사건 공소 시효 지나 해결 됩니다.
내년에 새로운 법 통과되면 큰 형님의 사건 !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 전화하여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홍기정 공동 대표님! 필승 기원 합니다.
지금은 저사건이 우선 이오니 깊이 법적으로 못 도와 드려서 죄성 하고 같은 공동 대표로서 용서를 빕니다.
큰형님 1념만 참으면 때가 옵니다. 참으세요! 지금 까지 해결 못한 사건 모든 사건에 때를 기달렸다가
한번에 큰형님 사건은 한칼에 해결할 사건 입니다! 또한 공수처가 신설 되면 공수처로 의뢰해도 되고요
낫놓고 ㄱ자도 모르는 법자도 모르는 일자 무식 쟁이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형님 사건은 재일 동포와 연관이 된 국내 투자 사건 이고 저사건은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과 비슷한 국과수 감정 잘못된 사건이고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과 비슷함으로 (국과수 허위 감정) 대상이 된다고 하엿습니다.
필승
필승을 너머 어떻게 요리를 할까 연구 중 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해답을 찾으시려면 시급하게 사법정화를 해야 할 것이기에
많은 분들께서 들르시어 이 글의 조회수가 말해주고 있으니 들러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 위에서 15위가 순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수정판)
http://cafe.daum.net/gusuhoi/3jlj/34564
반헌법적이며 반인륜적인 명확한 범죄사건을 흑백 가리지 못하고 법과 원칙에 바르지 못하면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은 각오를 하여야 합니다 최대연님 전호승님 이번에는 염려를 안해도 필승입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정 공동 대표님 필승 기원 합니다.
피의자 신분인 대법관 이름이 여기서도 보이네요... 힘내십시오. 응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할 우리의 민주주의는 국민 전체가 정치에 참가하는 제도와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사상을 말합니다 이나라가 외자법에 의해 투자한 재산을 약탈하고 기본적 인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신임 대법원장은 각성하라! 감사합니다